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은 21일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현재 대한민국 농정의 위기는 농가와 정부 간 신뢰의 위기라고 강조!”하며 “한미한중FTA, 쌀관세화, 친환경농산물과 산양삼 부정유통 등 정부가 신뢰의 위기를 조장한 꼴임!”이라고 주장했다.

돼지단독병 백신의 부실부정유통으로 제주도가 1999년 선포한 가축전염병 청정지 지위에 빨간불이 켜졌고, 타지 축산물에 대한 유입 방어력 잃어 제주도로서는 마치 한미한중FTA와 같은 위기감이 팽배하다. 제주도는 2014년 돼지단독병 백신 제조사 A사의 제조유통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서고 있으나, 역부족으로 2012년 일부유통분에 대해서는 실태파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제주 축산농가가 사용한 해당 백신은 농식품부(방역총괄과) 및 농식품부 산하 농축산검역본부(1급 본부장)에서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사용, 유통을 허가한 제품이라는 것이다.

농식품부와 산하 검역본부는 이제야 부랴부랴 “조사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이종배 의원은 ‘낚시.다이버 등 무인도선, 제주도가 불법보장 방치! 합법화, 양성화 대책 필요!’, ‘불법 감귤 유통, 제주특산감귤 브랜드가치 하락 우려!’ 등에 대해 질의했다. 하은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