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최대 세계에서 두 번째 규모를 자랑하는 가락시장에도 경쟁의 그늘은 있다. 칸막이 하나 없는 맨바닥에서 배추, 무 등을 주로 판매하는 소위 ‘특수품목중도매인’들 얘기다. 다소 생소하겠지만 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을 낙찰받아 소비자들에게 분산판매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주체를 ‘중도매인’이라 부른다. 그러나 명칭 앞에 ‘특수’라는 족쇄가 붙은 기형적 형태의 이들은 지난 20년간 영업에 필수적인 점포도 없이 취급하는 품목까지 제한되는 경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로 인해 국민의 대표 먹거리인 배추와 무가 불결한 노상에서 뒹굴며 거래될 수밖에 없었고, 출하자 ․ 소비자도 원하는 거래처를 통해 판매하거나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제약받게 되었다.
시장시설과 면적부족이라는 현실적 불가피성 때문이었다고는 하지만 엄연히 경쟁제한요소로 작용되었다는 점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법상 동일한 기능수행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왔던 것이다.
그나마 현재 진행중에 있는 가락시장 재건축으로 이같은 기형적 형태가 정상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은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재건축으로 부족한 면적이 확대되고, 형평한 경쟁조건 부여가 가능해 졌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서울시의회도 특수품목중도매인 제도 철폐를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을 진행중에 있어 기대를 더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정작 다른 곳에서 엉키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기득권이라 할 수 있는 기존의 점포보유중도매인들과 경쟁회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특수품목중도매인에게 점포를 배정한다면 자신들의 점포면적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고, 취급품목도 확대된다면 경쟁이 치열해져 밥그릇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입장은 물론이고 조례개정을 준비하는 시의회에까지 집단과 다수의 힘으로 압박하고 있다. 반대의 목소리가 서울시와 의회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도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경쟁이 제한돼 왔던 특수품목중도매인과 특수법인이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에 참여하게 되면 결국 출하자와 소비자 입장에서는 거래처 선택폭의 확대로 고객편의가 제고될 것임은 자명하다. 또한 시장내부의 형평한 경쟁여건 정비로 대형할인점 등 시장외부의 다양한 유통경로와의 경쟁력 또한 강화될 것이다. 그런데도 이같은 공정경쟁의 필요성을 도외시한다는 것은 경쟁없이 안주하겠다는 기득권 논리로 밖에는 설명될 수 없겠다.
물론 경쟁사회에서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목소리가 자연스레 들릴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경쟁질서에도 최소한의 원칙과 공정의 룰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보다 합리적 잣대가 절실한 시점이다.
<자료: 이상용 이사/ 가락시장 특수품목중도매인연합회> k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