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한훈 차관은 3월 5일(화), 충북 음성 우리와(주) 펫푸드 생산공장을 방문하여 펫푸드 수출 활성화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우리와(주) 등 펫푸드 관계자는 “국내·외 펫푸드 시장은 반려동물 양육가구 수가 크게 증가하고 고급화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이 수출 주력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한훈 차관<사진>은 “2016년 1,300만 달러 수준이었던 펫푸드 수출액이 2023년에 1억 5천만 달러로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은 현장에 계신 기업들의 열정과 노력 덕분”이었다고 격려하며, “농식품부도 현장 요구 등을 반영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작년 8월에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되도록 수출 유망 국가 시장조사, 맞춤형 판로개척(해외인증, 컨설팅, 법률 자문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 한국관 개최, 수출 제품 고도화 등 체계적으로 시장개척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박시경 kenews
이상기후, 재난 등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가 가입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자기부담금이 농가 손해액의 절반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농작물 재해보험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원예시설과 버섯을 제외하고 농작물 재해로 인한 손해액(6조1,507억8,100만원) 중 자기부담금(2조6,808억3,800만원)의 비율이 43.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가 손해액 중 자기부담금의 비율이 11.5%(손해액 1,845억7,700만원 중 자기부담금 212억9,800만원)인 가축 재해보험과 7.6%(381억4,600만원 중 28억9,800만원)인 농기계 종합보험에 비해 4~5배 가량 높은 것으로 농업 관련 타 보험에 비해 농가 보호 기능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농작물 재해 손해액 중 자기부담금 비율은 지역별(특별·광역시 제외)로 제주가 50.2%(손해액 3,313억9,200만원 중 자기부담금 1,665억1,400만원)로 가장 높고, 강원 49.2%(1,221억9,10만원 중 601억6,100만원), 경기 47.7%(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9세 이하 경영주 농가는 7,036가구로 2020년 1만2,426가구에 비해 무려 43.4%나 감소해 청년층의 농업이탈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에 대한 실효성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별로 최근 3년간 39세이하 농가 경영주의 감소율은 대구광역시가 89.5%로 가장 높고, 대전광역시 79.9%, 광주광역시 79.2%, 인천광역시 64.2%, 경기도 55.8%, 충청북도 51.3%, 전라남도 47.6%, 강원 44.8% 등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40세 이상 49세 이하의 농가 경영주는 6만1,794가구에서 4만1,536가구로 33% 감소, ▲50세 이상 59세 이하는 20만2,331가구에서 15만8,146가구로 21.8% 감소, ▲60세 이상 69세 이하는 347,714가구에서 350,824가구로 0.9% 증가, ▲70세 이상은 410,748가구에서 465,254가구로 1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중년층의 농업이탈로 인한 농업고령화 현상이 더욱
농식품부가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 추진’ 등 친환경농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친환경 인증 농가수와 인증 면적은 오히려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현재 친환경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수는 4만8,383호로 2019년 5만8,055호 대비 17.7% 줄고,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은 2023년 8월 현재 6만7,238ha로 2019년 8만1,718ha에 비해 16.7% 감소해 친환경 농업 활성화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별 친환경농업 농가수 변화를 살펴보면,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세종, 대구, 광주, 울산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지역에서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감소율이 24%(2만7,354농가 → 2만800농가)로 가장 높고, 전북 20.4%(4,191 → 3,334), 서울 19.7%(76 → 61), 인천 18.9%(285 → 231), 경북 15.8%(4,101 → 3,452), 경기 14.4%(5,366 → 4,591), 부산 11.4%(79 → 70), 강원 8.6%(2,389
전국 동물생산업체가 2023년 8월 기준 2000곳을 넘어선 가운데 관리·감독 제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지역 간 점검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동물생산업 점검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지자체별 평균점검률이 78.1%에 그쳤다. 즉, 10곳 중 2곳 이상은 1년에 단 한 차례의 점검도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주요 원인으로는 동물생산업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 기준 부재가 지적되고 있다. 2017년 동물보호를 위해 반려동물 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개정되었으나, 허가를 받은 이후의 업체의 인력·시설 기준 등을 지속점검하도록 하는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다. 2022년도 지역별 동물생산업 점검 실적에 따르면 대전, 강원, 전남, 제주 등은 100% 이상의 점검률을 보인 반면, 경기, 충북, 경북, 대구 인천 5곳은 60~70%대로 큰 차이가 나타났다. 관계법령에 정기적인 관리·감독 근거의 부재로 지자체별 관심도에 따라 점검률이 큰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 9월 경기도는 화성시 소재의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정황이 있는
지난 6월 농막 설치 규제를 강화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주말농장족 등의 반발로 철회된 가운데 ‘러스틱 라이프’, ‘5도2촌’을 즐기는 시대 상황을 반영해 ‘농사용 간이 주거시설’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농막설치 신고 건수는 2014년 9175건에서 2022년 3만8277건으로 8년 사이 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농막이 농기구를 보관하는 정도의 공간이었다면 지금은 주말농장족이 작은 텃밭을 가꾸고 하룻밤 머물다 가는 ‘미니별장’으로 기능이 바뀌면서 농막설치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다. 문제는 농막을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주거용으로 활용하거나 농지를 잘게 쪼개 타운하우스처럼 농막단지로 분양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발생했다. 농지면적에 따라 연면적 7㎡(약 2평), 13㎡(약 4평)로 농막 규모를 축소하고, 농업과 무관한 야간 취침 금지, 농막 내 휴식 공간을 농막 바닥면적의 25%로 제한하는 등의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주말농장족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서, 그간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도 추가함으로써 부가세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진찰·투약·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하였으며, 동물의료업계에서는 금번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는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10월 1일 이후 행해지는 진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세진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부가세 면제 범위가 확대 적용되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최근 서울 용산구와 관악구 소재 동물보호소에서 폐사한 세 마리의 고양이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H5N1형)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동물보호자를 포함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6년에도 고양이 두 마리에서 HPAI 확진 사례가 나온 적이 있으나,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포유류간 HPAI의 전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현재까지 사람으로의 HPAI 전파 가능성은 낮으나, 포유류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신종 바이러스 변이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문을 지난 7월 12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HPAI 발생 시설 내에서 채취한 사료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이 검출되었으며, 해당 사료는 제조과정에서 위생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간 대한수의사회는 현행 사료관리법 등 국내 사료관리 체계가 양축용 사료 위주로 되어 있어, 반려동물용 사료의 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해 왔다. 특히 반려동물이 먹는 사료는 “사료(feed)가 아닌 식품(food)”으로 인식되면서 펫푸드
재단법인 한국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구원, 원장 김재홍)은 오는 11월 29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 센터(목련홀)에서 제2차 한국동물보건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에서는 ‘사람과 반려동물, 재생의료 기술 현황과 미래 전망’을 주제로 개최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연말을 맞아 송년회도 함께 진행된다. 초청 강연은 ‘사람과 반려동물에 있어서 줄기세포 치료 등 재생의료 기술과 미래’ 주제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강경선 교수 강연에 이어, ‘반려동물의 줄기세포 치료기술 임상 효과’ 주제에 대해 메디펫동물병원 구민 원장이 발표 할 예정이다. 정책연구원은 지난 9월 2일 ‘동물보건 의료계의 발전 전략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더케이 호텔에서 2022년 제1차 한국동물보건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나남길 kenews.co.kr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 예방과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농식품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지원하고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잇따르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원장 박범영)은 경상국립대(이희천 학장), 전남대(서국현 학장), 전북대(안동춘 학장) 3개 수의과대학과 동물 질병 예방과 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을 25일 국립축산과학원 본원 강당에서 맺는다. 이날 업무 협약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과 각 대학은 △농장 및 반려 동물에 관한 수의임상 분야, 질병 예방, 질병 진단 연구 △동물복지 등 사회적 요구 대응 △연구 시설, 장비, 기술, 자원의 공동 활용 △연구·인력, 학술정보 교류에 협력할 계획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을 제어하는 질병 저항 연구, 가축 질병 차단 방역 시스템 개선 시험 연구, 만성 소모성 질병 관리 기술 개발, 반려동물 질병 현황 분석 및 신체 나이 기준 마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3개 국립 수의과대학은 70년 내외 역사를 토대로 동물 질병 관련 우수한 연구 성과를 축적하며, 동물 질병 진단 연구, 대학 부속 동물병원 운영, 반려동물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