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경마산업 세제개편 절실“ 호소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지난 22일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된 2022년 한국세무학회(회장 박종수 고려대학교 교수) 추계학술발표대회에 참가하여 경마산업의 세제 개편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조세분야 전문가들과 공유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 등 조세 관련 현안에 대한 연구 발표와 토의가 이루어졌다. 이중에는 경마 관련 세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눈길을 끌었다. 말산업 전문가로 참가한 한국마사회는 말 복지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 필요성과 합법사행산업 규제로 인한 불법도박 확대와 사회문제 발생 관련 토론을 통해 경주류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관련 세제 개편이 필수적임을 설명했다. 발표자로 나선 전남대 유지선 교수는 “해외 사례와 비교해서 지나치게 높은 세율이 경주류 산업의 경쟁력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순매출을 과세 기준으로 하는 세제 개편으로 세수를 유지하면서 경마 매출도 증대시킨 홍콩의 사례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발표자인 서울시립대 이예지 박사는 “세계 각 국의 세율과 경마 매출 간의 통계 분석결과와 세율 인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분석 했을 때 최적 세율은 현행보다 2%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