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업경영인(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의 가구수입은 8358만 원으로 전체임가의 평균 가구수입인 3870만 원보다 약 2.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임업경영실태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임업경영실태조사’는 20개 임업 업종에 대한 경영구조, 경영의사 등을 파악하여 임업정책 수립에 필요한 경영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산림청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임업경영인, 목조건축업, 2차가공제조업(목재 문틀·창문틀 제조업) 등 3개 업종, 총 3000임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임업경영인의 경영구조를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임업경영인은 전체임가보다 가구수입, 임업수입, 임업경영비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업경영비를 제외한 임업경영인의 임업수입은 1173만 원으로 전체임가의 1153만 원보다 다소 높았다. 또 임업경영인은 조경수재배업과 버섯재배업 등 육림/벌목업을 제외한 업종을 고루 경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임가 대비 유실수와 산나물 재배(채취)업의 경영 비율은 낮고, 조경수와 버섯 재배업의 경영 비율은 높았다. 이외에도 목조건축업과 2차가공제조업의 총 매출액
산림청(청장 김재현)이 주최하고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와 강원도 인제군(군수 최상기)이 주관한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가 환경과 생태, 경관만이 아닌 문화, 관광과 융복합하고 산업화를 통해 일자리와 경제에 기여 할 수 있는 산림으로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며 30만 관람객 유인에 성공한 가운데 14일 폐막했다. 10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강원도 인제군 나르샤파크 일원에서 개최되었으며 30만 국민들과 산림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2018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는 산림정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들의 정책홍보관 운영으로 지속가능한 국가 산림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했다. 국토 면적 대비 63%의 산림면적을 보유한 산림국가로서 산림산업의 현재를 진단하였으며 산림경영컨설팅과 자랑스러운 임업인존, 우수 임산물관 등을 통해 산림비중의 68%를 차지하는 사유림 경영의 활성화와 수익창출, 소득 향상 방안들이 제시되어 박람회 주요 관람객인 산주, 임업인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박람회 주제인 ‘산림, 함께하는 녹색 일자리’에 맞는 산림 및 유관 분야의 다양한 일자리와 미래 유망 산림 일자리가 소개되었고, 일자리 상담부스에는 산림분야 취업을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산림청의 ‘산림기술진흥법’시행령에 대한 졸속 추진으로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시행령에 과도한 권한을 위임해 임업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산림청과 산림조합이 서로 간에 최대의 파트너임을 인지하고 갈등과 반목을 멈추라며 사태 중재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또 강 의원은 시행령의 보완과 국회 등 공식적인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산림기술진흥법’하위법령인 시행령안은 현행 ‘산림자원법’에 규정하고 있는 설계·감리제도와 산림기술자 제도를 ‘산림기술진흥법’으로 이관하면서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추진되었으나, 시행령을 제정하며 국민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핑계로 동일인 설계·시공에 제한을 두면서 논란이 되었다. 국정감사에서 강석진 의원은 “동일 공사에 대해 설계와 시공을 수행하는 기관은 산림조합중앙회뿐이라며 이는 법 제정 목적과는 상관없이 특정기관(산림조합중앙회)의 사업 제한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산림조합의 산림사업 수주감소에 따른 조직축소로 이어져 회원조합과 산주·임업인에 대한 지도기능 축소는 물론 임산물 유통 등 고유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18일 ‘제17회 산의 날’을 맞아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비무장지대(DMZ)자생식물원에서 산림유공자와 산림가족,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다. 산림청은 국제연합(UN)이 2002년을 ‘세계 산의 해’로 선언한 것을 계기로 산림에 대한 국민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매년 10월 18일을 ‘산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올해 산의 날 행사는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선언 이후 남북 공동 번영과 화해 협력을 위한 남북산림협력사업의 상징적 의미를 강조하고자 비무장지대(DMZ)자생식물원에서 개최했다. 자생식물원은 비무장지대(DMZ)의 다양한 식물자원 중 특히 북방계 지역의 식물자원을 수집·보존하고 있으며, 통일 후 북한지역의 산림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연구기관으로 설립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산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산림문화와 휴양 증진에 헌신한 유공자 10명이 정부포상(훈장 1, 포장 1, 대통령표창 4, 국무총리표창 4)을 받았다. 이어 한국산림과학고 학생 대표의 산림헌장 낭독과 생물·자연생태 보전의 의미를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난타 공연, 팝페라 공연, 캘리그라피,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 서울인천경기지역본부는 지난 11일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장애인 자립학교인 안성 한길학교 학생 80명을 대상으로 ‘국산목재를 이용한 상상목공체험’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리 숲과 나무의 중요성에 대하여 공부하고 직접 우리나라에서 자란 국산목재 간벌재를 이용하여 각자 원하는 목제품을 만들어보는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교육으로써 사회적 약자, 청소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산림청 및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녹색자금 후원을 받아 실시하는 대표적인 목재체험 프로그램이다. 금년에도 지난 7월과 9월 보라매청소년수련관 학생 80명을 대상으로 기 실시했으며, 10월까지 서울인천경기지역 청소년 및 사회취약계층 약 16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산림조합중앙회 서울인천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미래의 우리 숲을 가꾸고 보전해 나갈 주역인 청소년들이 직접 목제품을 만들어 봄으로써 산림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앞으로 청소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정 등에 참여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1천억원 넘게 투자한 산림청의 자연휴양림이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해 국민세금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15일 국회 김종회의원(농해수위, 전북 김제-부안)이 산림청으로부터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42개소의 자연휴양림 건립에 투입한 예산은 1,014억원이나 매년 적자다. 적자액은 2013년 46억, 2014년 53억, 2015년 56억, 2016년 41억, 2017년 40억 등 최근 5년 동안 236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매년 적자를 기록한 것은 자연휴양림 가동률이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5년 동안 가동률은 2013년과 2016년 단 2년만 70%를 넘겼을 뿐 모두 70% 이하를 기록했다. 김종회 의원은 “이 추세대로 가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적자를 면할 방법이 없다”며 “가동률을 80~90%로 높일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하은 kenews.co.kr
국내 목재시장의 84.7%가 수입산인 가운데 산림청이 목재자급률 제고 관련 예산을 매년 늘렸지만 자급률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 2018년 목재공급 현황’ 및 ‘2011년~2019년 국내재 자급률 예산 배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7년간 목재 자급률 제고를 위한 예산은 매년 증가하는데, 국내 목재 공급 현황은 오히려 줄어들어 수입재가 목재시장을 장악한 것으로 밝혀졌다. 목재공급 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 17.4%로 다소나마 증가하던 목재 자급률이 2014년 16.7%, 2015년 16.1%, 2017년 16.4%, 2018년 6월 기준 15.3%로 하락했다. 이 기간 산림청이 목재자급률 제고를 위해 투입한 예산은 2013년 38억원에서 2014년 10억원 증가한 48억원, 2015년은 전년대비 1억 증액, 2016년은 2015년에 비해 8억 6천 8백만원 증가한 예산을 배정받았다. 산림청은 2035년까지 목재자급률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목재유통 체계 개선과 목재의 예산 비용 절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임도란 산림에 조림, 숲 가꾸기, 임산물 반출, 산림재해예방 및 복구 등 산림경영·관리를 위해 산림 내 시설한 도로로 우리의 임도밀도는 주요 산림 강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까지 전국 임도 19,728km를 개설해 우리나라의 임도밀도는 3.1m/ha로 목표 밀도(8.5m/ha)의 36% 수준에 불과한 실정으로 현재 임도로 목재 생산이 가능한 산림면적은 전체 산림의 12%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는 치산녹화(1973~1987년)의 성공으로 현재 목재 생산이 가능한 40년생 이상 산림이 65%(4백만ha)를 차지하고 있지만 임도가 부족해 기계화 산물수집이 어려워 목재자급률은 꾸준히 16%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업 선진국들은 산림경영의 최우선으로 임도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각국의 임도밀도(m/ha)를 살펴보면 독일 46, 오스트리아 45, 일본 13, 캐나다 12.8 등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의 경우 2010년 목재자급률 26%에서 2020년 50%로 올리기 위해 임도밀도를
최근 여가시간 증가에 따라 산림 내 레저스포츠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프라 확충 및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산림레포츠 활동인구 및 대회현황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산림레포츠 동호회원은 22만 여명에서 2017년 47만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호회 중 산악승마가 20만 명으로 가장 큰 회원 수를 가지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3년 사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인 산악자전거가 13만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외에도 산악마라톤, 행·패러글라이딩, 오리엔티어링, 산악스키 등 대부분 종목에서 동호회원들이 증가했다. 또한 산림청이 관리하는 ‘산림레포츠의 숲’ 기반시설의 작년 이용자 38만 명과 산림청 및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테마임도(레포츠형)’ 이용자 56만 명까지 합치면 100만 명 가까운 국민들이 산림 내 레저스포츠를 즐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이렇게 산림레포츠가 활성화 되면서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산림청 용역자료에 따르면, 현재 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2018년 10월 국정감사 자료로 공개한 2017~2018년도 ‘멸종위기 고산지역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악산과 백운산, 지리산, 한라산 등 고산지역 침엽수림 면적이 20년 동안 약 25%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과 가뭄 등의 이상기상 발생으로 지리산, 한라산 등 우리나라 고산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침엽수종이 급격히 고사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고산지역의 멸종위기 침엽수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김현권의원은 올해 위성사진으로 조사한 한라산 등 고산지역 침엽수림 감소 현황을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았다. 고산 침엽수종 분포 변화와 집단고사지 구획 및 표본점 조사는 위성영상 분석을 통해 이뤄졌으며, 20년간 고산지역 내 침엽수림 면적 변화를 파악했다. 그 결과, 200ha 이상의 침엽수림 대규모 면적 감소 지역은 30.5% 설악산, 54.2% 백운산, 14.6%의 비율을 보이는 지리산이며, 대면적으로 집단화되어 있으면서 감소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는 33.3%의 한라산으로 밝혀졌다. 1차년도 조사결과 고산지역 내 침엽수종(
1차 산업 중 임가 소득이 도시가구 소득 대비 66% 수준에 불과하며 임가뿐만 아니라 1차 산업 농·어·임가의 전반적으로 소득 점검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2017년 권역별 임가소득 현황’ 및 통계청의 ‘2011년~2017년 농·어가·도시근로자 평균소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7년 동안 임가 소득이 1차 산업 종사자 중 가장 적은 수입을 벌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권역별 임가 소득을 살펴보면 7년간 평균이 가장 낮았던 경상권의 경우 2천 7백만원을 나타냈다. 2015년에서 2016년 경인권 임가 소득을 살펴보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현상에 대해 산림청은 “당시 농·어가, 도시근로자들의 평균 소득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소득 증가가 눈에 띄는 이유는 일부 임가 중 산양삼 출하와 과천 지역의 조경 수입으로 인한 일시적 소득 증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임가소득을 확인하는 소득 표본 수가 적어 자칫 전국 임가가 마치 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비칠 우려가 있다는 게 오영훈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산림청은 통계청에서 조사한
국내 산양삼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가짜 산양삼 불법유통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는 산림청 산하 한국임업진흥원의 자체단속 705건 중 계도만 70%에 달했다. 더욱 전국을 2명의 단속 인원이 담당한다는 점에서 산림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밀수 산양삼에 대한 안일한 대응에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의원(농해수위)이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양삼 불법 유통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짜 산양삼 판매 및 불법유통이 2013년 49건에서 2017년 200건으로 300% 이상 증가했다. 자체단속 건은 2012년 36건, 2013년 49건, 2014년 115건, 2015년 146건, 2016년 180건, 2017년200건, 2018년 9월 153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자체단속 중 계도 480건, 홍보 143건, 수사 의뢰82건 총 705건이었으며, 수사협조에 의한 단속은 합동단속 44건, 감정·사실조회 등 130건 총 174건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밀수입한 중국삼 불법유통 적발이2014년 1건, 2015년 5건, 2016년 15건, 2017년17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을 막기 위한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산림태양광 허가면적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정부의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대책’ 이후 허가된 산림태양광 면적은 총 990ha에 달했다. 해당 면적은 2016년 한해 허가된 면적 529ha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정부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월별 허가면적을 보면 6월과 7월이 각각 219ha였으며 8월 한 달 동안에는 여의도면적(290ha)보다 넓은 307ha에 허가가 나기도 했다. 지난달에도 245ha에 설치가 확정되는 등 산림태양광이 급증하고 있다. 시도별로 보면 전남과 전북에 4개월 동안 581ha가 허가됐는데 이는 2016년 한 해 동안 전남․북에 설치된 면적 116ha의 5배가 넘는다. 제주도의 경우도 24ha를 허가해 2016년 10ha의 2배가 넘었다. 정부는 지난 5월 대책에서 산림태양광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를 부활시키고, 입지 기준 중 평균경사도 허가기준을 강화(25도 이하→15도 이하)하기로 했
산림청의 해외산림인턴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해 산림 관련 대학·전문대 졸업자 등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204명이 선발돼서 진행된 사업이지만, 1997년 설립된 농식품부 산하 한국농수산대학은 산림학과가 있음에도 해외산림인턴사업 안내 협조 공문을 받지 못해, 지원 조차 할 수 없었다. 이에 산림청의 안일한 사업 운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농해수위)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한 ‘해외산림인턴사업’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해외산림기업체와 국제기구에서 인턴 체험을 한, 참가자 204명 가운데 산림 분야 취업 88명, 비산림분야 취업 28명, 그 외 유학 또는 미취업자 88명으로 나타났다. 취업 여부를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204명 중 취업자는 116명(57%)으로, 이 중 산림공무원으로 합격한 사람은 단 1명이었다. 취업자 중 28명(24%)은 비산림분야 취업자, 그 외 88명(43%)은 진학을 위한 유학 14명, 미취업자 74명으로 나타났다. 매년 3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산림 분야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성과가 부진했다. 더욱, 농수산대학교 산림학과 출신 학생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김정재의원(자유한국당, 포항북구)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림청 국유림 사업 발주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산림청에서 발주한 국유림 산림사업(임도 사업, 숲가꾸기 사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총 6,339건 중 99.0%인 6,273건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계약건수는 단 66건(1%)에 불과했다. 최근 5년 간 산림청의 숲가꾸기 사업은 총 5,195건이다. 이 중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숲가꾸기 사업은 5,189건(99.9%)에 이른다. 수의계약의 대상을 보면 4,679건(90%)을 국유림영림단과, 393건(8%)을 산림조합과, 123건(2%)을 산림법인과 체결하였다. 숲가꾸기 사업은 2013년 단 6건의 경쟁입찰을 한 이래 지난 4년 간 단 한 건의 경쟁입찰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림 임도사업의 경우 같은 기간 총 541건을 시행하였는데, 이 중 485건(89.6%)의 사업을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최근 5년 간 총 603건의 사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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