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일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2022년도 예산 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각 부처가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정부 예산안 총 규모는 593.2조원으로, 이 중 농림수산식품예산은 지난해대비 0.9%증액된 22.7조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바이러스 여파와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의 증가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예산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금번 예산 제출안은 성난 농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농업계는 그 어떤 정권에서도 없었던 예산 홀대를 경험했다.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언했던 “농업을 직접 지키겠다”는 약속과는 정반대로 매년 국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농업예산 비중은 감소해 결국 3% 벽마저 붕괴되는 처참한 현실을 마주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현행의 예산안대로라면 내년도 농업예산 또한 현 정부의 농업패싱이 그대로 재현될 수 밖에 없다. 지금 우리나라 농업농촌은 RCEP 타결, CPTTP 등 통상환경의 변화,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농촌의 불확실성 확대, 산적한 농정현안 등으로 만성적 몸살에 시달리고 있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 사태를 통해 식량안보, 농촌형상 유지 등 농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홍길, 이하 축단협)가 더불어민주당에 제 21대 총선 공약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로써 국회 교섭단체 양당에 모두 총선 공약 요구사항을 전달됐다. 축단협은 2월 18일 한국농축산연합회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하고 당대표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원회의장과 윤관석 수석부의장에게 공익형직불제 예산 확대에 노력한 공을 인정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축단협은 6대 핵심 사항이 담긴 제 21대 총선 공약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가분법 개정 마련 △축산농가 공익직불제 도입·확대 △축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근본대책 마련 △국산 축산물 공공 급식 활성화 △지속가능한 축산과 농업을 위한 상생방안 마련 △대기업 축산 진출 저지 방안 마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정식 의장은 모두에서 “농어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본 계획을 준비 중”이라며 “우리 농축산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전략산업이자 미래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윤관석 수석정책부의장도 “어려움에 빠진 농축산업에 대해 예산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며 “당 내 공감기류를 형성하고 지도부가 더 좋은 정책과 예산으로 농축산업인들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 대비해 각 당과 예비후보자들이 반영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축단협의 핵심 6대 요구사항을 발표하였다. 현재 축산업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등의 축산환경문제와 ASF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축산물 가격이 대폭 하락했다. 이에 축산업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이번 총선에서 핵심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21대 국회에서는 새로운 도약과 기회가 되길 희망하고 있다. 세부적인 요구사항으로는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가분법 개정 마련 ▲축산농가 공익직불제 도입·확대 ▲축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근본대책 마련 ▲국산 축산물 공공 급식 활성화 ▲지속가능한 축산과 농업을 위한 상생방안 마련 ▲대기업 축산 진출 저지 방안 마련 등 6대 핵심공약 요구사항을 수립하였다. 축단협 김홍길 회장은 “제21대 국회에서는 규제만이 아닌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하고 축산인의 소득이 안정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새로운 도약이 되길 바라며, 축산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인정받고 국민과 함께하는 축산이 되도록 공약 요구사항을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향후, 축단협은
28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한국농축산연합회는 11월 13일(수) 국회 앞에서 1만명 규모의 WTO 농업분야 개도국 포기 규탄! 농정개혁 촉구! 전국농민총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전국농민총궐기 대회는 지난 10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정부가 피해 당사자인 농업인의 의견을 무시한 채 WTO 농업부문 개도국 지위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함에 따라 이는 우리 미래 농업을 포기한 처사로서 정부의 포기선언을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의 근본적인 농업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 그동안 보조금의 축소와 농산물 수입관세 인하가 불가피하고 차후 협상의 결과에 따라 수입농산물로부터 국내 농산물을 보호할 방어막이 무너지게 되어 농업은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점에서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그간 각종 FTA 등 양자간 협상에서 국익이라는 미명하에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아 피해가 누적되어 농업의 위기를 심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보루인 개도국 지위마저 포기한 작금의 정부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이후 정부가 발표한 농업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방향이 기존 제도의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과 소속 단체장들은 8월 28일NH농협은행 여의도문화지점에서 ‘NH-Amundi필승코리아 펀드’에 가입했다. 지난14일NH-Amundi자산운용에서 출시한 이 펀드는 글로벌 무역여건 변화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내기업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로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자는 의미를 담아 ‘필승코리아’라고 이름 지었다. 해당상품은NH농협은행, NH투자증권 뿐만 아니라 범농협 계열사가300억원가량 초기 투자금액을 제공해 시장의 관심을 끌었다.또 운용보수와판매보수를 낯춰 수익률을 높이는 한편 운용보수의50%를 공익기금으로 적립해 기초과학 분야 발전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김병원 회장은“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소재·부품·장비 분야 국내 기업을 응원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앞장서고자 공익적 펀드에 가입하게 됐다”고 말했다.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