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 재난 등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가 가입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자기부담금이 농가 손해액의 절반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농작물 재해보험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원예시설과 버섯을 제외하고 농작물 재해로 인한 손해액(6조1,507억8,100만원) 중 자기부담금(2조6,808억3,800만원)의 비율이 43.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가 손해액 중 자기부담금의 비율이 11.5%(손해액 1,845억7,700만원 중 자기부담금 212억9,800만원)인 가축 재해보험과 7.6%(381억4,600만원 중 28억9,800만원)인 농기계 종합보험에 비해 4~5배 가량 높은 것으로 농업 관련 타 보험에 비해 농가 보호 기능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농작물 재해 손해액 중 자기부담금 비율은 지역별(특별·광역시 제외)로 제주가 50.2%(손해액 3,313억9,200만원 중 자기부담금 1,665억1,400만원)로 가장 높고, 강원 49.2%(1,221억9,10만원 중 601억6,100만원), 경기 47.7%(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재선)은 13일 국회에서 실시된 농업 유관기관 (농협중앙회, 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농업 관련 지표가 최악을 기록해 농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며, 농업인들을 위해 일하는 농업 유관기관이 농업․농촌․농민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호영 의원은 이재식 농협중앙회 부회장에게 “최근 금융지주 일부 관계자들이 농업인들에게 사용되는 농지비 상향을 반대해 직원들에게 성과금으로 주려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농협의 주인은 회원조합과 농업인이지만 농협 조직이 커지면서 농협 임직원 가슴에 ’농민과 농심‘이 사라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농지비 2배 상향법(농협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 인데, 최근 금융지주 관계자들이 법안 반대의견을 피력하면서 농지비 부과기준 상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안호영 의원은 “농지비 부과율 상한선은 말 그대로 상한선이고, 농협이 총회에서 자율적으로 법인별 납부 농지비를 결정하는 상황인데 상한선을 올리는 것 자체도 반대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농지비 부과율은 2.5%이지만 금융지주의 경우 N
농촌진흥청에서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정책을 추진중이다. 그런데 ’24년도 ‘지역농업기반 및 전략작목육성’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79% 삭감된 약 37억원이 편성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 사업은 내년 정부예산안에 올해보다 79.4% 삭감된 약 37억원이 편성됐다. 지역별 삭감율은 경기(88.2%), 제주(84.9%), 전북(80.3%), 충북(79.3%) 순으로 높았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21년 전국 9개 도(道)와 지역별 생산기반, 연구기반,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해 총 69개의 지역특화작목을 선정하고 오는 2025년까지 ▲특화작목 육성기반 강화, ▲집중육성작목 경쟁력 향상, ▲특화작목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12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5년간 예산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당시 선정된 69개 지역특화작목은 집중육성작목(36개)과 지역전략육성작목(33개)이 있고, 느타리버섯(경기), 당근/비트(제주), 수박(전북), 옥수수(강원)가 대표적이었다. 그런데
전북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립 중인 청년식품창업센터 건축공사가 시공사의 불안정한 자금 조달로 공사가 중단되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은 18일 국회에서 진행된 ’2023년 국정감사‘에서 김영재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에게 “청년식품창업센터 준공 예정일이 ’24년 1월 말이었지만, 대표도급사 자금경색으로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어 지난 7월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9월 18일 식품진흥원에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대책을 질의했다. 김영재 식품진흥원 이사장은 “10월 20일까지 공동도급사 공사 승계 및 계약해지를 확정할 예정이다”며 “현재 청년식품창업센터 ‘공정지연 대책 TF’를 운영하여 체불업체 파악 및 공사지연에 따른 관련 법률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대한 빨리 준공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청년식품창업센터는 총사업비 279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전북 익산에 9544㎡ 부지에 연면적 9329㎡규모로 건립되며, 내년 1월 준공될 예정이 었으나 공사중단으로 현재로선 기약이 없는 상황에 놓였다. 안호영 의원은 “
최근 5년간 농촌진흥청 R&D 사업 연구과제 책임자 교체가 증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위원장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책임자 교체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9월까지 R&D사업 연구과제 책임자가 교체된 건수는 무려 1,667건에 달한다. 농업 분야의 연구개발 책임자 교체는 ▲2019년 303건, ▲2020년 328건이었으며, ▲2021년 306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2022년 37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도 9월까지 총 355번 연구책임자가 교체됐는데 이는 지난 1년간 연구책임자 교체 건수에 육박한다. 교체 사유로는 개인신상과 관련없는 소속기관 이동, 업무조정, 승진 등과 같은 인사발령이 1,516건(91%)으로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는 2019년 272건, 2020년 303건, 2021년 268건, 2022년 348건, 2023년 9월까지 325건 순이다. 불가피한 퇴직, 휴직 등의 이유는 전체 건수 대비 9%에 해당하는 151건에 불과하다. 교체 횟수도 문제였다. 최근 2년간(2022~2023.9월까지) 158개의 연구과제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9세 이하 경영주 농가는 7,036가구로 2020년 1만2,426가구에 비해 무려 43.4%나 감소해 청년층의 농업이탈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에 대한 실효성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별로 최근 3년간 39세이하 농가 경영주의 감소율은 대구광역시가 89.5%로 가장 높고, 대전광역시 79.9%, 광주광역시 79.2%, 인천광역시 64.2%, 경기도 55.8%, 충청북도 51.3%, 전라남도 47.6%, 강원 44.8% 등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40세 이상 49세 이하의 농가 경영주는 6만1,794가구에서 4만1,536가구로 33% 감소, ▲50세 이상 59세 이하는 20만2,331가구에서 15만8,146가구로 21.8% 감소, ▲60세 이상 69세 이하는 347,714가구에서 350,824가구로 0.9% 증가, ▲70세 이상은 410,748가구에서 465,254가구로 1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중년층의 농업이탈로 인한 농업고령화 현상이 더욱
농식품부가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 추진’ 등 친환경농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친환경 인증 농가수와 인증 면적은 오히려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현재 친환경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수는 4만8,383호로 2019년 5만8,055호 대비 17.7% 줄고,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은 2023년 8월 현재 6만7,238ha로 2019년 8만1,718ha에 비해 16.7% 감소해 친환경 농업 활성화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별 친환경농업 농가수 변화를 살펴보면,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세종, 대구, 광주, 울산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지역에서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감소율이 24%(2만7,354농가 → 2만800농가)로 가장 높고, 전북 20.4%(4,191 → 3,334), 서울 19.7%(76 → 61), 인천 18.9%(285 → 231), 경북 15.8%(4,101 → 3,452), 경기 14.4%(5,366 → 4,591), 부산 11.4%(79 → 70), 강원 8.6%(2,389
전국 동물생산업체가 2023년 8월 기준 2000곳을 넘어선 가운데 관리·감독 제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지역 간 점검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동물생산업 점검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지자체별 평균점검률이 78.1%에 그쳤다. 즉, 10곳 중 2곳 이상은 1년에 단 한 차례의 점검도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주요 원인으로는 동물생산업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 기준 부재가 지적되고 있다. 2017년 동물보호를 위해 반려동물 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개정되었으나, 허가를 받은 이후의 업체의 인력·시설 기준 등을 지속점검하도록 하는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다. 2022년도 지역별 동물생산업 점검 실적에 따르면 대전, 강원, 전남, 제주 등은 100% 이상의 점검률을 보인 반면, 경기, 충북, 경북, 대구 인천 5곳은 60~70%대로 큰 차이가 나타났다. 관계법령에 정기적인 관리·감독 근거의 부재로 지자체별 관심도에 따라 점검률이 큰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 9월 경기도는 화성시 소재의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정황이 있는
지난해 쌀값이 폭락한 와중에 수입쌀 부정유통이 크게 늘어, 국내 양곡 시장을 교란이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412건, 818톤의 수입쌀이 시중에 부정유통됐다. 같은 기간 ‘밥쌀용 수입쌀’은 ‘원산지 거짓표시’로 286건, 160톤, ‘미표시’로 69건, 15.5톤이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물량은 41.9톤으로 2018년 대비 129%가 늘어났다. ‘가공용 수입쌀’은 ‘원산지 거짓표시’로 42건, 627.2톤, ‘미표시’로 14건, 12.2톤이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는 ‘원산지 거짓표시’ 물량이 크게 늘어 430.3톤에 달해, 2018년 대비 237%가 늘었다. 주로 음식점, 떡집 등에서 원산지표시 수시 단속 및 가공용쌀 정기점검에 따른 적발이었다. 신정훈 의원은 “평년작에도 쌀이 20만톤 가량 과잉생산되는 와중에 지난해 수입쌀 부정유통이 크게 늘었다. 일반적으로 수입쌀은 국내산보다 가격이 낮기 때문에 국내 양곡 시장을 왜곡하고 가격하락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철저한 원산지 단속으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양곡관리법 개정(쌀 시장격리 의무화)이 무산되면서 정부가 들고나온 ‘가루쌀(분질미·粉質米)’ 육성·장려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가루쌀 제품의 글루텐프리 인증 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진행 중인 ‘가루쌀 제품개발 사업’을 통해 현재 출시된 10개 제품 중 ‘한국글루텐프리인증(KGFC)’을 발급받은 제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글루텐프리인증(KGFC)’은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의 산하 조직인 한국 글루텐 프리 인증사업단이 운영하는 제도로 식품 내 글루텐이 1kg 당 20mg 이하인 식품에 대해 인증발급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6개 업체·28개 제품이 KGFC인증을 발급 받았다. 지난해 6월, 농림축삭심품부는 ‘분질미(가루쌀)를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가루쌀 생산을 확대해 수입 밀 의존도를 낮춰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쌀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 밝혔다. 아울러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가루쌀 수요처 확보 문제에 대해 ▲(가칭)쌀가루 산업 발전협의체 ▲글로벌 글루텐프리 시장 겨냥 ▲학교·공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