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월 27일(화)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9월 2일(월) 국회에 제출, 국회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도 2025년 예산안이 2024년 대비 2.2%(4,104억원) 증가한 18조 7,496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나, 정부 평균치 증가율을 밑돌고 있어 농식품단체를 중심으로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농식품부 예산 추이는 (’22) 16조 8,767억원→(’23) 17조 3,574억원→(’24) 18조 3,392억원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강화, 농촌소멸 대응 및 공간 재생,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확충,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 등 주요 농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한 분야에 2025년 예산을 중점 투자할 계획이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업직불제 확대 등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확충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를 최초로 5% 수준 인상하고, 비진흥 밭 지급단가는 비진흥 논의 80% 수준(현행 62~70%)까지 상향하여 농업인의 기초 소득안전망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산은 국회 심사를 거쳐 당초 정부안(17조 2,785억 원) 대비 789억 원 증가한 17조 3,574억 원으로 확정돼, 전년(16조 8,767억 원) 대비 2.8% 증가하였다. 최근 농식품부 예산추이는 (’20) 15조 7,743억 원 → (’21) 16조 2,856억원 → (’22) 16조 8,767억원으로 소폭 늘고 있다. 이번 국회 단계의 농업예산 증액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 및 긴축재정 강화 분위기 속에서도 전 세계적 공급망 불안에 따른 식량안보 강화 필요성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인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취약계층의 먹거리 지원 강화 필요성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이번에 국회가 최종 심사 의결한 결과의 주요 특징들이다. ◇ 전략작물직불 확대 등 식량안보 강화 +423억 원 밀·콩의 생산 확대와 쌀 수급 문제 완화를 위해 2023년 신규로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정부안 720억 원)은 쌀 재배면적 추가 감축을 위한 이모작 면적 확대와 대상 품목을 하계 조사료까지 확대하여 40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콩 생산 및 유통기반 확충 지원 예산도 20억 원이 추가로 증액되었다
내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소관예산과 기금안 총지출 규모는 올해대비 3,581억원(2.3%↑) 증액된 16조 1,324억원으로 편성됐다. 예산 일반지출 규모가 8조 2,776억원으로 `20년 대비 5.7% 증가, 기금 일반지출 규모는 7조 8,548억원으로 `20년 대비 △1.1% 감소했다. 일부 사업 구조조정 감액분(코로나로 집행부진 예상 등)과 종료사업 예산(3,560억원)을 코로나・재해대비 등 현안 대응 필요 분야에 재투자된다. 일자리 지원(12.1%↑), 식량 안보강화(426.5%↑), 농축산물 온라인 거래(신규 32억원), 사회적 경제 활성화(47.5%↑) 등 주요 정책과제에 필요한 재원이 반영(5.8%↑)됐다. 분야별로는 스마트 농업・공간정비 등 지원 강화로 혁신성장 및 지역개발 분야 확대, 쌀 변동직불금 폐지 감액(△2,384억원)으로 경영안정 분야는 감소했다. 내년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뒷받침하고 있다. 농축산물 도매거래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방식까지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유통구조 효율화 및 수급 안
내년 정부예산이 555조 8천억원으로 올해보다 8.5% 늘린 초슈퍼 예산이 편성됐다. 여기에 농업·농촌 살림살이인 농림축산식품부 내년 예산·기금안 총지출 규모는 16조 1,324억원으로 올해 15조 7,743억원 대비 2.3% 증가된 3,581억원 소폭 증가에 그쳤다. 농식품부 주요 예산편성은 일자리 지원 12.1%↑, 식량안보 강화 426.5%↑밀, 농축산물 온라인 거래 32억원, 사회적 경제 활성화 47.5%↑등 주요 정책과제에 필요한 재원을 반영시켜 놨다. 특히, 코로나19·기후변화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면서, 사람·환경 중심의 농정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재정적 뒷받침을 해놨다. 각 부문별로 보면 농산업 디지털화에 비대면·디지털 경제시대에 맞춰 농업 생산·유통 전반의 스마트·디지털화 촉진 및 관련 창업 활성화에 지원되고, 기후 변화 대비에서도 농업 생산 기반의 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재해 농가에 대한 안전망이 확충된다. 공익적 기능도 확대된다. 공익직불제 안착 및 농업·농촌의 사회적 경제 확산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먹거리 기본권 강화와 살고 싶은 농촌공간을 위한 농촌마을 경관을 유지・보전하고, 농촌생활 여건을 개선하여 저밀도 사회전환에 대비
정부는 8월 29일 국무회의를 갖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올해보다 9%늘어난 513조원대로 편성을 끝냈다. 특히,농식품부`20년 예산‧기금안총지출 규모는15조 2,990억원으로 금년(14조 6,596억원) 대비 6,394억원(4.4%) 증가했다. 연도별 예산 및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17) 14.5조원, 0.8%→(’18) 14.5, 0.08→(’19) 14.7, 1.1이다. 공익형 직불제 개편으로사람 중심의 농정 개혁 기반을 마련하고,농업농촌의 사회적가치 제고와농식품산업 혁신성장에 중점 투자된다. 먼저 사람중심 농정개혁을 위한공익형직불제 개편*및농업인 소득 안정에 중점을 두고있다.현행7개 직불제(1.14조원)및 ‘공익형직불제개편’ 사업(1.06조원)을 신규로편성하여 공익형직불제 개편 소요재원2.2조원 반영(’14~’18연평균1.7조원 지급)하고 있다. 또,지역먹거리 소비체계와 사회적 농업 확대로지역공동체와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농업의 역할을 확장시킨다. 스마트 농업 등을 통한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 프로젝트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청년들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농식품분야 청년 유입 모멘텀이 확보되고,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생활SOC사업을 적극 활용하여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