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시급한 분야로 “농지 및 산지에 대한 이용 제한(61.8%)”를 꼽았다.

다음으로 “식품안전 및 식품제조에 관련된 규제(48.9%)”, “유통관련 규제(26.7%)”등이라고 응답이 나왔다.

농식품업계 종사자들은 우리나라의 농업관련 규제가 외국과 비교해 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지 및 산지 이용 관련 규제가 농업인의 소득 증대활동에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이 많았다.

농식품신유통연구원은 지난 4월 3일부터 10일까지 e신유통 독자 대상으로 실시한 “농식품분야 규제완화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이같이 조사되었다.

설문에 참여한 131명 중 62.4%는 ‘우리나라의 농식품 분야에 대한 규제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고 생각한 반면, ‘규제가 약하다’는 대답은 19%에 불과하였다.

특히 규제를 시급히 완화해야 할 분야로 “농지 및 산지(山地)에 대한 이용 규제”가 61.8%”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식품안전 및 식품제조 규제(48.9%)”, “농식품 유통관련 규제(26.7%)” 순으로 집계되었다.

농지 및 산지 등 개인소유지에 대한 과도한 이용 및 전용제한으로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여 재산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타작목 전환이나 시설투자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응답자들은 이러한 규제가 70-80년 증산시대 농업환경에서 마련된 것으로 시대에 맞게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통가공식품 개발 및 소규모 농가단위 생산시설 등의 건립에 있어서 식품안전 및 식품제조 관련 규제도 현실에 맞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규제는 최근 부상하고 있는 농업의 6차산업화와도 역행하고 있으며, 농업과 농촌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농가소득 향상을 저해하는 독소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농식품 분야의 규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문항에서는 강함 49.6%(60명), 매우 강함 12.4%(15명)으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총 62%로 절반이 넘는 의견이 나왔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