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본부장 박종호)는 오늘 하루 강원 삼척 등 9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5건을 진화완료 하고 4건은 진화중에 있다. 청명인 4월 4일 하루 동안 총 28건* 이 산불 신고 되었으며, 그중 9건이 산불로 진화, 10건은 산불로 진행되기 전 사전 차단하였다. 이번에 발생한 산불의 주요 원인은 불법 소각 및 성묘객 실화로 5건의 가해자를 검거하였으며 산림보호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산불 실화는 과실이라 하더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민법 제750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산불방지과장은 “식목일을 앞두고 건조한 강풍으로 산불 발생이 급증했다.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불로부터 나무를 지키는 것도 식목일의 큰 의미가 있다”라며, “산불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나아름 kenews.co.kr
산림청(청장 박종호) 스마트산림재해대응단은 4월 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의 산림 드론을 활용하여 주말 동안 산불 집중 감시에 돌입한다. 4월 초에는 식목일과 청명, 한식 등으로 본격적인 농사 준비가 시작되고 봄나들이, 성묘객들의 증가로 논·밭두렁 태우기, 담뱃불 실화 등 산불 발생 위험이 높다. 벤처형 조직인 산림청 스마트산림재해대응단은 ‘스마트산림 현장책임관’이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3일 개최하여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불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회의 내용은 ▴식목일 산불 예방을 위한 전국 산림 드론 총 출동 협조요청 ▴산불 진화대의 업무 효율화를 위한 산악용 웨어러블 로봇, 스마트 글라스 연구개발 ▴산불 피해지 조사에 필요한 드론 활용 설명서 제작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다. 산림청 이현주 스마트산림재해대응단장은 “우리의 숲을 산불로부터 지키는 일은 나무를 심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다. 식목일을 맞이하여 전 국민이 숲의 의미를 새기고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나아름 kenews.co.kr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대형산불 발생우려가 높은 청명·한식을 전후하여 전국에 산불방지 특별경계령을 내리고 산불가해자에 대한 검거 활동을 강화했다고 2일 밝혔다. 코로나19와 온화한 날씨로 한적한 산을 찾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금년 3월 말까지 전국에서 245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점차 증가 추세다.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 21명의 산불가해자를 현장에서 검거하고 사법처리했다. 5년간 산불가해자 1,219명을 입건하여 920건을 형사처벌하고 6억 6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이중 1건은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산림청은 최근 국회의원 선거와 코로나19 대응 등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한 방화성 산불에 대응하여 감시 사각지대와 산불이 빈발하는 취약지에 산림사법경찰관과 산불진화대로 구성된 잠복 근무조를 투입하고 불시에 산불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밤 9시경 충북 진천에서 24일에는 밤 9시경 전남 여수에서 고의로 산불을 내고 하산하는 방화범을 잠복근무 증 검거하여 사법처리했다. 산림내 불을 지를 경우 1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아울러 민법 제7
[속보]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본부장 박종호)는 26일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산192에서 12시 27분에서 발생한 산불을 오후4시 20분경 주불진화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산불 진화를 위해 초대형 헬기 1대를 포함한 산불진화헬기 8대(산림청 5대, 지자체 3대), 산불진화인력 362명(공무원 10, 산불진화대 11, 예방진화대 53, 소방 30, 군인 250, 기타2)과 산불진화장비 13대(지휘차 2대, 산불진화차 5, 소방차 6)를 투입하여 총력 대응한 결과 산불 발생 4시간 만에 신속히 진화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현재 산불 원인을 조사중에 있으며, 산불 진화대를 현장에 배치하여 산불 재발화를 방지하기 위해 뒷불을 감시중에 있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산불방지과장은 “ 비소식이 예고된 오늘에도 전국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건조한 날씨에 작은 불씨도 바로 산불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산림인접지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및 무단 쓰레기 소각을 금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시경 kenews.co.kr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3월 20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대회의실에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무원연금공단과 3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국립숲체원, 국립산림치유원, 국립하늘숲추모원 등 특화된 산림복지시설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최적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6년 4월에 개원한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전·현직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 노후생활 보장 등을 위해 연금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982년 2월 설립된 인사혁신처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산림휴양·복지시설에 대한 주중 이용객 확대 및 은퇴 공무원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공헌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책임 공동이행 등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협약식에는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이창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정남준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등 관계자 약 15명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앞으로 각 기관에서는 ▲산림복지시설 및 자연휴양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제공 ▲은퇴 공무원과 연계한 사회공헌활동 ▲협약기관 보유시설(산림복지시설
우리나라 산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벌채량을 현재보다 10배 가량 늘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림 보존의 개념에서 벗어나 자원의 개념으로 산림을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산림자원의 순환경제 기반 마련이 필요한데, 벌채량 증대 등을 통한 효율적 목재생산 및 이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이 수행한 ‘산림자원 순환경제 기반 마련을 위한 산림관리 효율화 방안’ 연구를 통해 제시되었다. 연구를 수행한 안현진 부연구위원 등은 ‘조림-육림-수확 및 이용-재조림’의 산림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산림의 건강성 유지와 자원 확보를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산림자원 순환경제의 핵심으로 효율적 목재생산 및 이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에서는 ‘현상태 유지’, ‘목재산업 진흥 종합계획’, ‘최적화 관리’ 등 3가지 시나리오를 토대로 최적 벌채계획을 분석․제시했으며, 최적화 벌채량의 경우 다른 시나리오보다 많은 양의 벌채를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실질 시업량은 2,324천 ㎥인데 반해, 해당 연구에서 도출한 최적 벌채량 수준은 21,826천 ㎥으로 향후 국내 산림의 최적화를 달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본부장 박종호)는 3월 19일 오후 1시 51분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에서 발생해 야간으로 이어진 산불을 20일 오전 11시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금일 오전 중 진화완료를 위해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국가기관 산불진화헬기 총동원령을 내려 5시간여 만에 주불을 진화하고 현재 잔불 진화에 전념하고 있다. 산불진화 헬기 뿐 아니라 공중진화대원 등 진화인력 2천여 명(공무원 800명, 산불진화대원 160명, 소방·경찰 등 1,040명)과 산불진화장비(산불지휘차 3대, 산불진화차13대, 소방차 96대)를 동원하여 방화선을 구축하고 산불이 주택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총력을 다했다. 전날 울주군 웅초면 장사리골에서 발생한 산불은 산림인접지에서 시작해 강한 바람을 타고 동해고속국도 쪽으로 확산되어 약 200여ha 이상의 산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산불 원인은 드론과 GPS장비를 이용하여 정밀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돌풍으로 인한 재발화에 대비하여 산림청 및 울산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진화 헬기 4대를 현장에 대기하고 진화대원을 배치하여 감시하고 있다. 박종호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장(청장)은 “자칫 재난형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자원분야 제도 개선을 통해 임업의 기본을 탄탄히 하고 산림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 (자원정책) 산림사업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사후 정산제도 도입 ▲ (조림) 조림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해 현장에 부합한 작업공정 기준 마련 및 활착 상황 조사 방법 개선 ▲ (숲가꾸기) 조림지 사후관리 강화 및 큰나무가꾸기 사업 품질 향상을 위한 작업방법 · 관련품셈 개정 ▲ (벌채) 벌채신고 완화로 소규모 산주의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세부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원정책 분야】 산림사업 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이 될 수 있도록 산림사업에도 국민건강연금보험의 사후정산 제도를 도입하여 그동안 사후정산이 되지 않아 산림사업주가 부담해야 했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산림자원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조림 분야】 조림사업 품질향상을 위해 조림품셈 조사를 통해 현장에 부합한 작업공정 기준을 마련하고, 조림목 활착률 제고를 위해 조림지 활착 상황 조사방법을 개선할 계획이다. 【숲가꾸기 분야】 작년에 덩굴류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덩굴제거 설계 · 감리 및 사업시행 기준을
산림청은(청장 박종호)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임산물 수출업계를 긴급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주요 임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81.3%가 코로나19로 수출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하였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임산물 수출업계의 물류, 판매 애로 해소와 신규온라인 사업 등을 긴급 지원한다. 주요 단기 임산물 밤, 표고, 대추, 떫은감 수출시 유통비가 경감되도록 판매 촉진 장려금(인센티브) 지급 비율을 상향(3%→4%)하고 면역 기능이 있는 산양삼, 오미자, 곤드레나물 등 건강임산물도 판매 촉진 장려금(인센티브)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비대면 판매방식의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입점·판매를 지원하고, 건강 기능성(면역력 강화) 상품이 홍보될 수 있도록 다국어 버전용 동영상도 제작할 계획이다. 또한, 임산물(밤 등) 수입권*을 받은 업체가 중국 등에서 물류 어려움으로 수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수입 이행 기간도 연장해 준다. 해외 판촉이 원활히 되도록 대상국 변경, 수출 의무액 하향 조정, 시식비 허용 기준 확대 등 각종 운영 기준도 완화하며, 신북방 지역 신시장 개척에 필요한 한국 임산물 홍보관 설치 및 판촉․홍보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지관리 제도 관련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3월 2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산지관리 분야 제도 개선 국민공모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 주제는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 방안 ▲산지전용 허가·신고 등 기준·절차·제출서류 개선 ▲산지관리 제도 만족도 제고와 민원 해소 방안 ▲산지전용지 등의 효율적 사후관리와 자연친화적 복구 방안 ▲산지관리법·민통선산지법관련 법률과의 상충, 중복 사안 등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에 참여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산림청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구체성·실현가능성·효과성·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공모작을 심사해 최우수(1명) 100만원, 우수(3명) 각 50만원, 장려(5명) 각 30만원, 특별상(1개 단체) 100만원 등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복지국장은 “국민들이 산지를 이용할 때 느꼈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며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보전 사이의 균형 유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봄철 발생하는 강풍으로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과 시설재배 작물(이하 시설작물)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9일까지 강원, 충남, 경남 지역 등을 비롯한 내륙에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함에 따라 시설물 손상과 시설재배 작물의 저온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강풍이 예보되면 비닐하우스의 바깥부분 비닐을 끈 등으로 단단히 묶어 바람에 찢어지지 않도록 하고, 무너질 우려가 있을 경우 버팀목으로 보강한다. 비닐하우스를 살펴 찢어진 부분이 있을 경우 바로 교체해 시설 안의 기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한다. 또한 비닐하우스 안에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밀폐한 뒤 내부 온도를 점검하고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환기를 실시한다. 강풍 이후 기온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시설작물에 활용할 보온 기자재를 미리 확보한다. 강풍이 지나간 뒤 비닐하우스가 파손됐을 경우, 시설작물이 저온피해를 받아 말라 죽을 수 있으므로 작물 위에 비닐이나 부직포 등을 바로 덮고 최대한 빨리 파손 부위를 보수한다. 농작물이 경미한 저온피해로 회복이 가능할 경우 햇빛을 2～3일 정도 가려주었다가 서서히 빛을 받도록 관리한다. 저온피해로 자람(생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봄철 건조한 날씨와 입산객 증가로 전국에 동시다발 산불과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4월 15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3∼4월은 예년보다 고온·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은 높새바람 등 잦은 강풍으로 대형 산불로 확산할 위험이 매우 크다. 최근 10년(’10∼’19) 평균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에 발생한 산불은 연간 산불 건수의 44%, 피해 면적의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100ha 이상의 대형산불은 전체의 77%가 이 기간에 집중되어 있다.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에는 국가 위기 경보를 여건에 따라 단계별(주의→경계→심각)로 상향하고, 중앙 및 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로 전환한다. 경기 및 강원도 일원에 건조경보와 강풍경보 등 기상 여건에 따라 산불 진화 헬기 7대를 탄력적으로 전진 배치하고, 전국적으로 산불 진화 헬기(산림청 48대, 지자체 68대), 소방청·국방부 등 유관기관 52대 등 총 168대가 신속한 지원 및 협업 체계를 통해 초기 대응에 나선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조합중앙회 전문경영인 체제도입”과 “지역조합의 상임 조합장 운영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3월 6일 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산림 중 67%를 차지하는 사유림의 경영을 선도해 나갈 산림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기반 마련과 최근 산림사업 개방 확대에 따른 산림조합의 수익구조 개선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에 적합한 경영구조를 정립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법 개정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전국 142개 지역조합장이 직접 선출한 대표로서 회원 조합의 지도와 지원 역할에 집중하고, 사업 대표이사는 전문경영인으로서 지역조합과 상생하여 중앙회의 경제사업을 책임지게 된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림조합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회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하고 사업 대표이사를 두어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는 한편, 사업대표 이사 및 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여 성과에 따라 재선임할 수 있는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였다. 둘째, 중앙회 정관에 있는 인사추천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중앙회 사업 대표이사, 전문 이사, 감사 등 임원 선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전국이 코로나19로 초비상인 가운데 산림항공본부(원주) 산불대응기관의 진화헬기 출동태세를 점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박종호 산림청장은 산림항공본부 운항실, 관제실, 격납고 등을 순시하여 빈틈없는 산불대응을 위한 근무 직원들을 격려하고, 특히 코로나19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3∼4월은 예년보다 고온·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은 높새바람 등 잦은 강풍으로 대형산불로 확산할 위험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림항공본부는 산불발생 시 선봉에서 공중진화 임무를 맡는 핵심기관으로 신속한 산불대응과 대형산불 방지를 위해 초대형 헬기 6대를 포함 총 48대의 헬기를 전국 12개 지역에 배치하여 상시 출동태세를 갖추고 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산불대응 핵심기관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신속한 산불진화에 심각한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예년보다 고온·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산불위험이 높은 만큼 개인별로 위생 및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여 산불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나남길 kenews.co.kr
경북 청송군 면봉산풍력저지연합대책위원회가 지역내 '풍력발전사업' 백지화를 강력하게 요청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풍력발전 사업이 강행되면서 지역 민심이 더욱 들끓어 파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경북 청송군 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해 전 청송군수가 금품수수 비위혐의로 검찰수사를 받다 지난달 숨진채 발견되는 등 풍력사업까지 강행되면서 지역민심이 갈수록 흉흉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 청송 면봉산 풍력저지연합대책위는 풍력 조성사업의 즉각적인 공사중지와 풍력발전 인허가사업 백지화를 요청하는 긴급성명까지 발표해 놓고 있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 성명서 내용을 들어봤다. [성/명/서/전/문] 청송 면봉산 풍력(주)는 청송군청을 속이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짓밟으면서 풍력 사업을 자행하고 있다. 청송 면봉산 풍력발전(주)는 불법과 비리로 인허가 나고 공사중지 기간에 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가 심각하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 중 풍력회사는 청송 면봉산 아래 터를 잡고 살아가는 삼남면 주민 수십 명을 가처분신청, 민사소송, 형사고발로 그민원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에 청송 면봉산 풍력 저지 연합대책위는 아래와 같은 명백한 증거와 정황 등으로 “청송 면봉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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