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의 특례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2026년 1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2020년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과기부)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과제로, 현재 ‘㈜다자요’가 특례사업자로 지정되어 제주도 내 9채의 빈집을 재생,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신사업이 농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제도 정비를 검토할 예정이었으나, 제주도 외 지역에 대한 실증사례가 부족하다고 판단, 특례기간을 연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실증특례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부가조건이 부여됨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는데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특례기간 연장과 함께 부가조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실증범위는 기존 5개 이내 시군구에서 총 50채 이내 실시하되, 농식품부와 협의된 농촌 소멸위험지역에서 500채 이내 확대 시행이 가능하다. 영업일수 300일 제한은 폐지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이 ‘산림휴양‧복지활동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미래 산림복지서비스 수요를 전망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산림휴양,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204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민 한 사람이 한 해 동안 숲을 찾는 일수는 2023년 4.17일에서 2040년은 6.60일로 약 1.6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2021년부터 인구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국민 1인당 숲을 찾는 반복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숲을 찾는 이용 특성이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인 이용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향후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더욱 다양하고 단계별 경험을 고려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이정희 연구사는 “올해부터 수행하는 ‘생활권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모델 개발 연구’를 통해 보다 쉽게 일상적으로 숲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모델을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kenews.co.kr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2024년 설을 맞이해 16일 경북 영주시에서 ‘사랑나눔 이웃돕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윤상순 영주시산림조합장과 함께 영주시 영주동에 거주 중인 가정을 찾아 생필품과 소정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매해 설맞이 이웃돕기 행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올해에도 전국 9개도를 찾아 나눔을 실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142개 산림조합도 지역별 나눔행사를 펼쳐 나가 사회환원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 없기를 희망하면서 설 명절까지 작은 도움과 나눔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지의 체계적인 이용과 보전을 추진하기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4년 1월 23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농지법은 그간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농지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농지 목표 면적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국회와 농업인단체 등 외부 지적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지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목표하에 중장기 농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주요 골자다. 즉, 농식품부 장관이 농지 관리에 관한 시책의 방향, 농지 면적의 현황 및 장래 예측,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등이 포함된 기본방침을 수립하면 시・도지사는 기본방침에 따라 관할구역의 중장기 농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군・자치구구청장이 관할구역의 농지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 농지법은 계획수립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시경 kenews.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관할 읍‧면‧동에 비대면 간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올해는 농업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을 지난해 51만명에서 97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비대면 간편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동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한, 금년에는 소농직불금 지급단가를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한다. 기본형 공익직불 대상자 중 농지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을 따져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되므로, 직불금 신청 시 소농직불금 해당 여부를 관할 읍·면·동 담당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올 1월부터 애프터 쌀 보관 창고료를 지급할 때 제출받던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 애프터(APTERR)는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의 약자로,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 3개국이 식량부족·재난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해 각 회원국이 쌀 비축 물량을 사전에 약정·비축하고, 비상시 회원국 간 판매·장기차관·무상 지원하는 공공 비축제도다. 한편, 애프터 쌀의 경우 창고주가 창고 보관대금을 청구할 때 국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세·지방세 등 6종류의 납세 납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아 애프터 쌀 보관을 꺼리는 경향이 일부 있었다. 이에 공사는 규제 완화와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에서 창고주의 국세 등 완납 여부를 공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앞으로 애프터 쌀 보관 창고주는 계약체결 시, 정보제공동의서를 단 한 번만 제출하면 매월 행정 서류를 일일이 발급해 제출하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문인철 수급이사는 “앞으로도 사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영농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국 139개 시군에서 겨울과 봄철 ‘찾아가는 마을 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중점 운영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 농촌진흥기관, 농업인 단체 등과 협력해 지원하는 것이다. 파쇄지원단은 산림과 연접한 곳(100미터 이하), 고령 농업인 거주 비중이 높은 지역을 우선 찾아가 영농부산물 수거와 파쇄 작업을 벌인다. 아울러 영농부산물을 불태우는 대신 파쇄 후 퇴비화하는 자원순환 활성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현장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파쇄지원단 도움이 필요한 마을 또는 작목반 등은 관내 농업기술센터나 농지가 있는 동 주민센터, 읍면 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사업이 영농부산물 자원순환 활성화를 이끌어 농업 부문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산불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더욱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중앙단위 파쇄지원단 발대식 및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실천 운동(캠페인)은 오는 2월 중 개최한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권철희 국장은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협의해 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지금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지난 1월 12일 경기도 안양문화고등학교에서 제68회 수의사국가시험을 치르고, 1월 17일에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번 시험은 국내 수의과대학 출신자 526명과 외국대학 출신자 10명 등 총 536명이 원서를 접수했으며, 결시 4명을 제외한 532명이 응시하여 시험이 진행되었다. 채점 결과, 응시생 중 515명이 합격하여 96.8%의 합격률을 보였으며 합격자 평균 점수는 280.2점으로 나타났다. 수의사국가시험은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의학사 학위를 받았거나 6개월 이내에 받을 예정인 사람이 응시할 수 있으며, 총 4개 과목(기초수의학, 예방수의학, 임상수의학, 수의법규‧축산학) 350문제(350점 만점)가 출제된다. 총점의 60%(210점) 이상과 각 과목별 점수의 40%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 기준을 충족한다. 하성태 검역본부 기획조정과장은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1월 중 결격사유 등을 확인한 후 수의사 면허발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2월 중순에는 대상자가 수의사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4년 농업 분야 청년창업 지원을 더 강화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업에 관심있는 청년(40세 미만)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3~’27년)을 마련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청년들이 영농 창업 과정에서 지원 확대 요구가 가장 큰 농지와 자금 등의 지원을 한층 확대한다. 농지는 영농 창업을 위해 필수적인 농지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청년에게 우선 지원하는 맞춤형 농지지원 예산을 2023년보다 45% 확대한다. 총 1조 2,413억 원을 투입하여 청년들이 원하는 농지에 대한 임대‧매매가 가능하도록 지원 물량을 확충할 계획이다. 자금은 농지 구매와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 대출도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청년농업인 자금대출 우대보증 한도를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였고, 올해부터 본격 지원한다. 초기소득은 창업 초기 청년농업인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인원을 지난해 4천 명보다 1천명 많은 5천명으로 확대한다. 주거는 청년농업인 등을 위한 임대주택단지(청년 농촌보금자리)를 올해신규 8개 지구 조성하여 전체 17개 지구로
수십 년간 해결 안 된 ‘무단 유기 가축으로 인한 주민 및 생태계 피해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의 ‘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 마련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무단 유기 가축의 처리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결정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밝혔다. 전라남도 영광군과 주민 593명은 지난해 7월 “영광군 내 안마도 등 섬 지역에 주인 없이 무단 유기된 사슴이 수백 마리까지 급증하면서 섬 생태계는 물론 농작물과 조상 묘 등에 피해를 주고 있다.”라며 피해 해소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와 농식품부, 환경부는 2차례에 걸쳐 안마도를 직접 방문하는 등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안마도에는 과거 사슴이 없었으나 1980년대 중후반 축산업자가 사슴 10여 마리를 안마도에 유기한 것이 시초로 추정되며, 현재는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가운데, 사슴이 수백 마리로 늘어나 안마도는 물론 석만도 등 인근 섬까지 퍼졌음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무단 유기된 가축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
농협사료(대표이사 김경수)가 지난 10일 충남 배합사료 공동사업 제3차 설립준비위원회를 충남 당진에서 개최했다. 이 사업은 농협중앙회와 조합 간 상생협력 모델 마련으로 사료부문간 협력을 기하기 위하여 농협사료와 당진축협, 홍성축협, 보령축협 4개 법인이 공동출자하여 당진에 법인 설립 및 배합사료 공장을 신설하는 사업으로서, 농협사료 김경수 대표이사, 당진축협 김길만 조합장, 홍성축협 이대영 조합장, 보령축협 윤세중 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는 안건보고와 공사현장을 둘러보며 진행되었다. 안건보고에서는 공장건설이 35.6%의 공정률을 보이며 계획에 맞추어 진행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금년 7월 법인 설립, 11월 공장 준공 후 12월까지 영업 준비 등 사업 개시를 위한 제반 조치를 마무리 짓는다는 의지를 보였다. 공사현장은 기반시설 및 토목, 공장동 건축, 설비 및 기계 점검으로 진행되었다. 충남 공동사업은 설비 현대화로 고품질 사료 공급을 통한 축산농가 지원, 제조원가 절감을 통한 배합사료 시장가격 안정화, 그리고 참여 축협은 사업역량을 가축분뇨 자원순환 사업, 조합원 지원 사업 등에 집중함으로써 지역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전망이다. 농
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회장 박대조/사진)가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2024년도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가 추진할 아젠다로 '가격 걱정 없는 농업! 재해 걱정 없는 농업!'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주력 사업으로는 농촌사회공헌과 환경정화 활동에 방점을 두기로 했다. 연합회는 지난해 사회공헌 활동은 46개소에 장학금 95,400만원, 쌀기부 13,890kg 공헌에 이어, 환경정화 활동 51개소에 10,140명이 참여해 영농폐기물 554톤을 처리하는 활동을 펼쳐 귀감이 되고 있기도 하다. 농촌지도자농업기술명장 사업도 전국 각 분야 100명 선발해 운영하면서 연합회 위상을 높여주고 있다. 박대조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은 올해 주력 정책사업분야로 2022년도 농가경제조사 분석 시도연합회 원인과 해결책 요구와 면세유, 농자재 지원을 포함한 농가경영비 보존대책을 요구하기로 하고 저율관세할당 증가 문제와 병행해서 요구(기재부 확정 정기할당관세 품목과 긴급할당관세 품목 등)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또, 공익직불제 개편(기본직불금 체계 2024년 5년 기점) 요구와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 적용 확대 등 포함 실질적 보상 체계, 도시농협
한국농어민당(상임당대표 김도건/약칭 농어민당)은 최근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와 함께 수원 농민회관에서 농식품전문지 신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농어민당 김도건 상임대표<사진좌측>는 "이제 정치의 주체들이 확 바뀌어야 합니다. 정치는 침묵하는 다수의 목소리가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고위 공직에서 퇴직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닌, 지역과 현장 민생실천 전문가의 정치가 절실합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농사짓는 마음으로 사람을 바꾸고, 정당을 바꾸고, 정치를 바꿔야, 국민의 삶이 건강하게 바뀔 것입니다. 노-장-청 세대의 조화를 이루는 화합과 단결의 정치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우리 농어민당의 목적을 함께하는 모든 세력과 결합하여 정치지형을 바꾸는 “직접민주주의"선도자가 될 것"이라고 힘주어 각오를 밝혔다. 갑진년도 24절기인 소한을 지나 조금있으면 입춘으로 나무는 새싹을 틔우고, 꽃피울 봄소식을 준비하고 있으나, 농업농촌 농민의 삶은 여전히 엄동설한이다. 한국농어민당의 창당추진과 관련해 김진범 농어민당 사무총장은 "우리는 뼈를 깍는 각오로 기후 위기, 식량위기, 농촌소멸의 위기를 뛰어 회생 불능의 농업과 농촌을 살려내고, 농민의 삶을
농협중앙회장 직접선거가 1월 25일로 임박한 가운데 8명의 후보가 공식 등록, 1월 24일까지 후보들 선거운동이 끝나고 투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1월 25일 농협회장 투표는 전국 1,111명의 농협조합장이 직접 참여해 뽑는 직선제 투표로 진행한다. 다만, 조합원수가 3천명 미만의 조합장은 1표, 3천명이 넘어서는 141곳 조합의 조합장은 2표를 행사하게되 있어 총 1,252표가 된다. 당선인은 투표권 총수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투표권 총수의 과반수 득표로 결정하되, 당선인이 없을 경우 최다수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에 대하여 재투표를 실시해 선출하게 된다. 한편, 전국 1,111곳에 광범위하게 포진돼 있는 이번 선거 전체 유권자 분포를 보면 경기 14%, 강원 6.6%, 충북 6%, 충남 12.7%, 전북 8.6%, 전남 13%, 제주 2.8%, 서울 1.6%, 부산 1.2%, 대구 1.6%, 인천 1.5%, 광주 1.2%, 대전 1.1%, 울산 1.4% 등으로 분포돼 있는 표심을 잡아야 한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8명의 후보는 ▲기호1번 황성보(68세) 동창원농협조합장 ▲기호2번 강호동(60세) 율곡농협조합장 ▲기호3번 조덕현(66세) 동
【신/년/사】 대통령소속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장태평 위원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태평입니다. 지난해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농어업, 농어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농어업, 농어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향상, 기술 농어업의 확산 그리고 농수산식품의 수출 촉진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큰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위원회는 열과 성을 다하여 좋은 정책 수립에 매진하겠습니다. 인구 절벽과 고령화의 여파로 소멸되어가는 농어촌을 위하여, 삶과 일터 그리고 쉼터의 공간으로 농어촌이 균형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에서 풍부한 우리 전통과 지역자원의 가치가 새롭게 발휘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과 농업인의 정의를 새롭게 하고, 농가 소득안정 정책을 체계있게 추진하기 위해 농가 소득정보시스템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적이고 아름다운 농어촌이 될 수 있도록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