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관세 513%-쌀농가지원 1조원' 보호막 무너질 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대우 철회를 주장했다.개도국 지위가 박탈될 경우 그동안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며 받아왔던 관세율과 정부 보조금이 대폭 낮춰질 것이며,이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업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불안이 높아가고 있다. 그동안 우리 농업은 개도국 지위를 통해1조원 넘는 쌀 변동직불금과513%라는 쌀 관세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하지만 개도국 지위가 박탈될 시10년에 걸쳐33~47%인하되던 농산물 관세를5년에 걸쳐50~70%로 낮춰야 한다.감축률 차이가 평균적으로20%에 달한다.이밖에 특별품목 지정으로 관세 감축을 면제받을 수 없게 된다.농산물 보조 감축 의무도 엄격히 적용돼 농업보조금은 연간1조4900억원에서8195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러한 우려가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산물 관세율과 농업보조금 등 개도국 지위 여부와 상관없이 차기 협상까지 그대로 유지되는데,농업분야를 포함한WTO DDA(도하개발 어젠다)협상은 회원국별 입장 차로 인해10년 넘게 중단 상태에 있고,특히 농산물 관세 감축,개도국 특별품목,농업보조금 감축 등에 대해선 농업 협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