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과학&신기술

창조농업을 찾아라!...기술금융 활성화 포럼!

농업R&D 전용펀드, IP담보대출 등 기술평가·금융제도 시행방안 마련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장원석)은 최근 The-K 서울호텔에서창조농업 촉진을 위한 기술평가․금융 활성화 포럼’을 학계, 금융계, 농식품 경영체 등 각 분야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내외 기술평가․금융의 발전 추이(델타텍 코리아 이승호 대표)’, ‘기술평가를 통한 창조농업 활성화 방안(한남대 설성수 교수)’, ‘농식품 기술금융의 활성화 방안(농촌경제연구원 황의식 박사)’, ‘농식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대응방안(농진청 류경열 박사)’, ‘창조농업 촉진을 위한 기술평가․금융 생태계 조성 방안(실용화재단 이정숙 센터장)’ 의 5개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농식품 R&D 전용펀드, IP 담보대출, 농식품 우수 R&D 성과물의 경제성평가 제도화 등 기술 평가·금융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위해 많은 의견을 공유하였다.

농식품부 김남수 국장은 이번 포럼이 “신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창조농업’의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시간”이였다면서 “농식품산업이 창조경제를 통하여 미래의 유망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곽동신 live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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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등 농업 4법 방향?... "국가 책임 강화에 초점"
당(민주당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정(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은 6월 27일(금) 처음 열린 당정 간담회를 통해 농업 4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안별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여기 농업 4법은 양곡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이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과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우선 강력한 사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사전적으로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너무 양호하는 등 불가피한 수급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과잉 물량을 매입하고 가격 하락분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는 현행 전략작물 전환 등을 대폭 확대하여 남는 농산물을 처분하는 ‘사후적 조치’에서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수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생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보험가입농가와 비가입농가, 보험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간 형평성을 감안하도록 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피해 회피‧예측이 어려운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료 할증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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