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생산액 9조원 돌파산림청 2016년 임산물 생산조사 결과... 전년대비 10.4% 증가지난해 임산물생산액이 전년(2015년 8조 3378억 원)보다 10.4% 증가한 9조 2032억 원으로 9조 원을 돌파했다.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임산물 생산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임산물 생산조사는 주요 14종 147개 품목의 임산물 생산량과 생산액을 조사해 각종 임업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지난 1910년부터 관련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이번 조사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임가를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5개 품목), 행정조사(26개 품목), 전수조사(116개 품목)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 임산물생산액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난해 9조 2032억 원을 기록했다.생산액은 크게 ▲토석(3조 6619억 원) ▲단기소득임산물(2조 7664억 원) ▲순임목*(2조 1700억 원, 잠정치) ▲용재**(4906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토석은 중요한 건설자재로 하천, 바다 등에서 채취량이 감소한 반면 산림 내 토석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생산액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단기소득임산물 생산액은 전년대비 3.6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관계관 회의’ 개최정부대전청사에서... 지자체와 협조·하반기 방제 총력 대응산림청(청장 김재현)은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최근 정부대전청사에서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회의에는 산림청장과 전국 17개 시·도 담당 국·과장 등 관련 공무원 약 50여 명이 참석해 권역별 재선충병 방제전략과 쟁점지역의 하반기 계획을 공유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별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아울러,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확대 배치, 지방산림청·지자체 공동방제 추진 등 효과적인 방제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개선사항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선충병 예찰결과에 대한 지자체 국유림관리소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 센터 간 긴밀한 업무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임산물 채취지에서 그물망 피복방제 적극 활용, 훈증방제 시 약품 처리한 훈증더미의 이력관리 철저 등에 대해 강조했다. 훈증방제는 약품을 사용하므로 민원이 발생하고 방제지역이 제한적이다. 또, 훈증더미를 수집해 파쇄하기 때문에 사후 폐기물 처리 등 비용 부담이 크다. 반면, 그물망 피복방제는 약을 사용하지 않고 그물망이 재활용이 가능해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
“산불피해 커지는 이유 있었다”김철민 의원, 산불감시장비 오작동 등 고장사례 수두룩2013년 이후 4년간 산불발생 1,802건 매년 전국적으로 빈발하는 산불발생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커지는 이유 중 하나가 산림청의 산불예방 관리소홀도 큰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이 17일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4년간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발생 건수는 총 1,802건, 피해면적은 1,485ha, 피해금액으로는 705억 6백만원에 달하고 있는데 같은 기간에 산불예방을 위해 설치된 산불감시장비 1,448대 가운데 18.0%(261대)가 고장이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김철민 의원은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에 산불발생으로 인해 978,557본(그루)의 소중한 나무가 불태워졌다. 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림에서도 8.7%(157건)이 발생해 피해면적이 167ha, 피해본수가 103,998, 피해금액은 73억원에 달한다. 나머지 1천 645건은 공유림과 사유림에서 발생한 산불이다.더구나 함부로 개발 등을 할 수 없도록 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하도록 정해진 임지를 뜻하는
산림청 ‘드론’ 2년간 병해충 예찰245회 불과박완주 의원, 무인항공기 활용 중‧장기 계획 없고,전문 인력 태부족“드론 활용률 높이기 위한 대책 수립 필요” 산림청 무인항공기(드론)의 활용도가 매우 낮고,중장기 활용계획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관리 인력의 전문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사진)에게 제출한산림청 드론 보유현황에 따르면,현재 산림청은 총64대의 드론을 운영하고 있다.2015년15대에서2016년47대, 2017년64대로 지속적으로 도입중인데,지금까지 드론 구입과 개발에4억8,085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가장 많은 기종은DJI사의‘인스파이어’로49대를 확보하고 있고, ‘KOFPI’기종은2015년8,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임업진흥원이 자체 제작한 병해충특화 드론이다. ‘TD-100’과‘XD-8U’의 경우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림방재연구과에서 연구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현재 산림청은 보유중인 드론을 주로 산림병해충 예찰에 투입하고 있는데,드론은 기존 인력 대비 조사기간90%절감과 조사면적10배 증가의 개선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그러나 드론을 활용한
산림청, 축구장1,455개 면적 산림 토석채취 허가박완주 의원,“채석장 완전복구 어려워”“불법채석 등 철저히 감독해야”2008년757건3,763ha이었던 토석채취허가…지난해815건, 4,825ha로 증가 해마다 증가하는 토석채취로 산림 파괴가 우려되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사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토석채취 허가 건수는815건으로 면적은4,825ha,채취실적은269,148,000㎥에 달한다.이는2008년과 비교해 허가건수는58건,면적은1,062ha,실적은67,850,000㎥가 증가한 수치다.면적만 보면 축구장(0.73ha기준) 1,455개 면적이 늘어난 셈이다.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사람은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군구 단체장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한다.토석채취는 본래 산림청 소관이었지만2010년5월 지방사무로 이관되었다.지방사무로 이관 후 채취면적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3,939ha이었던 허가면적은2011년4,858ha로919ha증가해 지난10년 중 가장 급격하게 상승했다.토석채취와 관련된 업무는 대부분 지자체가 담당하고
김철민 의원, ‘지금의 재선충 피해는 사실상 인재(人災)’지난 5년간 총 56건의 역학조사 분석 결과, 절반이 넘는 33건이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소나무 재선충병 특정감사’ 결과, 지자체의 부적절한 방제가 20건에 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막대한 방제 예산에도 불구하고 매년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의 원인이 방제 대책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관리 감독 때문’임을 질타했다.2016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작업을 위해 투입된 예산은 1,926억원으로, 4년 전인 330억에 비해 3배 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피해본수는 114만 7천본으로, 감소추이에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4년 전에 비해 2배 이상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이렇게 수천억의 방제 비용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선충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허술한 방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 중앙역학조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시행된 총 56건의 역학조사를 분석해 본 결과, 무려 33건이 인위적 요인에 의해 재선충 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재선충 방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품질 불량,교육·훈련·컨설팅도 불량?황주홍 의원 “방제 품질 불량률은5.5%,벌채산물 파쇄장 불량률도14%” 한국임업진흥원이 주관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 일제점검에서 방제품질 품량률은5.5%,벌채산물 파쇄장 불량률도14%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올해4월3일부터7일까지 실시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 일제점검에서 잔가지 등 산물처리 미흡,대상목 누락,약병 방치 등이 불량률로 집계되어 불량률이5.5%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한국임업진흥원은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여부 진단,교육·훈련·컨설팅·홍보 및 방제관리와 기술지원,재발생률 조사,통계 및 예찰 등을 담당하고 있는 산림청 산하기관이다.그러나 이러한5.5%의 불량률로는 재선충병 완전 방제를 이룰 수 없다는 지적이다.불량률만큼 재선충이 살아남아 다른 소나무로 확산될 여지를 남기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지금까지 한국임업진흥원의 교육·훈련·컨설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러한 불량률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황주홍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에서 완치되어 청정지역으로 된 지역의
산림청 차장·국장,중앙산지관리위원회 상습 불참황주홍 의원 “민간위원들만 참석한 회의 비율57%,허가 심의 제대로 됐는지 우려” 산지의 보전과 전용허가,토석 채취 허가 등 우리나라 산지관리를 심의하는 중요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산림청 차장이 외부일정을 이유로 지난5년 동안 상습적으로 회의에 불참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민간위원들만으로 회의를 치른 경우도 지난5년 동안57%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사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2013년 이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 회의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산림청 차장과 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회의에 상습적으로 불참해 출석률이 매우 저조하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등 당연직 정부위원6명도5년 동안 회의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이는 산림청 훈령인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위원의 의무)제1항의 회의 참석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그럼에도 산림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민간위원들도 산림청 훈령인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위원의 의무)제1항에 따라 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지만, 2013년부터2017년9월까지5년 동안 열린
"지난10년간 산림정책 부실"올해 산림청 예산2조111억원…10년전과 비교해67%증가임가소득 증가률21%…1인당 국민총소득 증가율 절반 수준위성곤의원"10년간 산림정책 냉철히 분석,새로운 방향 필요"지난10년간 산림청 예산 증가율은67%인 반면 임가소득은21%에 불과,산림정책이 부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사진)이 산림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림청 당초예산은2조111억원으로, 2007년(1조2039억원)에 비해67%증가했다.반면 지난해 임가소득은3358만원으로, 2006년(2784만원)에 비해21%늘어났다.특히 지난10년간(2007~2016년) 1인당 국민총소득 증가율이50%으로,임가소득 증가율에 비해 배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따라 지난10년간의 산림정책이 임업인 소득에 직결되지 않아 삶의 질 향상에 한계를 초래하는 등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위성곤 의원은“산림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으나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며“지난10년간의 산림정책을 냉철히 분석하고 임업인들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
산림청 산불진화헬기 조종사50%가 5년 미만 근무자헬기조종사 중90%는 최장5년 근무하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위성곤 의원“산불조기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조종사 육성해야”전문성과 숙련된 경험이 요구되는 산림청 헬기조종사의50%가5년미만 근무자로나타나 경험을 갖춘 헬기조종사 육성과 확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더불어민주당)이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헬기조종사 인력현황”에 따르면,현재 헬기조종사는 총8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5년 미만 근무자가43명(50%)에 이른다.근속연수별로는20년 이상(1명), 15~20년(8명), 5~10년(19명),5년 미만(43명)등이다. 헬기조종사의 경우 현재 신분 보장이 되는 공무원은86명중9명에 불과하고,나머지77명은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최장5년까지만 근무하고,계속 근무하기위해서는 별도의 공개채용절차를 거쳐야 한다.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산불진화헬기 조종사의 확보와 육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산불진화작업은 연기를 뚫고 저고도 급선회 비행을 하며 산불진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기에 일반비행과 비교하여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특히 조종사들은 연기 속에 시야가
"공공기관 국내산 목재사용률 저조"17개 시·도 등 분석 결과…올6월까지33%,지난해34%그쳐일부 자치단체 아예 국산재 미사용…중앙부처 자료제출도 안해위성곤의원"공공기관이 국산목재 우선 구매 등 모범을 보여야"공공기관의 국내산 목재 사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17개 시·도와 산림청 산하 기관이 사용한 목재량은3만6397㎥(141억원)으로 나타났다.이중 국산재는1만2438㎥(58억원)으로 국내산 목재 사용률은34%으로 분석됐다.또 올6월까지17개 시도와 산림청 산하기관이 사용한 목재량을 조사한 결과, 국내산 목재 사용률은33%(5437㎥, 20억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부 광역자치단체는 아예 국산재를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량이 극히 미미해1%이하인 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는 수입산 목재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공급량이 많기 때문으로 산림청 관계자는 보고 있다.특히 산림청이17개 시도 뿐만 아니라 중앙 부처 등에 국산목재 사용 규모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모든 중앙부처가 자료를 보내지 않는 등 국산목재 우선 구매에
산불나면…산림청‧소방청제각각이만희 의원, 산불사고 따로따로…작년 산불 수는3배‧인명피해6배 차이 가을을 맞아 산불 예방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정부의 산불사고 통계가 담당 부처에 따라 최고6배까지 차이가 나는 등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산림청과 소방청에서 각각 산불발생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2016년 기준 소방청의 산불사고 통계는 산림청 대비3.4배에 이르고,인명피해는 무려6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6월의 경우,한 달 동안의 신고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두 기관중 한 곳에만 집계되고 다른 곳에는 집계되지 않은 산불사고가 소방청 통계상으로는91곳,산림청 통계상으로는13곳으로 나타나는 등 심각한 불일치를 나타내고 있었다. 소방청 관계자에 따르면 산림청 현장 실무자 입장에서는 산불화재 통계를 잡게 되면 보고서를 써야 하는 등 일이 늘어나경미한 산불사고는 통계로 잡지 않으려 하는 등 현장에서 심한 온도차가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올해부터 산림청에서재해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산불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청과 함께 신속하게 현장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산불화재 건수가 불일치하
김철민 의원, ‘산림청의 헬기 도입,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수리온’ 납품 계속 늦어질 경우, 내년 봄 역시 야간 진화가 가능한 헬기는 단 한 대도 없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5년 진행된 산림청의 수리온 헬기 구매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산림청은 지난 2015년 5월, 헬기도입계획에 따라 야간 진화가 가능한 중형급 헬기 1대에 대한 구매입찰을 조달청에 요청했다. 당시 신청했던 입찰 방식은 외자 구매로, 산림청이 제시했던 헬기규격은 ▲ 탑승인원 15인 이상 ▲ 물탱크 용량 2,650리터 이상 ▲ 물탱크 장착 수 순항속도 185km/h 이상 ▲ 외부화물 인양능력 3,000kg 이상이었다.그러나 조달청이 국산헬기 조달청 구매 사례를 이유로 내자 구매를 요구했고, 이에 산림청은 장비도입 심의 위원회를 다시 열고 헬기 규격을 ▲ 탑승인원 12인 이상 ▲ 물탱크 2,000리터 이상 ▲ 물탱크 장착 후 순항속도 148km/h 이상 ▲ 인양능력 2,500kg 이상으로 재조정 했다. 수리온의 규격은 ▲ 탑승인원 13인 ▲ 물탱크 용량 2,000리터 ▲ 물탱크
산림청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주먹구구’박완주 의원, “산림자원 보존을 위해 모든 임산물별 불법채취 조사 실시해야”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단속건수, 2015년 대비 작년62%급증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산림청은 산나물·산약초를 제외한 나머지 임산물의 불법채취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산나물·산약초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건수는2014년1,189건, 2015년1,305건, 2016년2,11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2015년 대비2016년 불법채취 건수는 약62%급증했다.동 기간 총 단속건수4,613건 중 형사입건은203건,훈방은4,410건이다.입건203건으로 인한 피해액은 총2억2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5년 대비2016년 입건건수는76%나 증가했고,이에 따라 피해액은5천4백만원에서1억5천만원으로2.7배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같은 기간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건수가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전북이1,910건으로 가장 많았고,뒤를 이어 충남
이만희 의원 “강풍에 산불 나면 헬기출동 엄두도 못내”산림청,초속10m이상 강풍 산불 올해만 세건인데 견딜 수 있는 헬기 없어지난5월 삼척 산불때도 헬기 추락으로 정비사 사망...대책 시급 지난8일(현지시간)부터 시작된 미국 캘리포니아 일대의 화재가 초속11m의 강풍 등으로 일주일 넘게 계속되며 지금까지 사망40명,실종300명,피해면적 서울의1.3배에 이르는 등 최악의 화재로 기록되고 있는 가운데,국내에서도 초속14m가 넘는 강풍에 의한 산불이 올해에만3건이나 있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화재진압에 나설 수 있는 헬기는 전무한 것으로 밝혀져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5년간 발생한 강풍 산불사고 현황을 보면최대 풍속10미터가 넘는 산불화재는 총4건인데 비해 피해액은 무려250억 원에 달함.이는 동일 기간 발생한 산불1,999건의 피해액730억원의1/3을 넘는 것으로 강풍에 재난성 산불1건이 일반 산불5백건과 같은 위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산림청이 보유한 총45대 헬기의 운항규정을 분석한 결과,측풍 및 배풍이 초속10미터가 넘는 강풍이 불면 모두 운항이 불가능하며 그중12대는 초속8미터를 넘는 강풍만 불어도 운항이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