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조합 금품선거에 취약’...정부합동 ‘농협 특별감사’ 결과 발표
- 농협중앙회 핵심부의 비리와 전횡,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재산 관리, 회원조합의 비리와 부실 방치
- 정부합동 농협특별감사...14건 수사의뢰, 96건 제도개선 등 처분 예정
- 작동하지 않는 통제장치, 금품에 취약한 선거제도 확인 → 총체적 제도개혁 필요
정부는 농협 비위 근절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금감원, 감사원, 공공기관, 외부 전문가 등으로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을 구성하여 1월26일(월)부터 농협중앙회・자회사・회원조합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3월9일(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농식품부가 실시한 선행감사(’25.11.24.~12.19.)의 후속감사로서 농협중앙회・자회사 등의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하였으며, 선행감사에서 추가 사실규명이 필요했던 사항 38건과 익명제보를 기초로 선정한 12개 회원조합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감사에서 농협 핵심간부들의 위법과 전횡,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작동하지 않는 내부 통제장치 및 금품에 취약한 선거제도와 무관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14건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지적된 사항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96건(잠정)에 대해 제도개선안 등을 마련하여 처분할 계획이다. 중앙회장과 핵심간부 등이 농협공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위법 소지가 큰 특혜성 대출‧수의계약, 부실을 은폐한 회원조합의 분식회계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특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