<성명서> 국내 과수산업은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가 2004년 4월 발효되고 한․중, 한․미 등 FTA 체결 확대에 따른 외국산 과일의 수입 급증, 농촌인구의 고령화, 농촌인력 수급문제, 각종 농자재값의 인상, 유통비용의 급증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해 봄철 냉해, 여름철 호우, 탄저병 등 동시 다발적 재해 및 병해충으로 사과 생산량이 30% 내외로 감소하여 수급불안과 가격 급등으로 생산농가는 농가소득이 급감하고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를 위협했다. 다행히도 정부가 올해 생산되는 햇과일의 안정적인 공급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생산과 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인 '과수산업경쟁력 제고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며, 특히 대책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생산자단체, 농업인, 품목자조금단체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에 한국과수농협연합회(회장 박철선/충북원예농협 조합장)와 (사)한국사과연합회(회장 서병진/대구경북능금농협 조합장) 는“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대하여 우리나라 과수산업 발전은 물론 과수 농업인에게 큰 힘이 되어 줄것으로 기대되며 20만 과수농업인과 함께 환영하
한돈농가들이 정부의 수입 돼지고기 저가 할당관세 추진에 크게 분노하며 이를 철회하라는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 한돈협회 성명서 전문이다. 정부가 먹거리 가격안정을 이유로 5월 26일 열린 제24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하반기 돼지고기에 대해 45,000톤의 할당관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전국의 한돈농가가 분노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은 분노와 절망의 심정으로 정부의 수입 돼지고기 할당관세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국내 축산업의 생산기반을 무너뜨리고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이 정책을 철회하도록 촉구한다. 돼지고기의 경우 추석 이후 기온이 낮아지면서 생산량이 증가해 가격이 하락하는 특성을 보인다. 정부 또한 최근 보도자료에서 돼지고기 가격은 연중 주기적인 변동을 보이며, 현재에도 전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일시적 가격상승은 계절적 요인과 함께 구제역 이동제한으로 인한 착시현상일 뿐이라고 정부 스스로 설명하고 있음에도 수입산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를 추진한 것은 자기모순이다. 정부는 공급량 부족으로 인한 가격상승을 이유로 수입 돼지고기 할당관세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현재 돼지고기 재고량이 연중 최고치인 상태이다. 3월 현재 국내
【성/명/서/전/문】올해 장마가 유독 길고 기록적 폭우로 전국이 물난리를 겪는 등 비상이다. 농촌지역은 침수, 토사 유실 등으로 인해 쑥대밭이 됐고 농민들은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었다. 매스컴에서는 농작물 피해와 가축피해를 조명하며 망연자실한 농가 현실을 전하고 있다. 농촌 수해 현장은 말 그대로 ‘대재앙’이다. 전국에 축산농가에서는 애끓는 통곡이 이어지고 있다. 산사태로 축사가 무너지고 침수로 살아남은 가축은 축사지붕과 사찰 등으로 대피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아수라장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수해관련 첫 공식발표는 수해로 인해 농축산물이 국민 공급에 영향을 끼치는지 여부를 분석한 보도자료였다. 이것은 선후가 틀렸다. 재해로 짓밟힌 농민을 보듬고, 삶의 정상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먼저 발표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이번 폭우피해로 남부지방에만 소, 돼지, 닭 등 49만 마리가 폐사하는 피해를 봤는데 수급을 먼저 논하는 것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올바른 태도라 할 수 있는가? 국민을 위한 빠른 수급 안정도 외면할 수 없지만 이러한 재난 상황 속에서 농민과 농업의 피해 수습 방안 및 재발 방지 대책이 주무부처에서 조차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면, 농민들이 기댈 곳
내년 1월 31일 치뤄질 농협회장선거에 영향을 미칠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 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축단협을 비롯한 농민단체들이 일제히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축단협 이 발표한 성명을 들어봤다. 내년 1월 31일 잠정 확정된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우리 농축산인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농협중앙회장 선거제에 대한 농협법 개정안이 결국 농해수위의 반대로 보류되었다. 이에 내년 선거도 결국 깜깜이 선거, 체육관 선거라는 오명을 썼던 대의원 간선제로 진행될 예정이라 전국의 농축산인들은 국회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매년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불미스러운 부정선거와 조합원인 농축산인들의 의지가 제대로 담기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과거 모든 조합장들이 참여하던 직선제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12월 대의원 간선제로 바뀌면서 더욱 심각해졌다. 전국조합장 총 1,118명 중 대의원 자격을 가진 293명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도 150표만 얻으면 농민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갖는 농협중앙회장에 당선되는 것이다. 농민조합원 모두 선거할 수 있는 직선제는 못할망정 농정에 대한 아무런 이해와 관심 없이 과연 150표만 관리하면 당선될 수 있는 지
농민단체인 한농연은 "여야는 농촌회생 발전 위한 농업소득보전법 등 각종 법안 신속히 처리하라"는 내용을 담은 긴급성명을 19일 발표했다. 다음은 한농연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지난 11월 18일 있었던 제5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이전 회의에서 농업소득보전법, 양곡관리법, 농업회의소법 등 농업계 핵심 법안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번 회의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컸다. 그러나 불필요한 여야 간 공방 끝에 또다시 파행으로 끝나 250만 농민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농업소득보전법 처리가 미뤄짐에 따라 2018년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 지급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농정개혁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직불제 개편도 제동이 걸렸다. 공익형직불제 예산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가 커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은 일부 이해가 간다. 그러나 농업인의 생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법안인 만큼 농촌 현장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농업⋅농촌 문제에 관심이 있긴 한지, 여야 간 정쟁에 괜히 농업인이 희생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9월 1일 시작된 제20
농협(회장 김병원) 농정통상위원회 조합장들은 WTO 개도국지위를 미리 포기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10. 7일(월)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에서 우리나라 농업은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았으며, WTO 차기 무역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농업인들은 깊은 우려를 감출 수 없으며 우리 농업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없다고 하였다. 만약, 정부가 농업부문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경우, 지금 당장은 피해가 없더라도, WTO 차기 무역협상이 진전되어 타결되면, 관세와 보조금의 대폭 감축이 예상되어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면서, 세계 농업강국들과 동시다발적으로 맺은 FTA의 파고 속에서 정말 힘겹게 버텨온 우리 농업이 다시 한 번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 하였다. 이미 우리나라는 농축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1995년 이후 2018년까지 농축산물 수입액이 69억 달러에서 274억 달러로 무려 4배나 늘고, 외국산 소비대체 등으로 인해 농업소득이 같은 기간 10,469천원에서 12,920천원으로 연평균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