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농정통상위원회 조합장 일동, 국회에 4차 재난지원금 농업인 지원 촉구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는 3월 11일 농협 농정통상위원회 조합장들이 국회를 방문하여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농업인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농협 농정통상위원회 조합장들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위원장, 간사위원인 서삼석 의원, 이만희 의원을 면담한 자리에서 농업부문의 피해를 설명하며 이번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지원 대상에 농업인을 포함하고, 소상공인에 준하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주기를 건의하였다. 건의문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 농림어업의 부가가치가 1조 1,229억 원 감소하면서 성장률이 3.4% 하락하였는데, 이는 제조업(-0.9%), 서비스업(-1.1%), 건설업(-0.9%)등과 비교하여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에도 이번‘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농업인 지원이 포함되지 않아 농업인들이 아쉬움을 떨쳐낼 수 없다고 호소하였다. 송영조 농정통상위원회 위원장(부산 금정농협 조합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업부문의 피해가 매우 커서 많은 농가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축산물 소비 위축, 영농인력 부족, 농업생산비 증가 등
- 국회의장, 민주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 예결위 여당 위원에 건의문 전달 - 김태년 원내대표,“농어업인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 공감” -농수축산림인 전 가구 재난지원금 지급이 우선 -농어촌 인력, 섬주민 이동권, 친환경농산물 및 화훼농가 지원 등 적극 고려해야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이 5일 “농수축산림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라며 당차원의 대책마련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은 “지난 2월 22일에도 정부와 청와대를 비롯한 당정청에 ‘농수축산림인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적극 건의했지만 4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 추경안에는 관련 예산이 담겨있지 않다”라며 국회 심의단계에서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농어업인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개호 위원장을 비롯한 서삼석, 김승남, 김영진, 맹성규, 어기구, 윤재갑, 이원택, 위성곤, 주철현, 최인호 의원등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 명의의 농수축산림인을 위한 재난지원금 건의문은 박병석 국회의장,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및 당 정책위, 여당 예결위 위원에게 전달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의 균형감 있는 원만한 의사진행과 다양한 정책제언을 통한 여당 국정감사 위원으로서의 1인 2역이 주목받고 있다. 올해 농해수위 국정감사에는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옵티머스 펀드 투자손실 문제등 여야 갈등의 소지가 큰 쟁점들이 있어 원만한 국정감사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의 파행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최대한 중립적인 위치에서 여야 갈등 조정을 통해 국정감사의 원만한 진행에 노력함과 동시에 여당 감사위원으로서 감사 기관의 실태에 대한 거침없는 지적과 정책적 조언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면서 국정 감시 및 통제라고 하는 국정감사 본연의 목적에도 충실하고 있다.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농어촌지원을 위해 마련된 농어촌상생기금 조성에 있어 15조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두산중공업이 0.00001%에도 미치지 못하는 단 100 만원을 출연한 것을 두고 제도의 취지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하면서 민간 대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했고, 해수부에는 해상풍력 확대 정책에 대한 어업인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확대
농협이 농산물 유통 등 본연의 역할인 '경제사업' 실적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등 사업구조개편을 하고, 총 5조원을 투입해 경제사업 활성화를 진행해왔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16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한 '농협 경제사업활성화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제사업의 물량계획 대비 달성 실적이 2012년 95.6%에서 2019년 62.2%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과다하게 목표를 수립했거나 사업이 실패한 결과로 풀이된다. 연평균 경제사업의 물량증가 비율도 사업구조개편 이전에는 연 8.5%씩 증가했는데, 사업구조개편 이후에는 연 1.9%으로 대폭 줄었다.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투자계획도 같은 기간 7차례나 수정돼 계획 자체가 부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투자계획 대비 집행 실적도 67.2%에 불과하다. 회원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확대돼야 할 조합상호지원자금 가운데 경제사업 지원비중도 2013년에서 2019년 사이 77.0%에서 62.4%로 14.6%p 감소됐다. 조합상호지원자금은 경제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농협의 경제사업활성화 추진 실적 저조를 지적하고 적극적인 경제사업활성화 노력 필요성을 주문했다. 농협은 신용사업 치중으로 소홀해진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인 농산물 유통등 경제사업의 강화, 농산물 개방등 농업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발전전략 마련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12년 사업구조개편을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농축협 출하물량 51% 책임판매와 신규투자 4조 9,600억원을 목표로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19년 말까지 책임판매비율은 5조 4,000억원 수준인 30.5%로 목표 9조 7,000억원 대비 56% 달성에 그치고 있고 신규투자실적도 3.7조원으로 74.6%에 머무르고 있어 ‘판매농협’을 지향하며 경제사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목표가 달성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농협의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은 궁극적으로 농업소득주도 성장을 통한 농가소득의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농가수취가격 향상을 통한 농업소득 증대 및 조합원 친화적인 실효성 있는 사업 시행등을 통해 우리 농업과 농촌이 농협의 경제사업활성화 노력을 체감할 수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은 수확기를 맞아 5일 전남 담양군 벼 수확현장을 방문하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위원장 및 관내 농업 관계자와 함께 농업인들의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쌀 수확기 대책을 밝혔다. 금번 대책은 ▲수확기 농가 출하 희망물량 전량 매입, ▲벼 매입자금 2조 1천억원 지원, ▲고령 농업인을 위한 산물벼 매입 확대, ▲산지농협 보관 및 저장능력 향상, ▲태풍 피해벼의 정부 특별매입 전량 출하를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농협은 2020년산 벼의 농가 출하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하여 농업인 판매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매입계획량은 전년의 농협 매입 물량과 동일한 165만톤 수준으로, 이는 금년 쌀 예상생산량인 368여만톤의 44.8%에 해당한다. 둘째, 농업인의 어려움에 동참하고 지역농협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산 벼 매입자금은 전년도 1조 9천억원보다 2천억원 늘린 2조 1천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역농협의 벼 매입자금 자부담액은 기존 7천억원에서 금년 5천억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셋째, 고령화되어가는 생산농가의 벼 건조 노동력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총 매입량의 87% 수준이었던 산물벼 매입을 9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