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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펀드’ 새 정책금융으로 자리 잡았나?

투자금액 85% 농식품분야에 투자…모태펀드 운용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 농식품펀드 운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농식품부는 지난 5년간 4,670억원(정부 2,492, 민간 2,178) 규모의 농식품투자조합이 결성되어 농식품펀드가 본궤도에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농식품투자조합의 펀드결성금액 4,670억원 중 48%2,258억원을 투자하였으며, 또한 투자금액의 85%1,908억원을 농식품분야에 투자하였다.


올해에는 농식품 모태펀드에서 500억원을 출자하여 840억원의 펀드(6개펀드, 정부 500억원, 민간출자 340억원)를 신규로 결성하여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도개선을 통한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였다.농식품투자조합의 결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창업투자사의 의무출자비율 및 우선손실충당금비율을 완화하여 투자부담을 경감하였다.


우수한 기술 및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농식품경영체의 투자유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3월에 농식품투자상담센터(농업정책보험금융원내 전화 및 홈페이지 개설)를 설치하여 누구든지 온라인, 유선 및 방문상담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펀드가 농업분야의 전통적 금융지원방식인 보조·융자를 보완·대체하는 새로운 제3섹터형 정책금융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정부와 민간이 자금을 공동투자하되, 민간이 자율적으로 투자경영체를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펀드조성 및 투자기반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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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아니냐?...'가루쌀' 정책 따져
윤석열 정부의 핵심 농정과제로 지난 2023년부터 추진되었던 가루쌀(분질미) 정책이 2년 만에 목표를 대폭 하향조정하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장성을 검증할 기본 데이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농정 실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2년 6월 발표한 가루쌀(분질미) 정책의 생산목표를 지난 2024년 12월 전격 하향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당초 2025년 가루쌀 생산 목표는 면적 15.8천ha, 생산량 7.5만 톤이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선방안(수정안)에는 면적 9.5천ha, 생산량 4.51만 톤으로 모두 39.9% 하향조정했다.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신이 내린 선물’이라 극찬했던 가루쌀 정책이 시행 2년 만에 ‘속도 조절’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의 정책 실패를 공식 인정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가루쌀 제품화 지원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정작 가장 핵심인 ‘시장성’을 검증할 데이터조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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