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산림 ESG

소나무 특별이동단속… 소나무 숲 보전

산림청, 소나무류 무단이동, 불법유통업체 적발시 제재조치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강원·경북지역 등에 자생하는 우량 소나무 숲을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오는 4월까지 소나무류 특별이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관령·울진 등 우량 소나무 보호구역으로 통하는 주요 길목에 이동단속 초소를 설치하여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또는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진·출입하는 경우를 일제 단속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재선충병 감염목, 훈증(가스 살충) 처리목, 산지전용허가지에서 생산되는 소나무 등을 이동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이 감염된 죽은나무를 화목이나 목재로 불법 이용하는 찜질방, 농가, 조경업체 등 전국 4만 여 개소의 시설과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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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아니냐?...'가루쌀' 정책 따져
윤석열 정부의 핵심 농정과제로 지난 2023년부터 추진되었던 가루쌀(분질미) 정책이 2년 만에 목표를 대폭 하향조정하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장성을 검증할 기본 데이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농정 실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2년 6월 발표한 가루쌀(분질미) 정책의 생산목표를 지난 2024년 12월 전격 하향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당초 2025년 가루쌀 생산 목표는 면적 15.8천ha, 생산량 7.5만 톤이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선방안(수정안)에는 면적 9.5천ha, 생산량 4.51만 톤으로 모두 39.9% 하향조정했다.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신이 내린 선물’이라 극찬했던 가루쌀 정책이 시행 2년 만에 ‘속도 조절’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의 정책 실패를 공식 인정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가루쌀 제품화 지원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정작 가장 핵심인 ‘시장성’을 검증할 데이터조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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