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신규로 도입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이 3월 26일 시행 한 달 만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농업을 은퇴한 고령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에 매도 또는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126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최근까지 301명의 신청자가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계약자에게 4월 15일 농지이양 은퇴보조금을 첫 지급하였다. 사업을 통해 월 20만원을 지급받고 있는 한모씨(70대, 강화군 거주)는 “올해 설 명절 TV 광고를 보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여 농지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가입했는데, 매도대금 외에도 매월 농지이양 은퇴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서 생활에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 무엇보다 농지이양 은퇴보조금 덕분에 자식들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만족감이 크다”라며 “앞으로 잔여농지로 텃밭을 가꾸며 넉넉하고 편안한 은퇴생활을 보내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하태선 농지은행처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5년간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신청자가 몰려 예산이 소진될 경우 가입 및 지급이 불가하다”라며 “농업에서 은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한 농지 중 동계작물을 대상으로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업인의 준수사항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감액을 예방하기 위한 농업인들의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는 공부상 지목이 논 또는 논으로 활용되고 있는 1,000㎡ 이상의 농지에서, 전략작물을 파종부터 수확까지 관리하고,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감액이 될 수 있으므로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는 신청면적 약 105천ha 중 5.4천ha(7.8%)가 부적합으로 확인되었고 주요 부적합 사유는 휴경, 비대상농지, 비대상작물, 폐경, 미수확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임야, 과수원, 고정식시설(비닐하우스 등)과 같이 논으로 활용할 수 없는 농지이거나 마늘·양파 등 비대상작물, 녹비용 재배도 직불금이 감액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농업인은 직불금 신청 내용이 위의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는지 꼼꼼이 비교해보고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전략작물직불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농관원 누리집의 업무소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전략작물직불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1천 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되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으며,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공익직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익직불협의회’를 3월에 개최한다. 2020년부터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직불금 규모와 지급대상자 및 대상농지 등이 계속 확대되면서 현장 민원이 증가하는 등 직불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023년부터 농관원 지원과 광역시‧도 간의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농지대장에 등재가 불가능한 가(假)지번 농지에 대해 지자체 확인을 통해 농업경영체등록을 예외처리 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수해 피해를 입은 콩 재배농가가 불이익 없이 전략작물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하는 등 지자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한 바 있다. 특히 농관원 전남지원과 전남도청의 협의회 운영 사례가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는 협의회 참여범위를 농관원 지원과 광역시‧도 담당자뿐만 아니라 농관원 사무소와 시‧군 담당자까지 확대하여, 반복민원, 기관 간 협업 필요사례 등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할 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2일 임업직불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임업인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의 1년차 구축사업을 완료했다. 1년 차 구축사업의 주요내용은 ▲임업인의 임업직불금 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절차 간소화, ▲비대면 온라인 임업직불금 일괄(원스톱) 신청 서비스 구현, ▲영림일지를 작성하고 다양한 임업정보를 제공하는 임업비서 서비스 등이며, 시범운영 등 안정화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고, 접수서류 증빙이 대폭 간소화되며, 담당 공무원은 임업직불금 수급자격 검증 자동화를 통해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등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말까지 추진되는 2년 차 구축사업에서는 ▲공간정보(GIS) 기반 사전/사후 현장검증 업무서비스 제공, ▲비대면 임업직불제 교육 및 의무이행 서비스 마련, ▲임업인을 위한 맞춤형 정보 지원과 통계분석 서비스 제공 등의 다양한 대민·행정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1년 차 구축사업은 임업인의 편의 증진과 제도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필요한 핵심 기능 구현에 중점을 두었고, 2년 차에는 다양한 서비스 기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등이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 임업·회계·상호금융·전산분야 일반직 채용을 위한 원서 접수를 진행한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이번 모집을 통해 △임업분야 5명 △회계 1명 △상호금융 2명 △전산 2명 등 총 10명의 인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원서접수는 30일 15시까지 산림조합중앙회 임용전형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이후 채용과정은 △서류심사(12월 1~5일) △필기시험(12월 10일) △면접심사(12월 15일) 순으로 진행된다. 최종합격자는 오는 12월 20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 분야별 응시자격 및 채용과정 일정 등의 내용은 중앙회 누리집 혹은 중앙회 인사총무부에서 확인 가능하다. 나남길 kenews.co.kr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22일 서울 송파구 중앙회에서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실천’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언식에서 산림조합 임직원들은 내년도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동시조합장 선거에 공명정대하게 임할 것을 결의했다. 행사는 공명선거 실천 선언문 낭독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위탁선거법에 따라 내년도 동시조합장 선거 업무는 9월 21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됐으며,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 후보자 및 배우자 등의 기부행위가 제한·금지된다. 이에 산림조합중앙회는 전국 142개 산림조합과 임직원 및 조합원 대상 위탁선거법 안내·위반행위 예방 활동 등을 전개하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전국 산림조합 임직원들이 국민 앞에 모범을 보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7월 27일 서울 송파구 중앙회서 ‘2022년 산림조합금융 상반기 성장성 평가 시상식’을 열고 우수 조합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이번 시상식은 상반기동안 우수한 금융실적과 성장성을 나타낸 조합을 선발해 격려하고 안정적인 경영기반 구축을 도모하고자 준비됐다. 평가는 상호금융 취급 139개 조합을 대상으로 여·수신 성장률과 연체율 등 건전성을 지표로 삼아 진행됐다. - 고양시·춘천시·평창군·청주시·음성군·청양군·당진시·김제·순천시·장성군·영덕군·칠곡군·울진군·거창군산림조합 금상 시상은 금·은·동상 각각 14개씩, 총 42개 조합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금상은 고양시·춘천시·평창군·청주시·음성군·청양군·당진시·김제·순천시·장성군·영덕군·칠곡군·울진군·거창군산림조합이 수상했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전국 산림조합 임직원들이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고 일해 이룬 성과”라고 축하하면서 “SJ산림조합금융 발전을 통해 국민에게 더욱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시경 kenews.co.kr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지난 5월 31일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를 위해 진화인력 300여명 및 진화장비를 투입하고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최근 경남 밀양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1일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 ‘SJ산림조합 산불상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산불 대응에 나섰다. 이에 금일 오전 밀양 산불 주불을 진화하는데 성공했으며, 추후 잔불 진화와 산림 복구 등에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밀양 산불의 피해규모는 총 763ha로 파악되고 있으며 산림청과 행정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등의 빠른 협력으로 인명피해 없이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밀양 산불의 주불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여 진화인력을 긴급 투입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전국 산림조합 임직원은 산림재난 현장에서 누구보다 발빠르게 대응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