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성범(새누리당, 산청함양거창)의원은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지난 4월 경주 산대저수지 붕괴 사고 이후 재해우려 저수지 301개소에 대한 한국농어촌공사의 정밀점검 결과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D급 상태인 저수지가 119개소가 되는 만큼 노후 저수지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저수지 보강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08년 이후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는 1개소당 평균 보수 비용이 5억 6천만원이지만, 경북도 시·군 관리 저수지의 경우는 10분의1에 불과한 5천4백만원으로서 저수지 한 곳당 지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그동안 적절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성범 의원은 “지난 산대저수지 사고에서도 드러났듯 관리부실로 인한 사고가 얼마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재해 위험에 무방비 상태인 노후 저수지에 대한 안전 진단과 시설 보강을 서둘러서 지역주민의 안전을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시경 live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