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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 발표

농어촌 지역개발, 정주여건 개선 위해 복지․교육․일자리․안전 등 7개 분야, 46.5조원 투융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발표

농어촌 지역개발, 정주여건 개선 위해 복지교육일자리안전 등 7개 분야, 46.5조원 투융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15~’19) 기본계획‘(이하, 3차 삶의 질 계획)을 삶의 질 향상 위원회(위원장 : 정홍원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29일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등 각 분야에 걸쳐 도농간 격차를 완화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어촌을 구현하기 위해 내년부터 5년간 46.5조원을 투융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제3차 삶의 질 계획에서는 일자리분야, 안전분야를 신설하여 농어가 소득 증대와 농어촌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및 자연재해, 범죄사고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하였다.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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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아니냐?...'가루쌀' 정책 따져
윤석열 정부의 핵심 농정과제로 지난 2023년부터 추진되었던 가루쌀(분질미) 정책이 2년 만에 목표를 대폭 하향조정하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장성을 검증할 기본 데이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농정 실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2년 6월 발표한 가루쌀(분질미) 정책의 생산목표를 지난 2024년 12월 전격 하향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당초 2025년 가루쌀 생산 목표는 면적 15.8천ha, 생산량 7.5만 톤이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선방안(수정안)에는 면적 9.5천ha, 생산량 4.51만 톤으로 모두 39.9% 하향조정했다.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신이 내린 선물’이라 극찬했던 가루쌀 정책이 시행 2년 만에 ‘속도 조절’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의 정책 실패를 공식 인정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가루쌀 제품화 지원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정작 가장 핵심인 ‘시장성’을 검증할 데이터조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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