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정보

김영록 의원,의약품-한약-화장품 원료에 대해 원사지 표시 의무화 법안 대표 발의

범람하는 농수산물가공품 원산지표시 강화 절실


농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김영록 의원(해남·진도·완도)은 8일 농수산물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개정 법률안은 농수산물 가공품의 범위를 의약품과 화장품까지 확대하고 가공품의 사용원료 중 배합비율이 10% 이상인 농수산물 가공원료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농수산물은 물론이고 10% 이상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품에 대해서 원산지표시가 의무화 된다.

김영록 의원은 “식품첨가물, 의약품, 한약재, 화장품 등의 가공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에 있어 예외 적용으로 국민들의 알권리와 선택권, 건강권이 침해받아왔다”며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 범위를 확대하면 소비자의 선택권보장이 가능해 지고 국내 농수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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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아니냐?...'가루쌀' 정책 따져
윤석열 정부의 핵심 농정과제로 지난 2023년부터 추진되었던 가루쌀(분질미) 정책이 2년 만에 목표를 대폭 하향조정하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장성을 검증할 기본 데이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농정 실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2년 6월 발표한 가루쌀(분질미) 정책의 생산목표를 지난 2024년 12월 전격 하향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당초 2025년 가루쌀 생산 목표는 면적 15.8천ha, 생산량 7.5만 톤이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선방안(수정안)에는 면적 9.5천ha, 생산량 4.51만 톤으로 모두 39.9% 하향조정했다.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신이 내린 선물’이라 극찬했던 가루쌀 정책이 시행 2년 만에 ‘속도 조절’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의 정책 실패를 공식 인정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가루쌀 제품화 지원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정작 가장 핵심인 ‘시장성’을 검증할 데이터조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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