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각 지역 축협·농협으로부터 수입산 녹비종자와 조사료용 호밀종자의 발아실태를 조사한 결과 농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국고를 지원하고 농민들이 일부 자부담하여 구매하는 호밀종자에서 매년 수십톤이나 발아가 되지 않거나 벌레가 발생하고 있고, 2013년에도 전북, 경북, 충북, 강원 등의 6개 축협과 농협을 통하여 농가에 300톤을 공급하였으나 이 가운데 약 10%에 해당하는 종자가 발아가 되지 않거나 벌레가 발생하여 현재 발아보험을 통한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종자업체들이 농가에 물량을 재공급하였다.

특히 농협이 보증종자만 구매하여 공급한 녹비용 호밀종자의 경우는 문제가 더더욱 심각하다. 전북과 충북에 공급된 녹비종자는 모두 14톤이지만 이 가운데 8톤이 발아가 되지 않아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NH무역에서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총 907톤을 수입하여 농가에 보급하여나 이 가운데 약 11%에 해당하는 104톤 은 벌레가 발생하거나 발아불량 등으로 농가에 물량을 재공급하거나 평균 수확량과 비교하여 차액을 지급한 바 있다.

지역축협 담당자 및 피해농가와 직접 통화한 결과 종자를 공급한 NH무역에서는 발아가 되지 않거나 벌레가 발생한 원인이 마치 농가에서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녹비와 조사료용 종자의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2012년에는 수입업자들이 불량종자를 우수한 종자인 것처럼 납품하는 과정에서 검역담당 농식품부 공무원이 금품을 받고 묵인해준 사실이 경찰에 적발돼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었다.

박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이고 사업 및 국고지원의 주체인 농식품부의 관리감독 부실도 지적되는 만큼 철저하게 조사하여 다시는 농가에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동신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