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전문매장 농협하나로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농협유통(대표이사 신영호)은 5월 30일(월) ~ 31일(화) 1박 2일간 부산에 모여 통합 농협유통 취업규칙 단일화 합의 등 ‘노사 화합 결의대회’를 가졌다. 5월 30일(월)과 31일(화) 1박 2일간 부산에서 진행된 ‘노사 화합 결의대회’에서는 노사양측 대표를 비롯한 통합 전 유통 3사(충북유통, 대전유통, 부산경남유통) 노동조합 위원장을 포함한 20명이 모여 통합 농협유통 취업규칙 단일화 등을 합의하였다. 이번 ‘노사 화합 결의대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유통 4사(농협유통, 충북유통, 대전유통, 부산경남유통)의 통합시 이뤄지지 못한 취업규칙 단일화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통합 농협유통은 취업규칙 단일화를 통해 운명공동체로서의 조직문화를 강화하고 농산물 판매 중심의 매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사상생의 시작을 알렸다. 이동호 농협유통 노동조합 위원장은 “유통 4사의 취업규칙 단일화를 통한 진정한 의미의 통합을 이뤄낸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하나된 농협유통은 운명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고객님들과 조합원의 만족을 위해 더욱 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무턱대고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강화방침에 농가들 당혹... 농민공동행동 긴급 기자회견 "농촌현실 무시한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강화 행정예고 강력히 규탄" 한국농축산연합회·농민의 길·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강화 규탄! 농민공동행동’(이하 농민공동행동)을 구성하고, 농업·농촌 및 축산업 현실을 무시하며 협의도 진행하지 않고 농축산업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과 관련규정 개정을 강행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4월 23일(금) 세종시 고용노동부앞에서 개최했다. 고용노동부는 1월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 근로자 숙소 기준 강화방안과 관련한 업무지침을 변경하며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시 숙소 및 주거시설로 인가되지 않는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배정하지 않거나 고용허가를 불허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국의 농업현장과 농업인단체가 반발하고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자 ‘숙소개선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9월까지 6개월간의 이행기간을 부여하며, 미이행시는 고용허가를 취소하고,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을 변경조치하겠다고 했다. 이어 3월31일에는 다시 행정예고를 통
- 고용허가제 신청농가 대상 500개소 설치지원 30일까지 신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접수하고 있다.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은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빈집 또는 이동식 조립주택의 개보수 및 설치비용(개소당 15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4월 30일까지 읍·면·동 사무소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시·도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농가에 시설 개보수 및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주거지원사업에 신청하는 농가는 자격요건 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신청접수 마감일인 4월 30일까지 고용허가제를 통해 1명 이상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빈집 또는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부지를 확보하고, 임차할 경우 소유주와 7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 해야 한다. 사업신청 기간은 4월 30일까지이며, 농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박시경 kenews.co.kr
-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입국 즉시 지역건강보험 가입 - 고용부,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 발표 - 사업장 변경 사유 확대 … 부실 숙소, 중대재해 발생도 포함 -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 6개월 부여 앞으로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도 최대 50%까지 경감·지원받는다. 또한, 사업장 변경 사유도 확대되어 숙소 용도가 아닌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받은 경우,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이 가능해진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고용허가 불허 조치도 사업주의 숙소 개선계획 등을 전제로 6개월간의 이행기간이 부여된다.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고용·복지·농림·해수부)으로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장 변경 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 확대,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 부여 대책을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제 외국인근로자는 우리 농·어촌과 산업현장에 필수 인력으로 자리잡은 만큼 이들의 기본적인 근로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사업주도 함께 상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개선방안을 적극적으
"화물연대 노조는 말못하는 소·돼지를 볼모로 한 사료차 운송비 인상 투쟁을 중단하고 농가 OEM사료를 즉각 반출하라!" 화물연대 노조의 사료차 운송비 인상 파업투쟁이 장기화되면서 가축들 사료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있다. 한우협회는 "축산농가들은 사료가 공급되지 못해 배고픔에 울부짖는 소와 돼지를 바라보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잇따라 호소섞인 성명을 내고있다. 이 성명은 "화물연대 노조와 선진사료는 언제까지 야위어 가는 소와 돼지를 외면할 것인가? 교착상태에 빠진 양측의 협의는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농민들의 소중한 가축들만 굶주리고 있다." 청와대, 국회 국토위, 농해수위 및 각 정당 등에 농민들의 피해를 호소하자 사태파악에 나섰다. 그럼에도 여전히 실마리 없이 제자리를 맴도는 양측의 협상으로 농가의 가슴만 타들어 가고 있다. 말못하는 소·돼지들은 사료 공급이 끊겨 굶어죽기 일보직전이라는 것. 생존권 쟁취를 위한 노조의 외침은 농가들의 호소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평행선을 달리는 양측의 갈등은 엄연한 동물학대 행위이자 반윤리적인 투쟁으로 변질됐다. 양측은 오히려 서로 상대방을 설득시켜달라며 농민을 떠밀어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