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국내산 목재사용률 저조"17개 시·도 등 분석 결과…올6월까지33%,지난해34%그쳐일부 자치단체 아예 국산재 미사용…중앙부처 자료제출도 안해위성곤의원"공공기관이 국산목재 우선 구매 등 모범을 보여야"공공기관의 국내산 목재 사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17개 시·도와 산림청 산하 기관이 사용한 목재량은3만6397㎥(141억원)으로 나타났다.이중 국산재는1만2438㎥(58억원)으로 국내산 목재 사용률은34%으로 분석됐다.또 올6월까지17개 시도와 산림청 산하기관이 사용한 목재량을 조사한 결과, 국내산 목재 사용률은33%(5437㎥, 20억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부 광역자치단체는 아예 국산재를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량이 극히 미미해1%이하인 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는 수입산 목재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공급량이 많기 때문으로 산림청 관계자는 보고 있다.특히 산림청이17개 시도 뿐만 아니라 중앙 부처 등에 국산목재 사용 규모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모든 중앙부처가 자료를 보내지 않는 등 국산목재 우선 구매에
산불나면…산림청‧소방청제각각이만희 의원, 산불사고 따로따로…작년 산불 수는3배‧인명피해6배 차이 가을을 맞아 산불 예방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정부의 산불사고 통계가 담당 부처에 따라 최고6배까지 차이가 나는 등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산림청과 소방청에서 각각 산불발생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2016년 기준 소방청의 산불사고 통계는 산림청 대비3.4배에 이르고,인명피해는 무려6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6월의 경우,한 달 동안의 신고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두 기관중 한 곳에만 집계되고 다른 곳에는 집계되지 않은 산불사고가 소방청 통계상으로는91곳,산림청 통계상으로는13곳으로 나타나는 등 심각한 불일치를 나타내고 있었다. 소방청 관계자에 따르면 산림청 현장 실무자 입장에서는 산불화재 통계를 잡게 되면 보고서를 써야 하는 등 일이 늘어나경미한 산불사고는 통계로 잡지 않으려 하는 등 현장에서 심한 온도차가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올해부터 산림청에서재해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산불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청과 함께 신속하게 현장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산불화재 건수가 불일치하
김철민 의원, ‘산림청의 헬기 도입,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수리온’ 납품 계속 늦어질 경우, 내년 봄 역시 야간 진화가 가능한 헬기는 단 한 대도 없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5년 진행된 산림청의 수리온 헬기 구매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산림청은 지난 2015년 5월, 헬기도입계획에 따라 야간 진화가 가능한 중형급 헬기 1대에 대한 구매입찰을 조달청에 요청했다. 당시 신청했던 입찰 방식은 외자 구매로, 산림청이 제시했던 헬기규격은 ▲ 탑승인원 15인 이상 ▲ 물탱크 용량 2,650리터 이상 ▲ 물탱크 장착 수 순항속도 185km/h 이상 ▲ 외부화물 인양능력 3,000kg 이상이었다.그러나 조달청이 국산헬기 조달청 구매 사례를 이유로 내자 구매를 요구했고, 이에 산림청은 장비도입 심의 위원회를 다시 열고 헬기 규격을 ▲ 탑승인원 12인 이상 ▲ 물탱크 2,000리터 이상 ▲ 물탱크 장착 후 순항속도 148km/h 이상 ▲ 인양능력 2,500kg 이상으로 재조정 했다. 수리온의 규격은 ▲ 탑승인원 13인 ▲ 물탱크 용량 2,000리터 ▲ 물탱크
산림청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주먹구구’박완주 의원, “산림자원 보존을 위해 모든 임산물별 불법채취 조사 실시해야”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단속건수, 2015년 대비 작년62%급증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산림청은 산나물·산약초를 제외한 나머지 임산물의 불법채취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산나물·산약초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건수는2014년1,189건, 2015년1,305건, 2016년2,11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2015년 대비2016년 불법채취 건수는 약62%급증했다.동 기간 총 단속건수4,613건 중 형사입건은203건,훈방은4,410건이다.입건203건으로 인한 피해액은 총2억2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5년 대비2016년 입건건수는76%나 증가했고,이에 따라 피해액은5천4백만원에서1억5천만원으로2.7배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같은 기간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건수가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전북이1,910건으로 가장 많았고,뒤를 이어 충남
이만희 의원 “강풍에 산불 나면 헬기출동 엄두도 못내”산림청,초속10m이상 강풍 산불 올해만 세건인데 견딜 수 있는 헬기 없어지난5월 삼척 산불때도 헬기 추락으로 정비사 사망...대책 시급 지난8일(현지시간)부터 시작된 미국 캘리포니아 일대의 화재가 초속11m의 강풍 등으로 일주일 넘게 계속되며 지금까지 사망40명,실종300명,피해면적 서울의1.3배에 이르는 등 최악의 화재로 기록되고 있는 가운데,국내에서도 초속14m가 넘는 강풍에 의한 산불이 올해에만3건이나 있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화재진압에 나설 수 있는 헬기는 전무한 것으로 밝혀져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5년간 발생한 강풍 산불사고 현황을 보면최대 풍속10미터가 넘는 산불화재는 총4건인데 비해 피해액은 무려250억 원에 달함.이는 동일 기간 발생한 산불1,999건의 피해액730억원의1/3을 넘는 것으로 강풍에 재난성 산불1건이 일반 산불5백건과 같은 위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산림청이 보유한 총45대 헬기의 운항규정을 분석한 결과,측풍 및 배풍이 초속10미터가 넘는 강풍이 불면 모두 운항이 불가능하며 그중12대는 초속8미터를 넘는 강풍만 불어도 운항이 불
고기 굽는 성형목탄, 믿고 쓸 수 있을까?이완영 의원, 전국 성형목탄 제조업체 절반, 품질단속 적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전담인력 없어...성형목탄의 질산바륨 함유량 기준 재검토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17일(화) 국정감사를 통해 산림청에 성형목탄 규격과 품질기준을 재검토하고, 품질단속을 대폭 강화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켜줄 것을 주문했다. 산림청(국유림관리소)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전국 12개의 성형목탄 제조업체에 전부에 대해 품질단속을 진행하였고, 6개 업체가 중금속기준치 초과 로 품질기준 부적합과 품질검사 미이행 등의 위법이 적발되었다.이완영 의원은“12개 업체 중 절반인 6개 업체가 위법사항으로 적발되어 사건 송치되었다. 특히 3개 업체는 회분, 카드뮴, 구리 등 기준이 초과되어 ‘품질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성형목탄에 중금속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고기를 구워먹던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중금속 연기를 들이마시고, 중금속 성분이 흡착된 고기를 먹어왔다는 말 아닌가”고 산림청의 관리 소홀을 질책했다. 단속의 소관기관인 국유림관리소에는 목재
산림청 ‘보호수’ 관리 허술박완주 의원,“보호수 관리,정부의 무관심 속에 방치…산림청 각별히 신경 써야”국가가 관리해야할 중요 자산인‘보호수’가 매년 평균50그루씩 죽어가고 있다.수백 년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뿌리가 정부의 방치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3년 동안 약150여 그루의 보호수가 말라죽음·병해충·재난재해·훼손 등의 사유로 보호수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드러났다.죽거나 훼손된 보호수의 평균 수령은316년이다.보호수는 적어도100년,많게는2,000여년의 역사를 우리 민족과 함께해온 중요한 국가 자산이다. 2016년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보호수는13,854그루다. 500년 이상에 달하는 보호수만909그루에 달한다.‘산림보호법’제13조는 보호수의 지정과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해당 조항은“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노목(老木),거목(巨木),희귀목(稀貴木)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고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산림자원의 보호와 보전을 담당해야할 산림청은2005년에 보
국고118억 쓴 산림조합 목재펠릿 공장,애물단지로 전락황주홍 의원,“화재 빈발 및 고장으로 가동률41%,판매 손실 등 무려10억 넘어”이명박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며 적극적으로 도입했던 ‘목재펠릿 보급사업’이5년 만에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목재펠릿 보급사업’은800억 원 이상의 예산 낭비와 대기오염이라는 측면에서MB 4대강 사업의 산림청 버전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말 기준으로 전국23개 목재펠릿 생산공장의 가동률은32%에 불과하고,네 곳 중 세 곳은 가동률이 절반도 안 되며,다섯 곳은 가동을 아예 중단했다.목재펠릿 생산공장 지원에 투입된 세금232억 원이 사실상 허공으로 날아간 셈이다.저탄소 녹색성장의 상징으로 불리며 세금100억 원이 투입된 경북 봉화와 강원 화천의 저탄소마을도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경북 봉화군 산림탄소순환마을은2015년12월 이후 마을회의를 거쳐 목재펠릿 사용을 중단했다.보일러의 잦은 고장에다가 목재펠릿 가격 상승과 유가 하락에 따른 경제성 감소가 원인으로 작용했다.사정은 강원 화천
약용·특용자원분야 ‘우수국유특허 기술설명회’ 개최한국임업진흥원, 2017산림문화박람회와 연계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10월24일(화)국립산림치유원(다스림)에서국유특허권 위탁 기술거래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한국발명진흥회와공동으로 우수특허에 대한 우수국유특허 기술설명회를 개최한다. 국유특허권은 국가공무원이 발명을 하고 국가 명의로 등록한 특허로,특허청은 국유특허권의 민간 활용을 촉진코자2011년부터 임업분야는 한국임업진흥원,농업분야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기타분야는 한국발명진흥회를 기술거래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통상 실시권 허락 및 홍보 등의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이번 우수국유특허 기술설명회는 사회적 책임경영을 수행하기 위하여기술거래기관 간 소통·협력을 통해 우수국유특허권의 정보를 수요자에게제공하는 설명회로,국가연구기관이 연구개발한 연구성과 중 기능성식품,의료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우수한 약용·특용자원에 대한 특허를 한꺼번에파악할 수 있다. 우수국유특허 기술설명회는경북 영주에서 열리는 ‘2017대한민국산림문화박람회’와 연계하며,설명회에서는 임업분야의 경우 ▲분자표지자를활용한 나무식별방법 ▲꾸지뽕나무 열매를 활용한 약학적소재 ▲부지깽이·삼나물·오가피 등을
산림청, 전국 산지정보 서비스 강화산림교육원에서 산지정보시스템 담당자 교육 실시산림청(청장 김재현)은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산지구분 담당 공무원과 한국산지보전협회 시스템 담당자를 대상으로 ‘산지정보시스템 담당자 활용교육’ 3기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교육은 산지구분 담당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산지정보시스템 운영업무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총 100여명을 대상으로 산림교육원에서 진행됐다.산림청은 산지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편리한 산지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산지정보시스템(FLIS)을 운영하고 있다.산지정보시스템은 국민들이 산지 구분과 용도 현황, 필지·토양·임상 정보, 규제지역 등 산지 관련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시스템과 실무 담당자들의 정보구축을 위한 내부 업무용 인트라넷으로 이루어져있다.이번 교육은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산지구분타당성조사 기초자료 검토와 검수방법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뿐만 아니라, 보전산지 지침을 이해하고 산지정보시스템 활용·산지구분도 작성 실습을 통해 담당자의 업무 이해도를 제고했다.임하수 산지정책과장은 “산지정보시스템은 효율적으로 산지를 관리하고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산림청,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위해 사용시설 늘려국립자연휴양림 40개소에서 산림복지 제공, 연내 80개소까지 확대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림복지소외자의 산림복지서비스 체험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립 자연휴양림 17개소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추가 등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등록된 국립 아세안자연휴양림 등 23개소를 포함해 국립 자연휴양림 40개소가 모두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됐다.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는 산림복지소외자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산림청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로 10월 현재 ▲자연휴양림 51 ▲산림욕장 2 ▲치유의 숲 4 ▲유아숲체험원 3 ▲국립산림치유원 1 ▲산림교육센터 5개소 등 총 66개소이다.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은 산림복지소외자에게 개인당 1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자연휴양림ㆍ국립산림치유원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시설에서 숙박비ㆍ프로그램 이용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희망자는 등록신청서, 시설ㆍ인력 보유현황 등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제출하면 서면심사와 현장심사 등을 걸쳐 30일 이내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한편, 산림청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확대
산림조합 온라인 쇼핑몰‘푸른장터’,전자기기 쇼핑몰?올해 입점업체152개소 중59%,매출실적‘전무’...총 매출의39.4%,전자기기·전자용품 판매 수입박완주 의원, “푸른장터의 본래 개설 취지인 임산물 판매 확대해야” 산림조합중앙회가 임산물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푸른장터’의 업체 중10곳 중6곳은 매출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판매품목 중 비임산물 매출이 전체매출의 약47%인 것도 모라자,심지어 전체매출의 약40%가 전자기기,전산용품판매 수익인 것으로 파악돼 본래 쇼핑몰 개설의 취지가 퇴색되었다는 지적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산림조합으로부터 제출받는푸른장터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푸른장터의 매출실적이2015년9억45백만원에서2016년6억45백,그리고2017년에는5억52백만원으로 매우 저조하고 그나마 매년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푸른장터의 매출실적 감소는 각 업체별 매출실적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올해 입점업체152개소 중59%인90개 업체의 매출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임산물을 취급하는 업체86개 중 매출이 없는 업체는42개(48.8%)였
황주홍 의원“죽음 부르는 토석채취장,났다하면 사망 사고”부주의 및 안전시설 미설치 사망 사고가 대부분,안전관리 의무화 실효성 높여야 토석채취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절반 이상은 사망 사고인 것으로 밝혀졌다. 토석채취장이 죽음을 부르는 참극의 장소가 됐다는 지적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2017년8월까지 토석채취장에서 일어난 안전사고는 총21건으로 이중 사망자는11명,중상자3명,경상자3명으로 집계됐다.토사유출에 의한 사면붕괴2건,환경오염 사고도2건이 발생했다.특히 사망 사고가 증가 추세라는 점이 더 문제다.토석채취장 안전사고 사망자수는2013년0명, 2014년1명, 2015년2명, 2016년7명, 2017. 8월1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중상자수는2013년2명, 2015년1명 이후에 발생하지 않고 있다.즉,한번 사고가 나면 곧바로 사망으로 직결되는 대형 사고가 증가 추세여서 심각하다.사망 사고 원인은 대부분 부주의 및 안전시설 미설치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낙석사고,추락,매몰에 의한 사망 사고는 안전시설이 충분히 설치됐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차
효율적인 임업진흥관리 간소화 방향(?)박완주 의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효율적인 임업진흥권역 관리를 위해 임업진흥계획 간소화를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을/사진)은 임업진흥계획을 산림기본계획으로 일원화하고, 임업진흥권역내 산림사업 추진체계 일원화 대책을 담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임업진흥권역은 산림청장, 시·도지사 등이 임업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으로, 행정구역 대비 산림면적이 70% 이상인 지역 또는 산림이 집단적으로 분포하여 권역 설정이 가능한 지역을 말한다.이 제도는 1988년 도입돼 지난해 말 기준 86개 시·군에 118만 ha가 지정되었으나, 법정계획인 임업진흥계획이 상위계획인 산림기본계획의 변경사항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개선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개정안에는 양승조, 노웅래, 윤관석, 인재근, 서영교, 기동민, 김철민, 어기구, 박주민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박 의원은 “현행법에 의한 임업진흥계획에는 조림과 육림계획, 주벌계획과 간벌계획, 임도시설 설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방제’ 관리강화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9월 22일부터 시행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훈증방제 시 훈증더미 이력 관리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산림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훈증방제 시 일련번호·작업일·작업자·처리약품 등을 훈증더미 겉면과 훈증처리 방제대장에 기록해야 한다.또한, 지방산림청장·자치단체장은 훈증방제 시행 시 방제대장을 중앙방제대책본부장(산림청장)에게 의무로 보고해야 한다.이에 산림청은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 기능을 개선해 훈증더미 정보·위치 좌표·사후처리여부 등 관리이력을 전산화하고 도면으로 방제현장에서 훈증더미를 관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기존에 만들어진 훈증더미 중 약효기간(6개월)이 경과된 훈증더미에 대해서는 수집 후 파쇄 또는 소각을 원칙으로 2019년까지 수집 가능한 67만개를 단계적으로 해체할 계획이며, 수집이 어려운 지역의 훼손된 훈증더미는 재훈증 또는 그물망 처리를 통해 사후관리를 실시한다.그동안 훈증처리 후 1개월 이상 경과하면 매개충이 산란하지 않는다는 일본의 연구사례를 참고했으나, 국립산림과학원과 경기도 산
농촌진흥청, ‘농업인 안전365 캠페인’ 안전 실천 챌린지 시작
aT, 중동 K-푸드 진출 거점 구축…민관 협업센터 출범
농어촌 외국인 계절 근로자 ‘한국어 소통교육’ 성료
"멜론 소비촉진!.... 더운 여름 면역력 챙기세요!"
국산 농산·부산물 활용 기능성 소재 개발에 힘 모은다
한돈자조금, ‘통일장학금 후원’ 10주년 맞아 장학금 전달
농어촌희망재단, 가락시장 대아청과와 ‘물류기자재 지원’... 농산물 물류 개선에 앞장
구리농수산물공사, 공정채용 우수기관 ‘최초 인증’
'도농상생기금' 농촌지역 농축협에 지원
‘치유농업, 의료 잇는다’... 연구와 의료기관 협력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