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이 대형화,연중화되고 있는 가운데 산림 공중진화대의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4월 강원도 동해안 일대 고성‧속초‧인제‧강릉‧동해5개 시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2명이 사망하고1,289명의 이재민, 1,291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산림은2,832ha에 달하는 면적이 불에 타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심각한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산림당국과 행안부,국방부,기재부 등 범정부차원의 총력 대응으로 주불은 산불발생 후 하루 만에 진화됐으며 이 과정에서 산불진화를 위해 밤낮으로 사투를 벌인 산림청 소속 진화대원이 많은 주목을 받았다. 특히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공중진화대’의 경우,평소 산불이 발생하면 헬기를 타고 이동해 레펠을 타고 하강,산불현장 최인근에 투입돼 험준한 산악지형에서도 산불을 진화하는 등 고난이도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야간 산불 발생시에는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구역까지 차량으로 신속히 이동해 산불을 진화하고,주야간 산불진화는 물론 산림병해충 항공방제 및 산악 인명구조 업무까지 맡는다. 하지만 박완주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산림 공중진화대 인력이 최
정원문화가 보다 활성화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이2019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10월 기준 산림청에 등록된 정원은 국가정원2곳(순천 순천만‧울산 태화강),지방정원1곳(양평 세미원),민간정원28곳으로 총31곳이다.현재 지방정원16개소는 국비를 지원받아 조성 중에 있다. 산림청은 지난2017년‘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정원문화‧산업 실현’을 비전으로<국민이 행복한 정원정책1,000일 플랜, 10대 과제>를 발표했다.지방정원,민간정원 등으로 생활권 내 정원공간을 확대하고,해외에 조성된 한국전통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정원 관광서비스 활성화 등을10대 과제로 내걸었다. 목표기한을1년 남짓 앞두고 있지만 현재로선 정원의 인프라 구축이나 문화 정착이 부족한 실정이다.하지만 향후 정원정책은 공원일몰제 시행 등과 맞물려 녹지 공간 확대를 위한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는 만큼,차질 없이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박완주 의원은“공원일몰제 시행으로 녹지공간 축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각종 개발로 인한 도시포화,토지보상 등의 재산
산림청은 최근10년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관련 예산4,601억9,900만원을 퍼부었지만 오히려 발생지역이 증가해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최대35배 더 비싼 일본산 소나무재선충병 약제‘밀베멕틴’을 사전 자체검증(약효조사)절차도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소나무재선충병 약제 현황’에 따르면,리터당51만3,333원 하는 고가의 일본산 밀베멕틴을 다른 약제와 달리 산림청 소속 국립산림과학원의 사전 자체 검증 없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 약제는‘밀베멕틴2%’, ‘아바멕틴1.8%’, ‘아바멕틴 분산성액제1.8%’, ‘에마멕틴벤조에이트2.15%’총4종류인데,이 중 아바멕틴1.8%,아바멕틴 분산성액제1.8%,에마멕틴벤조에이트2.15%는 자체 사전 시험을 통해 효과 확인 후 쓰고 있는 반면 밀베멕틴은 자체 사전 시험 없이 먼저 사용 후 나중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자체 시험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에 수입한 일본산 밀베멕틴은2015년부터2019년4월까지 총24억1,985만원에 달하는 밀베멕틴4,714리터를 전국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림산림과학원
산림조합중앙회의 경영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산림청‘산림사업’전체의40.7%는 산림조합이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중앙회가347건에688억 원,회원조합이 총4,492건에4,498억 원을 수주했으며 전체의87.1%는 수의계약이다. 산림사업은 대표적으로 조림사업,조림된 곳을 가꾸는 숲가꾸기 사업과 산림병해충방제 사업 그리고 임도,사방,훼손지 복구,휴양림 조성 등의 토목사업 등이 있다. 산림조합의 산림사업 수주비율은 중앙회가 산림사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지역조합과 경합문제도 발생하는 등 여러 외부의 지적에 따라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2008년 당시64%에 달했던 수주비율은10년 사이21%감소했다. 2014년50.1%였던 수주비율은2015년45.5%, 2016년45.2%, 2017년42.7%로 점차 감소해 지난해40.7%를 나타냈다. 그러나 박완주 의원이 산림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산림조합중앙회의 지난해 총 매출액2,410억 원 중37%를 차지하는887억 원은 산림사업 매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산림사업
산림청 소속 국립수목원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관서업무추진비’, ‘여비’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는 체육대회 회식비 등의 행사 경비를‘시험연구비’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은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르면, 국립수목원은 3년간 시험연구비 2억2,372만9,220원을 체육행사 등 시험연구비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용도로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시험연구비는 국가시험연구기관 등에서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경비에 한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국립수목원 회계담당자는 이러한 규정을 알고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6년에는 4,376만2,630원, 2017년에는 8,052만5,500원, 2018년에는 9,944만1,090원을 예산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산림청은 2017년 국립수목원을 대상으로 자체감사를 벌였지만 해당 위
이양수 국회의원(속초시고성군양양군,자유한국당)은10월14일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정감사를 앞두고,강원 산불 발생 당시운용된CCTV의1/3이 교체 대상인 비정상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산림청으로부터 올해4월 대형 산불이 발생한 속초,고성,강릉,동해 지역에 설치된CCTV의 상태를 확인한결과35대 중12대가 노후화 등으로 정상이 아닌 교체 및성능개선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산간에는 산불을 초기 관측 후 신속 대응하기 위한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데,이는산불 감시와 진화작업에 필수적인시설로 화재 포착 및 전파를 통한 조기 진화를 위해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야한다. 동해안 지역의 비정상인12대 카메라는 대부분 시설 노후화와유지보수가 필요한데,카메라화소수가 떨어져 화면상으로 산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거나,송출기 불량으로 끊김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며,전기 시설이 한전에서 공급하는 전력이 아닌 가로등자체 공급 전원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것도 있다. 이 중 교체가 필요한 것은8대,유지보수가 필요한 것은4건대였다.하지만 올해 전국에서 교체된 산불무인감시카메라는 총39대이며,이 중에단 한 대도동해안 지역의 감시카메라가 포함되
생태계 교란의 10대 원인 식물 중 하나인 칡 덩굴 제거에 소금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소금을 활용한 칡 덩굴제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칡 덩굴제거 소금처리 시범사업 추진 내역’에 따르면, 올해 5개 지방청 8개소 조림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사업(10ha)에 대한 1차 모니터링 결과 칡 덩굴이 80.1%를 고사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서삼석 의원은 소금을 이용한 칡 덩굴 제거 시범사업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 결과 지난해 1개 지방청에서 실시했던 시범사업이 올해 5개 지방청으로까지 확대되어 시범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현재 8개소 중에 1차 모니터링이 완료된 5개소의 결과를 보면, 칡 덩굴 고사율이 무려 80.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고사율 70%이상이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향후 소금을 이용한 칡 덩굴제거가 확대될 경우 소금 소비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범사업에 총 434kg의 소금을 사용했으며, 덩굴 1본당 평균 27.9g의 소금을 사용했다. 소금 1kg당 0.023ha 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을)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하락에 반응해 하락하는 동안, 산림조합 상호금융 대출금리는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산림조합중앙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작년 7월 1.50%에서 11월 1.75%로 오르는 동안, 산림조합 상호금융의 대출금리(변동금리 기준)는 빠르게 반응하며 조합원 0.12%p, 준조합원 0.12%p, 비조합원 0.13%p 상승했다. 2019년 7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50%로 다시 내렸지만, 산림조합 대출금리는 11월보다 오히려 올랐고, 기준금리가 동결된 9월에는 0.02%p 수준으로 소폭 하락했다.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조합원 변동금리는 0.23%p 상승(4.61→4.84%), 준조합원 0.24%p 상승(4.58→4.82%), 비조합원 0.22%p 상승(4.75→4.97%)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KB국민은행 대출금리가 0.48%p 내리고(3.95→3.47%), SH수협은행 대출금리가 1.24%p(4.86→3.62%) 내린 것과는 대조적이다. 반면, 산림조합 예금금리는 한국은행
도시보다 농어산촌의 소멸 위험이 매우 심각해 정부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촌의 소멸고위험 지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466개 산촌 읍·면 중 303개(65%)의 산촌이 소멸고위험지역에 해당되었으나 2018년에는 466개 산촌 읍·면 중 339개에 이르는 72.7%가 산촌이 소멸고위험지역에 해당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에 비해 36개 읍·면, 7.7% 증가한 수치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자료를 활용해 산림기본법 제3조(정의) 따라 규정된 ‘산촌’ 466개 읍·면의 인구 자료를 구축하고 소멸위험지수를 산출, 분석하여 ‘산촌의 미래전망’과 ‘청년 귀산촌 기회와 도전’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2016년과 2018년 산촌 인구 자료를 활용해 산촌지역의 인구소멸위험지수를 65세 이상 고령인구수에 가임여성인구수(20~39세)를 나눠봤을 때, 2018년 전국이 소멸위험지수 0.14로 ‘소멸고위험’에 처해있는 것이다. 소멸위험지수 등급은 소멸고위험(0.2미만), 소멸위험진입(0.2 – 0.5미만), 주의단계(0.5-1.0미만), 소멸
임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연도별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의 출하액은 1,559억 원 수준으로, 같은 기간 단기임산물의 생산액(2조 9천억 원)의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사업은 단기소득 임산물의 수집·저장, 가공 및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확대하는 등 유통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산림청에서 지원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총 120개소의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가 지원을 받았고, 이 중 15개소는 보조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사업포기 등의 원인으로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1개소는 ‘보조금법’에 따라 사후관리 기간 10년이 경과하여 운영여부 확인이 불가한 실정이며, 7개소는 조성 중으로 실제 운영 중인 곳은 87개소가 전부이다. 임산물 직거래 매장은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기준 전체 53개소 중에서 8개소가 미운영 중이다. 현재 운영 중인 42개소의 수익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1개소당 운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림분야의 유일한 종합박람회인 ‘2019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를 10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전남 장흥에서 개최한다. ‘2019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는 산림청이 주최하고 장흥군과 산림조합중앙회가 주관하며, 오는 11일 오후 2시 장흥천변 체육광장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산림분야 최대의 문화ㆍ전시ㆍ체험 행사가 진행된다. 올해 12번째로 개최되는 산림문화박람회는 지역적·계절적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문화체험으로 입소문이 나 매년 40∼50만 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산림산업의 문화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산림, 인간의 삶에 가치를 더하다.’ 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예정되어있다. 산림문화작품 공모전입상작과 식물표본·세밀화 전시 등 다양한 문화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산림분야 경영 컨설팅도 받아 볼 수 있으며 실내 목재체험, 곤충체험, 산림 가상현실(VR) 등의 체험도 가능하다. 다양한 산림분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학술발표회와 심포지엄도 함께 열린다. 김재현 청장은 “이번 산림문화박람회를 통해 숲과 산림을 폭 넓게 이해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숲을 국민의 품으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10월 2일 잣재배업, 산딸기(복분자딸기)재배업, 양묘업, 수액채취업, 송이채취업, 원목생산업에 대한 2018년 기준 임업경영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송이채취업, 잣재배업, 양묘업은 가구수입 및 임업수입이 증가하였으며, 복분자딸기재배업의 경우 임업수입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가구수입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업경영실태조사’는 20개 임업 업종에 대한 경영구조, 경영의사 등을 파악하여 임업정책 수립에 필요한 경영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산림청이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6개 업종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업종별로 송이채취업은 임업수입과 송이 판매수입이 증가하여 가구수입이 증가(2,116 → 2,857만원, 26%증)하였으며, 양묘업 또한 최근 자유생산 및 판매량이 증가하여 가구수입이 증가(6,357 → 9,411만원, 33%증)하였다. 업종별 임가들은 직거래를 선호하지만 실제 직거래로 유통되는 비율은 수액(82.8%)을 제외하고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희 정보통계담당관은 “앞으로도 주요 업종에 대한 경영구조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임가 소득증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시경 ke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전국이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권에 들어감에 따라 10월 2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전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했다. 이번 제18호 태풍 ‘미탁’은 최근 9월에 발생했던 제13호 ‘링링’과 제17호 ‘타파’ 이후의 내습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은 산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지자체ㆍ지방청ㆍ유관기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전방위적으로 산사태 재난 대응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산사태취약지역, 태양광발전시설, 국립자연휴양림 등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는 배수로 정비, 위험물 사전 제거, 응급조치 등 사전 대비를 하고 있다. 이광호 산사태방지과장은 “산사태 주의보ㆍ경보 발령이 되고, 긴급 재난문자나 대피 안내문자 등을 수신할 시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대피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
산림청(청장 김재현)이 주최하고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 장흥군(군수 정종순)이 주관하여 개최하는 ‘2019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가 2019년 10월 11일(금)부터 20일(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전라남도 장흥군 탐진강변 및 편백숲우드랜드 일원에서 개최된다. 매년 가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는 산림문화박람회는 2008년 경남 진주에서 첫 번째 박람회가 개최된 이후 330만 명 이상이 관람·참여한 행사로 2015년부터 산림조합중앙회가 주관하고 있으며, 지난 4년간 192만 명 이상이 참여한 대한민국 산림분야 대표 행사이다. ‘산림, 인간의 삶에 가치를 더하다’를 주제로 ‘푸른 숲, 맑은 물이 어우러진 정남진 장흥에서 만나요’를 부제로 개최되는 이번 산림문화박람회는 그동안 침체된 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산림정책을 홍보하고 ‘워라밸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산림 여가환경을 발굴·제시하기 위해 개최된다. 아울러 박람회에서 찾아가는 맞춤형 산림경영 컨설팅을 실시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유인하고 지자체와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브랜드 홍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다. 특히, 이번 산림문화박람회는 개최지 장흥군의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9월 25일 소통체계를 ‘국민중심 소통’으로 개편해 국민과 함께 만드는 산림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산림정책 소통체계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현 정부 들어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최초로 정책 주체들 간의 소통체계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재현 청장은 “지난 몇 개월간 직원들,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많은 논의를 거쳐 마련하였으며, 여러 좋은 의견과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었지만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추진 가능한 과제들로 구성하였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내 삶을 바꾸는 숲, 숲 속의 대한민국’이라는 산림비전 아래에, 산림분야 정책 소통주체 5개 대상별 15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정책 수립 과정부터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산림정책에 대한 의 체감도를 높이고자 한다. ‘국민 참여와 공감을 기반으로 한 숲의 조성·관리’의 체계를 만드는 것에 집중할 계획이다. 그간 국민들의 산림에 대한 정책 참여기회가 부족하고, 공급자 중심의 홍보로 국민들에게 확산되는 것이 한계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국민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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