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을)은 불법사설경마시장의 규모가 한국마사회 연간 경마 매출액보다 2배를 넘어서고 있지만, 현재의 단속방법은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한국마사회 연구용역으로 진행한 ‘불법사설경마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불법경마시장 규모는 최대 13조9,330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한국마사회가 경마로 벌어들인 매출액(7조5,482억원)과 비교해 불법경마시장 규모가 2배 가까이 큰 셈이다. 한국마사회는 경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협력해 온·오프라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2015년부터 2019년 9월까지 단속된 인원은 1만 145명이고, 이 중 사법처리자 수는 2,168명이다. 폐쇄 조치된 불법사이트도 1만 2,400개에 달한다. 하지만 그간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사이트 확산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마사회‘신고 포상금제’ 최저금액을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4배 상향한 바 있으나, 신고 건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고 포상금 1억 원 지급도 과거에 비해 호응을 얻지 못해 `18,`19년 연속으로 1건 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을)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하락에 반응해 하락하는 동안, 산림조합 상호금융 대출금리는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산림조합중앙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작년 7월 1.50%에서 11월 1.75%로 오르는 동안, 산림조합 상호금융의 대출금리(변동금리 기준)는 빠르게 반응하며 조합원 0.12%p, 준조합원 0.12%p, 비조합원 0.13%p 상승했다. 2019년 7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50%로 다시 내렸지만, 산림조합 대출금리는 11월보다 오히려 올랐고, 기준금리가 동결된 9월에는 0.02%p 수준으로 소폭 하락했다.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조합원 변동금리는 0.23%p 상승(4.61→4.84%), 준조합원 0.24%p 상승(4.58→4.82%), 비조합원 0.22%p 상승(4.75→4.97%)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KB국민은행 대출금리가 0.48%p 내리고(3.95→3.47%), SH수협은행 대출금리가 1.24%p(4.86→3.62%) 내린 것과는 대조적이다. 반면, 산림조합 예금금리는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