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올해 9월말까지 국가소송 131건 중 종결된 건을 분석한 결과 승소율 71%를 달성해 예년보다 8%가량 높았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산림청 소관 국가소송은 토지 소유권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며 승소율은 5년 평균 63.4%였다. 올해는 9월말까지 종결사건 62건 중 44건을 승소했다.대표적인 소송 성과사례로 일본인 금율구길(金栗龜吉) 명의 재산 145ha(지가 216억 원)를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국가가 귀속하자 내국인이 창씨 개명한 것처럼 제적부를 위조해 국가를 상대로 12년에 걸쳐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위조 제적부임를 밝혀내 국가가 승소했다.또 일제 강점기 일본인 이등원중(伊藤源重) 명의 재산 14ha(지가 약100억 원)을 내국인이 과거 임야조사서에 자신의 조상명의로 돼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국유귀속임야대장을 제출하여 적극 대응하자 소송을 취하해 국유재산을 보존한 사례 등이 있다. 산림청 임영석 국유림관리과장은 “앞으로도 국가소송 담당자들에게 주기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소송능력을 높이고, 산림정책과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최근 친환경적인 장묘문화를 퍼트리기 위해 ‘수목장림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국민인식 변화로 화장(火葬)을 통한 수목장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목장림 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2017년까지 국립ㆍ공립ㆍ공공법인 수목장림 조성지 24개소 확보를 목표로 수목장림 시설 확대, 수목장림 관련 법령 등 제도정비, 불법․부실 수목장림 근절 방안 마련, 수목장림 관련 교육과 홍보 등을 담고 있다.산림청 최병암 산림이용국장은 “수목장림 활성화 추진계획을 통해 자연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장묘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수목장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참고로 최근 화장률은 2000년 33.7%에서 2012년에는 74.0%로 증가했다. 화장 후 장사방법에 대한 선호도는 수목장이 44.2%, 납골 37.0%, 자연장 11.8%, 기타 7.0% 순으로 조사되는 등 수목장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다. 박시경 kenews.co.kr
산림조합중앙회(부회장 서동면)는 최근 양일간 강원도 강릉 임업기계훈련원에서 제5회 임업기술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연대회는 계통조직 기술 인력의 실무능력 배양과 산림기술자 및 산림조합 직원으로서 자긍심 고취와 직원 상호간 단결력 증진을 목적으로 전국에서 도별 1팀씩 8개팀이 선의의 경연을 펼쳤다. 이번 경연미션은 임업기계훈련원에서 국내 최초로 개발한 에듀티어링(Eduteering) 프로그램으로 각종 임업 단체의 산림교육 과정에 적용되고 있으며, 주요 미션으로는 훈련원 실습림에서 GPS를 활용하여 위치를 이동하면서 10개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산림조사(수종식별, 흉고직경, 수고, 임령, ha당 재적산출 등), 임업장비 분해결합, 숲가꾸기 작업의 선목방법 등 다양한 미션으로 진행되었다. 모든 경연을 마치고, 단결상은 경남지역, 우수상은 전북지역이 선정되었으며, 최우수상의 영예는 강원지역(강원지역본부 함형도, 정선군산림조합 박상진, 고성군산림조합 김복재)이 수상하였다. kenews.co.kr
산림청 일제조사도 못하고 있어, 종합수거계획을 마련해야 산림청이 홍문표(새누리당 예산·홍성)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한해 산림내 발생되거나 확인된 산림오염 물질은 총 1만78톤이며 6천356톤이 수거되었고 3천722톤(36%)은 아직도 산림에 방치되어 있으며 특히 산업폐기물은 99%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물질별로 보면 생활쓰레기는 513톤, 건축폐기물이 46톤, 산업폐기물이 3,000톤, 불법시설물이 163톤이 미수거된채 산림에 방치되어 있으며 공·사유림은 수거율이 91%에 달하는 것에 비해 국유림은 31%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림청은 전체 산림내 폐기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한적이 없으며 이에 대한 예산조차 없어 전체 폐기물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 의원은 “산림청에 중요한 사명은 우리의 산림을 깨끗이 보호하고 육성하여 후대에게 잘 물려주는 것” 이라 말하며 “산림을 관할하는 산림청이 정확한 산림내 폐기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그동안 안해왔다는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산림폐기물 발생에 대한 예방단속은 물론 현재 수
국내 산림환경에 적합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인증제 도입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우리나라 산림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촉진하고 임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산림인증제 도입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산림인증을 도입하여 국유림을 중심으로 약 40만ha에 대해 산림인증을 취득했다. 하지만 해외산림인증시스템(FSC)에 의존하고 있어 산림인증 노하우의 축적이 어렵고 인증비용 증가로 인증제도의 효율적 확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산림청은 올해 4월 '한국형 산림인증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운영표준안 등 인증제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내년 초에는 민간주도의 한국산림인증위원회를 정식 발족해 인증제 도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특히, 지난 9월 19일 한국-캐나다 산림분야 장관급 양자회의를 거쳐 체결된 산림협력 업무협약(2014. 9. 22.)에서 산림인증분야 선도국인 캐나다의 산림인증제 운영경험을 공유하고 양국이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했다.신원섭 산림청장은 "국내 산림환경에 적합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산림인증제의 도입할 계획이다."며, "환경·사회·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임업 발전, 일자리 창출, 임산물에 대한 소비자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올해 국립산림교육원에서 치러진 '제2회 산림치유지도사 자격 평가시험' 결과 127명(1급 10명, 2급 117명)에게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했다고 밝혔다.산림치유지도사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산림치유 전문가를 말한다. 산림청은 산림치유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산림치유지도사 제도'를 시행해왔다.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은 작년에 처음 38명에게 발급했다. 올해 127명에게 추가로 발급함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가 165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올해 자격증 취득자 중 최고령자는 70세 박주화(2급)씨이며, 최연소자는 26세 정현영(2급)씨로 자격증 취득자 평균 연령은 49.4세이다. 연령층은 20대 8명, 30대 19명, 40대 25명, 50대 50명, 60대 24명, 70대 1명으로 50대가 가장 많았으며, 성비는 남성 48%, 여성 52%였다.현재 산림치유지도사를 양성하는 기관은 9개소(가톨릭대ㆍ한림성심대·광주보건대·순천대·충북대·동양대·전남대·전북대·대구한의대)가 지정돼있다. 산림청은 2017년까지 500명을 양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최근 인도네시아 산림부와 협력하여 롬복섬의 산림휴양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최종 보고를 위한 국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마스터 플랜에는 인도네시아 측의 요청으로 지리산 둘레길을 포함한 한국의 산림휴양 사례가 반영됐다.지난해 10월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와 수교 40주년을 맞이한 양국정상회담에서 인도네시아 산림보전지의 산림휴양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후 양국의 전문가와 관계자는 올해까지 3차에 걸친 국제 워크숍을 통해 대상지 선정과 대상지의 산림휴양 마스터 플랜 수립을 추진했다.산림청 이창재 해외자원협력관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산림청이 그간 인도네시아와 40여 년 추진해온 산림협력이 목재자원에서 바이오매스와 기후변화 분야를 넘어 산림복지 서비스 분야로의 확대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고 마스터플랜 수립이 실질적 사업으로 실현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kenews.co.kr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서경덕)는 국내 첫 해안생태형 변산자연휴양림(전북 부안)을 조성하고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변산자연휴양림은 지난 2011년 착공해 3년에 걸쳐 총 사업비 65억 원이 투입됐다. 시설로는 방문자안내센터 1동, 산림문화휴양관 2동(24실), 해안습지관찰원 1개소, 물놀이장 1개소 등을 갖췄다. 특히, 산림문화휴양관에는 신재생에너지 시설로 각광받고 있는 목재펠릿 보일러를 설치해 에너지 효율을 높였다. 하루 최대 300명의 입장객을 수용할 수 있으며, 숲과 바다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휴양림 중앙에 위치한 물놀이장은 여름철 피서객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변산마실길, 변산해수욕장, 채석강, 변산반도 국립공원 등 주변관광자원도 풍부하다. 변산자연휴양림은 10월 20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kenews.co.kr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윤영균)은 그동안 목질계 바이오에탄올 생산의 걸림돌이 되어 온 리그닌(Lignin) 성분을 분해할 수 있는 유전자변형 산림미생물을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소나무와 백합나무에서 기존 대비 2배가량 많은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전처리 방법으로 생산 비용 절감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개발한 GMO는 산림 내 존재하는 미생물인 겨울우산버섯에서 리그닌 분해 효소를 분리해 유전자를 조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자연 상태일 때보다 효소 활성은 3배 이상, 리그닌 분해 능력은 2배 이상 강화됐다.GMO로 목재를 전처리하면 소나무의 33%, 백합나무의 30%가 당으로 전환되는데, 이는 기존의 처리법과 비교해 2배 정도 증가한 수치다. 특히 리그닌을 깨뜨리는 전처리 단계에서는 GMO를 목질계 자원에 투입해 실온에서 일정 기간 배양하면 되기 때문에 공정 과정이 간단하고 친환경적이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연료 및 화학 관련 생명공학분야에서 권위 있는 해외 학술지 Applied Biochemistry and Biotechnology에 실린 바 있다. 박식경 kenews.co.kr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윤영균)은 목재펠릿과 같은 바이오연료 생산량을 80%이상 증가 시킨 신품종 포플러(현사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신품종 포플러는 펠릿, 펄프 등의 원료가 되는 바이오매스를 늘리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포플러 세포에 생장을 촉진하는 합성 유전자를 주입한 유전자변형기술이 적용됐다. 기존 포플러(3년생 기준)에서 연간 최대 10톤 가량의 바이오매스가 생산되는 반면 신품종 포플러는 연간 최대 18톤의 바이오매스를 생산할 수 있다. 가지의 수가 3배 이상 많고 생장이 멈추는 시기가 15일 이상 지연돼 생장 기간이 보다 길어져 바이오매스량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특히 목섬유와 물관의 길이가 기존 포플러보다 2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지산업에 이용할 경우 고품질의 종이 생산이 기대된다.국립산림과학원 최영임 박사는 "최근 새로운 바이오에너지 자원으로 목질계 연료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바이오매스 생산량을 증가시킨 신품종 포플러는 목재펠릿 등 바이오에너지 생산에 널리 이용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사방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방협회의 회장 및 부회장, 지부장 등 15명이 산림청 고위공무원 또는 지역별 도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방협회 회장은 전 산림청장이었으며 부회장 역시 전 동부지방산림청장으로 밝혀졌다. 사방협회 이사는 전 산림보호국장, 감사는 국립산림과학원, 사무처장은 산림인력개발원 부이사관, 전문위원장은 남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장, 중앙지부장은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장 출신으로 15명 중 7명의 산림청 출신 고위공무원이 사방협회 요직에 임명되어 근무중이었다.그 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지부장의 경우 해당 지역 도청의 과장 출신 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민수 의원은 “사방협회의 전문성은 인정하지만 임직원이 퇴직공무원들로 구성된 점, 그 중에서도 요직은 산림청 출신 직원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은 산림분야 관피아라는 점을 부인하기 힘든 부분이다”고 지적하며 “사방협회의 발전은 물론, 보다 내실 있는 사방댐 조성 및 관리를 위해서라도 퇴직공무원들을 위한 전관예우 차원의 인사가 아닌 다양한 전문가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납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전용된 산지 중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부과된 건은 2010년 17,832건에 1,601억원, 2011년 18,179건에 1427억원, 2012년 19,666건에 1,380억원, 2013년 18,926건에 1,231억원 이며, 징수된 건은 각각 17,617건에 1,144억원(71%), 17,104건에 1,020억원(71%), 18,759건에 922억원(67%), 17,465건에 856억원(70%)으로 징수율 70%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다른 용도로의 산지전용은 2010년 11,851ha에 23,072건, 2011년 8,026ha에 20,229건, 2012년 7753ha에 20,847건, 2013년 7,432ha에 20,708건이 전용되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용된 총 35,062ha 중 2010년은 농업용 450ha, 비농업용 11,401ha, 2011년은 농업용 499ha,비농업용 7,527ha, 2012년은 농업용 504ha,비농업용 7,249ha, 2013년은 농업용 470ha,비농업용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임직원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불러일으킨 산림조합 직원 채용 전반에 대해 특별조사팀을 편성해 실태조사(9. 15.∼9. 30.)를 마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산림조합 채용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특별조사팀은 산림조합중앙회와 지역산림조합의 전현직 임직원의 친인척 관계와 최근 5년간 채용실태에 대하여 중점 조사했다. 채용제도적인 측면을 조사한 결과 인사규정에 다수의 특채 요건과 전형방법의 예외·면제 조항이 있었으며, 채용시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등 불명확한 채용절차와 전형방법으로 특혜채용의 우려가 다분히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최근 5년간 중앙회는 총 153명을 채용하였으며, 이중 공개채용시험으로 41명(27%)과 특별채용시험으로 112명(73%)을 선발했으며, 일반직은 92명, 기능직 20명, 계약직 41명이었다. 지역조합은 총 519명을 모두 특별채용으로 임용했으며, 일반직이 138명, 기능직이 187명, 계약직이 194명이었다.지역조합의 경우 519명 중 전형절차를 모두 거친 경우는 36명(7%, 일반직 31명, 기능직 5명)이고, 면접시험과 서류전형을 거친 경우는 311명(60%, 일반직 4명, 기능직 125명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지난 22일부터 10월 19일까지 한 달간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전국의 지자체와 지방산림청에 산림사법 특별대책반을 편성하고, 산림사법 인력을 총동원해 불법 산지훼손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특별대책기간 동안에는 산림사법지원단을 별도로 구성해 운영한다. 지원단은 자문관 1명, 조사요원 7명으로 구성되며 무허가 산지훼손 의심지 조사 등 사법처리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지리정보시스템(GIS) 기술을 활용해 2011년부터 전국의 산지훼손 실태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많은 충남도와 중부·서부 지방산림청에 지원된다.산림청 김용관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아름다운 자연과 울창한 숲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사와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라이브뉴스 곽동신 kenews.co.kr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30일 충남 부여에서 밤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갖는다.이날 김용하 산림청 차장은 밤 생산현장을 직접 방문해 임업인과 지자체, 산림조합 관계자들을 만난다. 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반영과 발전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현장에선 최근 밤가격 하락에 따른 가격안정을 위한 수매와 소비활성화 대책 ▲선별 장비 현대화 ▲재배지 풀베기 인건비 ▲수확망, 포충등, 성페르몬 등 밤 생산과 유통장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림청 김용하 차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중 FT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해 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개발과 밤생산지의 가격안정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농촌진흥청, ‘농업인 안전365 캠페인’ 안전 실천 챌린지 시작
aT, 중동 K-푸드 진출 거점 구축…민관 협업센터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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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상생기금' 농촌지역 농축협에 지원
‘치유농업, 의료 잇는다’... 연구와 의료기관 협력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