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산림 ESG

산림청, '임업통상팀' 신설…조직 개편!

한·중 FTA 대비, 임산물 수출지원 확대 기대감 커져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최근 조직 일부를 개편하면서 임업통상팀을 신설했다.
임업통상팀 신설을 통해 작년 말 타결된 한·중 FTA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와 수출지원 확대가 기대된다.


임업통상팀은 중국 등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확대하고, 수출 보험료와 해외식품인증비를 신규로 지원해 경영안전성을 높여 수출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EU, 미국, 호주 등 시장에 목재나 목재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불법벌채 목재 유통금지 제도에 대비할 예정이다.


산림청 이순욱 임업통상팀장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통상환경에서 적극적으로 수출·통상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올해 수출목표를 5억 달러로 설정했다."며 "해외에 우리 임산물을 널리 소개하고 수출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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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아니냐?...'가루쌀' 정책 따져
윤석열 정부의 핵심 농정과제로 지난 2023년부터 추진되었던 가루쌀(분질미) 정책이 2년 만에 목표를 대폭 하향조정하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장성을 검증할 기본 데이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농정 실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2년 6월 발표한 가루쌀(분질미) 정책의 생산목표를 지난 2024년 12월 전격 하향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당초 2025년 가루쌀 생산 목표는 면적 15.8천ha, 생산량 7.5만 톤이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선방안(수정안)에는 면적 9.5천ha, 생산량 4.51만 톤으로 모두 39.9% 하향조정했다.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신이 내린 선물’이라 극찬했던 가루쌀 정책이 시행 2년 만에 ‘속도 조절’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의 정책 실패를 공식 인정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가루쌀 제품화 지원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정작 가장 핵심인 ‘시장성’을 검증할 데이터조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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