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돼지수의사회(회장 최종영)는 전국농어민위원회 소속인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주최한 현장 중심의 ASF 방역 정책 간담회가 열린 국회회관에서 현장 돼지전문수의사들의 애로사항을 알리고, 방역 정책에서 요구되는 돼지전문수의사들의 역할 및 방역정책 제안을 제시하였다.

최종영 회장<사진>은 ASF방역정책 발표에서 “산업동물에서 농장동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치료하고 돌보고 보존하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활용해야 할 자원으로 동물자원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정의되어야 하며, 축산업의 발전이 양적인 발전만이 아닌 질적인 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 현재 그 가치는 축산물의 안정성 보장과 그 과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시스템 확보에 미래가 달려있으며 이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한 법률 해석은 시대에 맞춰 달라져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방역 정책 제안으로 ▲ASF SOP(긴급행동요령)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시작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생산자와 수의사가 소통할 수 있는 평상시 방역과 진료체계가 일원화된 시스템을 구축 ▲철저한 방역시설로도 전염병을 100% 막을 수는 없는데 방역시설과 서류상 미비점만을 근거로 보상금 삭감의 명분이 될 수 없다는 점 ▲현실적 살처분 보상비와 신속한 재입식이 선행 되어야 하며 100% 살처분 보상비와 신속한 재입식이 조기 신고를 가능 ▲역학조사 및 예찰활동에 반드시 민간 수의사 참여를 보장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가축 방역관 및 방역지원본부의 명백한 역할 규정 및 거점동물병원(민간방역관 관리)을 통한 현장 중심의 방역실시와 농장 전담 주치수의사 제도 도입이 필요성을 강조 ▲국가가 통제하려고 하는 방역의 목표와 수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질병별로 이루어져야 하며, 생산자와 수의사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사항이라고 강조 ▲ASF 상재화를 인정하여 국가방역체계 개선 및 지역별 권역별 청정화 관리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방역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청회 등을 거쳐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정책과 구체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성과 위주의 정책 제안을 당부하기도 했다.

방역문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거나, 방역문제에 대해 절박하게 인식하는 정치가는 없는 것이 현실이며, 방역자체에 대한 전문지식 부재로 정책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이해당사자인 농림축산식품부 의견도 들을 수밖에 없기에 방역 정책에 대한 다양한 반론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 자료 준비가 필요함을 당부하기도 했다.

현 시점에서 ASF를 상재화 상황에 맞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지만, 정부와 농해수위 국회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외국사례 및 다양한 자료들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참석자들은 이번 간담회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가 아닌 지속 발전 할 수 있는 연속성을 가지는 간담회가 되었으면 하였고, 한석우 상임이사와 이호중 자문위원도 지속 가능한 간담회 자리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정책을 제안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요인 또는 대선 등 공약사항에 맞추어 정책 제안을 준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는 의견들이 나왔다.

최종영 회장은 “한국돼지수의사회는 지속적으로 정책 제안을 할 것이며, 한돈협회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농장동물에 대한 돼지수의사의 역할과 민간방역 실현을 위해 계속적인 활동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참석자들에게 한국돼지수의사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간담회 자리 마련 및 정책 제안”을 위한 다양한 다리가 놓여지기를 요청하였다.

한편, 지난 12월 28일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탄소중립위 최재관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이호중 자문위원,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한석우 상임이사, 정책실장, 한국돼지수의사회 최종영 회장, 곽성규 정책부이사장, 엄길운 홍보부이사장, 돼지와사람 이근선 대표, 배상건 강원도 한돈협의회장, 한돈협회 김현섭 군산지부장, 칠성에너지영농조합 최동석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