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와 도별 농정거버넌스 조직이 지난해 구성한 ‘농정틀전환 전국협의회’(회장 박진도)가 올해 첫 운영위원회를 열고 주요 사안별 공동협력 방안을 결의했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박진도)는 지난 4일 농특위 대회의실에서 전국 9개 도(道)의 농정관련 민관 거버넌스(협치) 위원회 위원장과 담당공무원 및 농특위 사무국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농정틀전환 전국협의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농특위와 9개도 위원회는 각기 2019년도 사업성과와 2020년도 계획을 공유하고, 올해 공동 추진할 핵심 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으로 논의된 ‘사회협약을 위한 전국순회토론회 계획’에 대해서는 협의회가 2020년 핵심 사업으로 채택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두 번째로 2020년도 협의회 일정은 운영위원회 2회(2월 4일, 11월)와 집행위원회 2회(3월∼4월중, 10월)를 개최하되 3월에서 4월 사이에 진행되는 집행위원회를 워크숍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농특위 성격의 각 광역지자체별 농정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박진도)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정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사회적경제위원장)과 공동으로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경제,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를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활력을 잃어가는 농어촌에 사회적경제를 접목시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는 농특위 박진도 위원장, 김정호 국회의원, 김현권 국회의원과 농특위 위원, 시민사회단체, 학계 전문가 등 각계 각층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진도 농특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어업과 농어촌을 위해서 본래 가지고 있는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농정의 틀을 전환해야 한다”며 “농어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 하면 농어민이 행복한 농어촌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정호 의원도 “위기에 처한 농어촌이 사회적경제를 통해서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며 “도시와 농촌을 함께 상생발전 시키고,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시키는 방안이 모색되길 바란다” 당부했다. 유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과 전국농민회는 10월 8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농민수당 입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황주홍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농민수당 왜 필요한가’(박형대 전남 농민수당 도입 추진위원회 공동대표)와 ‘농민수당 입법 어떻게 할 것인가’(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등 두 가지 주제 발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것. 종합토론자로는 오순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기획팀장, 이대종 민중당 전북농민위원장, 송남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장 등이 참여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세계화와 시장개방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는 값싼 외국산 농산물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우리 농산물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농정 현실을 설명했다. 또한 황 위원장은 “최근 잇따른 태풍으로 인해 수확기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태풍피해 입은 벼 전량을 정부가 수매하도록 했다”고 밝히면서, “농민수당 역시 농민의 기본소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나하은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최근 살처분 가축의 사체 처리 방법에 화학적 처리를 추가하도록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제역, 부르셀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폐사나 살처분이 불가피한 가축질병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면서 가축 사체 처리에 대한 기술 개발도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조성된 가축매몰지가 4천여 개에 이르고, 농림부의 관리대상(3년)인 매몰지도 479개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향후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매몰지 미확보로 인한 사체 처리 지연 문제는 늘 지적되어 왔다. 또한 매립지의 침출수 유출로 인한 토양, 수질 오염 등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친환경적인 사체 처리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러시아, 중국, 베트남에 이어 북한에서도 발생해 국내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백신이 없고 감염시 모두 폐사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발생할 경우 살처분 처리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도 무시할 수 없다. 김현권 의원은 “폐사와 살처분이 불가피한 가축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 토양, 수질 오염과 같은 2차 환경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