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산림 ESG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 위해 합동단속

소나무류 불법 이동 44건 적발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0월부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해 44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소나무류 이동이 금지된 지역에서 차량으로 운반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3건이고, 나머지 41건은 민가에서 땔감으로 사용한 경우다. 이들에 대해서는 벌금(1), 입건(2), 방제명령(41) 등으로 처분됐다. 특히, 검찰에 입건된 2건은 경남 밀양에서 훈증 처리중인 소나무고사목을 무단으로 반출한 사례와 함안에서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은 소나무 조경수를 차량으로 불법이동한 사례이다.

산림청 박도환 산림병해충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적 무단 이동을 차단하는 특별단속을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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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아니냐?...'가루쌀' 정책 따져
윤석열 정부의 핵심 농정과제로 지난 2023년부터 추진되었던 가루쌀(분질미) 정책이 2년 만에 목표를 대폭 하향조정하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장성을 검증할 기본 데이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농정 실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2년 6월 발표한 가루쌀(분질미) 정책의 생산목표를 지난 2024년 12월 전격 하향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당초 2025년 가루쌀 생산 목표는 면적 15.8천ha, 생산량 7.5만 톤이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선방안(수정안)에는 면적 9.5천ha, 생산량 4.51만 톤으로 모두 39.9% 하향조정했다.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신이 내린 선물’이라 극찬했던 가루쌀 정책이 시행 2년 만에 ‘속도 조절’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의 정책 실패를 공식 인정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가루쌀 제품화 지원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정작 가장 핵심인 ‘시장성’을 검증할 데이터조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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