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동활)가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축사은행제도 도입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한우산업은 공급과잉 국면이 지속되면서 소농 위주의 탈농이 지속되고 있으나, ‘건축법’, ‘가축분뇨법’ 및 축사 신축 제한 관련 지자체 조례 등으로 축사 확보가 어려운 데다, 축사와 관련한 임대 및 매물 정보, 실거래 가격 등이 체계적으로 집계·제공되지 않고 있기에, 축사의 원활한 거래와 신규 축산 인력의 진입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신규 진입농가의 안정적 축사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축사의 유동화를 제고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지속가능한 한우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제도적으로 축사은행을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연구에서는 축사은행제도 도입을 위해 ▲한우 사육 실태 및 여건 진단 ▲농지은행제도, 토지은행제도 등 국내외 유사제도 비교·검토 ▲기존 및 신규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축사은행제도에 관한 수요와 정책 전반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가 수반되었으며, 이를 통해 ▲축사은행제도의 기본구상 및 사업별 도입방안 ▲제도 도입으로 인한 축사 거래 활성화 효과분석 및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동물용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포함)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목적의 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고시를 제정하고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검역본부는 GMP 인증을 받은 동물용의료기기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최근 외국의 추세와 제도 정비 및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번 고시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 GMP 적용 의료기기 범위, △ 적합성 인정을 위한 심사 절차, △ 평가방법의 기준 설정 및 평가표, △ 인정서 유효기간인정 기간 등이다.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요구하는 GMP 제도를 마련함에 따라, 향후 동물용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포함) 분야의 수출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재성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장은 “우리나라 동물질병 진단키트 생산업체들은 세계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면서 “검역본부는 동물용의료기기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업체와 적극 소통하면서 GMP 인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이 2월 21일, 대표 누리집을 통해 2024년 발주계획을 공개했다. 농정원은 올해 100건, 총 480억 원 규모의 입찰·공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공개한 발주계획에는 2024년 추진 예정인 모든 입찰·공모 사업의 발주 시기와 예산, 사업 기간, 과업 등의 정보가 담겨있다. 발주계획은 농정원 누리집의 ‘알림마당’, ‘입찰/공모’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개는 상대적으로 정보 습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발주 예정 사업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할 수 있도록 추진된 것으로, 공개를 통해 더 많은 중소기업이 농정원의 사업에 참여하고 사업의 품질과 성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정원은 연간 발주계획 공개 외에도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다양하게 운영 중이다. 입찰정보 신청 업체(431개)를 대상으로 입찰정보와 대금 지급 관련 안내 문자 및 이메일 발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자료 임치제도’, △협력기업 및 하도급 기업의 안정적 대금 지급과 운영을 위한 ‘상생결제제도’, △협력기업 임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 구매계약 지원교육’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1일 서울 양재동 소재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을 방문하여 시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였다. 농식품부는 특정 개설 구역 내 소수의 유통 주체 간 거래만 가능했던 기존 도매시장의 구조적인 경쟁 제한 한계와 물류 비효율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판매자, 구매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온라인도매시장을 작년 11월 30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2월 18일 기준 총 172억 원(5,600톤) 수준의 거래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한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 거래 분석 결과 농가 수취가격 제고, 유통비용 절감 효과도 확인했다. 또한 거래 규모가 커지면 물가안정에도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사회적 후생 증진 효과를 바탕으로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송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참석자들에게 “시장 면모를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올해 거래금액 목표 5천억 원 달성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생산자와 유통인들이 적극적으로
정부는 울산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열세 번째, “대한민국 국가대표 산업 허브 울산”을 가졌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토지이용 자유를 확대하고 울산을 산업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대표적인 토지규제인 개발제한구역(GB) 및 농지규제에 대한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산업수도 울산이 환태평양 중심 산업허브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우선 50년 전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환경보존기술의 발전수준을 고려하고 지역별 특성과 변화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한다.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GB 해제총량에 포함하지 않고, 이와 함께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를 허용하여, 지역투자를 촉진하고 지역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둘째로, 과거부터 유지되어 온 농지이용규제에 대해, 과학적 영농기술 발전에 따른 농업형태 변화를 반영하고 가치가 상실된 농지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이 찾는 활력있는 농촌조성 방안”을 발표한다. 농지에 전용절차 없이 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에서 109점을 받아‘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464개 기관을 대상으로 △관리체계 △공동활용 △데이터분석·정책활용 △역량문화 4개 분야의 12개 세부 지표를 평가해 우수·보통·미흡 3개 등급을 부여한다. 축평원은 4개 분야 모든 지표에서 만점(100점)을 획득하였고, 가점에서도 만점(9점)을 받아 총 109점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특히 전년도 대비 평가 등급이 2계단 상승한 점은 축평원이 수집·생산 및 관리하는 축산데이터의 가치를 인정받아 얻은 성과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축평원은 지난 1년간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을 구현,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축산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빅데이터분석처’를 신설, 데이터 전문인력 배치 등 관련 조직을 구성했다. 아울러 △제1회 스마트축산 경진대회 개최 △행정안전부 주최 ‘데이터 분석 활용 공모전’우수상 수상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2023년 농식품 통계데이터 분석·활용 경진대회’최우수상 수상 △저탄소 한우 농가 선정 등 다양한 축산데이터의 활용으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대해 비대면 간편신청을 홍보하고 있다. 이를 위해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사진>은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송1리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기본형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을 1:1로 안내하고, 이장단 및 마을주민과 기본공익직불제도와 관련하여 의견을 함께 나누었다. 농식품부는 고령농 등이 간편하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22) 및 자동응답전화(ARS, ’23) 등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신청을 도입하였고, 올해는 전체 신청대상자 중 약 71%에 해당하는 91만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간편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비대면 간편신청은 농업인이 이름과 주민등록 등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여러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이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난해 직불금 지급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비교하여 농지요건, 농업인요건 등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을 사전에 선정하여, 간편신청하도록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직불금 비대면 신청을 직접 도와드리면서 확대 개선한 시스템이 문제없이 작동하고 있는지, 마을 어르신들이 직불금을 신청하시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현장 의견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권재한 실장은 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2024년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3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은 그린바이오 분야 제품 사업화 및 수출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두 개의 공고(사업화, 수출지원)가 동시 진행되며, 총 기업 28개 기업을 신규로 선정한다. 모집 대상은 국내 그린바이오 6대 분야(종자,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곤충, 천연물 유래소재, 식품소재) 기업이다. 지원금은 ‘사업화지원’의 경우, 기업당 5,000만원(자부담 50%포함), ‘수출지원’은 기업당 8,000만원(자부담 50%포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화지원’은 농식품 창업정보망, ‘수출지원’은 이메일(minsu2711@koat.or.kr)로 3월 1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 기업은 서류 및 발표평가 등을 거쳐 4월 중 발표된다. 농진원 안호근 원장은 “그린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용화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며, “그린바이오 6대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과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도매시장 특성상 화재 시 대형피해 우려가 있는 만큼 지난해 12월 화재예방의 달에 이어 2월을 화재예방 재강조의 달로 지정하여 가락시장 화재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공사 및 유통인 등 약 70여명이 참여한 이번 캠페인은 시장 내 점포를 방문하여 화재예방 및 물류운반장비 안전사용 홍보물을 배포하고, 가락시장 내 사고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안전수칙 철저 이행을 홍보했다. 또한, 공사는 소방시설을 상시 점검함은 물론, 옥외난로 안전사용에 대한 순찰을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물류운반장비 충전소에 대해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하여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공사 건설안전본부 임창수 기술이사는 “가락시장 내 물류운반장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유통인 대상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가락시장 화재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청장 주재로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긴급대책회의에서는 ▲ 특별방제구역 추가 지정 등 예찰강화 및 총력방제 ▲ 현장여건을 고려한 혼효림 유도 등 맞춤형 방제 ▲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지역방제협의회를 통한 협력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재선충병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지역을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솎아베기 등 임업적 기술과 예방나무주사를 접목한 복합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방제 현장의 사업품질을 높이기 위해 ‘책임방제구역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산림청은 집중 방제 기간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방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주마다 방제상황을 점검하는 대책회의를 갖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소나무류를 재선충병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
전국한우협회는 오는 2월 28일 대의원 총회를 앞두고 있다. 이날 협회는 사업계획 승인과 차기 한우협회장 선거가 예정돼 있다. 현재 협회장 후보는 민경천 전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단일후보로 등록, 총회에서 최종 결정이 된다. 한우협회장 후보로 나선 민경천 후보는 공약으로 우선, 한우산업의 구심점이 되는 한우협회를 만들고, 협회 조직의 분권화·수평적 체제를 통하여 정책 내실을 강화하고 강건한 단체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민후보는 또, 타협! 통합! 화합의 리더십으로 한우산업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아래는 민후보가 유튜브영상에서 밝힌 내용 전문이다. <편집자> [민경천 후보 정견발표 내용전문]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대 전국한우협회장에 입후보한 민경천입니다. 저는 1983년 소 한 마리로 한우사육을 시작하여 1999년 한우협회 창립총회에 참석했고 해남군지부 사무국장, 지부장, 광주전남도지회장,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까지 지난 40년 간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활동해 왔습니다. 한우산업에 진심을 다하며 묵묵히 올라온 자리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사무실 하나 없던 협회 지역 조직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15일 충북 제천 포레스트 리솜에서 민간 인공지능 전문가와 함께 산림분야 인공지능 적용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케이티,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 인공지능 전문기업과 한국임업진흥원 등 산림청 산하기관 4곳의 디지털 전환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거대 인공지능 시장동향 및 적용사례, 인공지능 기반의 업무 전환 방안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청이 보유한 산림 디지털 자원과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산림재난 대응방안이 논의됐으며,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산림서비스 개발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앞으로도 인공지능 등 최신 지능정보 기술을 산림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산림청의 디지털 정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16일 서울 송파구 청사에서 경영성과 및 금융실적 평가 우수 조합을 대상으로 ‘2024년 정기표창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은 조합원가입 및 사유림경영지도사업, 신용사업 분야 등의 지표를 고루 평가한 산림조합 ‘경영종합평가’ 부문과 단기순이익 등의 지표를 평가한 ‘경영성과’ 부문, 상호금융 실적 등을 평가한 ‘산림조합금융 수시표창’ 부문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경영종합평가 시상의 경우 파주시산림조합이 대상의 영예를 안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용인시산림조합 △춘천시산림조합 △공주시산림조합은 최우수상으로 산림청장상을 받았다. 우수상은 △화성수원오산산림조합 △진천군산림조합 △논산계룡산림조합 △홍성군산림조합 △정읍산림조합 △완도군산림조합 △문경시산림조합 △통영산림조합 △하동군산림조합이 각각 수여받았다. 경영성과 대상은 △홍천군산림조합 △횡성군산림조합 △영월군산림조합 △철원군산림조합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 △괴산증평산림조합 △충주산림조합 △대전광역시산림조합 △금산군산림조합 △청양군산림조합 △익산산림조합 △광양시산림조합 △안동시산림조합 △포항시산림조합 △진주시산림조합이 수상했다. 이어서 산림조합금융 수시표창 대상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서해동)은 ‘직무 중심의 보수체계 확산’ 정책 이행을 위해서 51개의 직무 분류 및 6개의 등급화를 통한 직무 중심 보수체계를 시행하고 있다. 직무급제란 직무의 내용 및 난이도 등 그 직무의 가치에 따라 보수를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농금원은 지난해 공공기관 대상 직무급제 권역별 설명회 참여를 계기로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노사 간 공동으로 TF 조직을 운영하여 직무 분류, 직무 평가, 보수설계 등 도입 과정 전반에 대하여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와 수차례에 걸친 노사 협의를 통해 약 80%의 동의를 얻어 직무급제 도입을 확정하였다. 또한, 정부 임금분야 운용지침을 준수하여 전 직원의 임금은 총인건비 인상률 1.7% 이내에서 인상하되, 최상위직급 직원의 임금은 동결하기로 하고 일·가정 양립과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해가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서해동 농금원장은 “노사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직무급제를 도입하게 된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싶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했다. 박시경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2023년도 중앙행정기관 갈등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갈등관리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선제적 과제발굴 및 관리 △종합시책 수립 및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이해관계자 소통 △교육 및 인사제도 운영 △갈등 상황의 실질적인 진전·해소 성과 등을 평가하며, 종합점수에 따라 3개 등급(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된다. 산림청은 지난해 신규 갈등관리 과제 ‘대형 산불피해지 복원 갈등관리’ 등 3건을 발굴하고, 국무조정실의 지원을 받아 민간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갈등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산림청 및 산하 공공기관 업무담당자의 갈등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교육원 내 전문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등 산림분야 공공갈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노력해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갈등관리는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 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산림분야 갈등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국민과 소통하여 신뢰도 높은 산림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