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자급률' 관리시스템 법제화 시급
농식품부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9개 사업 중 7개 사업 예산이 축소되거나 목표달성률, 예산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8월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원회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앞두고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총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현황은 논타작물재배지원, 비축지원(밀), 비축지원(콩), 종자수매공급, 논이모작직불, 배수개선, 친환경농자재 지원,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농기계임대사업 등이다. 먼저 2018년 시작된 밭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예산은 2018년 1,368억원에서 2020년 550억원으로 59%인 818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집행률은 2018년 49.6%, 2019년 55.6%이고 목표달성율은 2018년 52.9%, 2019년 52%에 그쳤다. 2019년에 시작된 밀에 대한 비축지원 사업 예산은 2019년 100억원에서 2020년 30억원으로 70%인 70억원이 감액되었다. 콩에 대한 비축지원 사업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연평균 예산집행률이 50%에 불과했다. 종자수매공급사업도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