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 원유가 '용도별차등가격제'... 생산농가들 강력 반발
낙농가들의 원유가 '용도별차등가격제' 정부안에 생산농가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농식품부는 낙농제도 정부안 발표(12.30)를 통해 정책방향을 일방적으로 확정하고, 용도별차등가격제는 실무협의를 통해 도입물량 및 가격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용도별차등가격제 작동에 필요한 세부실행방안(쿼터관리방식 포함)을 제시하지 않고, 시종일관 생산자측에 원하는 물량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유업체 요구에 따라 대안없이 연동제 폐지까지 정부가 들고나온 상황에서 낙농가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원유를 생산하는 낙농가도, 원유를 사용하는 유업체도 정부가 제시한 가공용물량에 대해 생산과 사용이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다. 유업체는 정부가 제시한 가공용 31만톤에 대해 국제가격(400원)으로 공급받지 않을 경우 구매할 의사가 없음을 수차례 밝힌바 있다. 이런 판국에 농식품부가 유업체에 지난 ’14년 감축권고량(낙농수급조절협의회) 사례와 같이 용도별차등가격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경우 유업체에게 모든 칼자루를 쥐어 주는 꼴이 된다. 쿼터삭감을 통한 낙농가 소득감소는 자명한 결과를 초래한다는게 낙농가들 입장이다. 또한 농식품부가 정부안의 출구전략으로 예산집행권을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