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 농협경제연구소는 2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공동으로 '농식품바우처 사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취약계층 식생활 문제와 농식품바우처 추진의 필요성을 점검하고, 사업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슈와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주제발표에서는 취약계층 식생활 문제와 농식품바우처 추진 필요성, 운영 이슈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2명의 전문가가 발제를 하였다. 김용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현재 운영되는 먹거리 지원사업의 비효율성과 수혜자가 현금지원을 식품이 아닌 타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바우처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지용 강원대 교수는 지원품목 한정에 따른 농식품바우처 이용률 저하와 특정품목 수요 집중에 따른 문제, 사용처 제한에 따른 식품 접근성 문제 등을 지적했다. 대안으로 효율적 추진체계를 마련해 효과성 제고, 품목확대를 통한 정책 만족도 증대, 식생활 교육 연계를 통한 실질적 효과 달성 등을 제언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학계·소비자단체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 30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후위기 시대 초대형산불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서삼석·소병훈·김승남·이양수·신정훈·안호영·어기구·위성곤·박형수·이원택 의원실에서 공동주최하고 한국산불학회가 주관했으며, 산림청 등이 후원하였다.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산불학회는 2022년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2023년 산불 대응의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토론회 주제를 “기후위기 시대 초대형산불의 대응 현황과 정책 과제”로 정하고 통합지휘, 공중 진화, 지상 진화, 대응 정책 등 4개 과제로 나누어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제1부 ‘통합지휘’ 분과는 숭실대 정종수 교수가 좌장을 맡고, 지난해 총 11건의 대형산불 중 7건의 대형산불 진화에 참여한 남부지방산림청 남송희 청장이 ‘초대형산불 현장 통합지휘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했다. 토론은 포항공대 김창수 교수가 ‘산불현장 민·관·군 합동작전의 효율성 제고’를, 국립산림과학원 이석우 박사가 ‘산불정보시스템의 활용과 향후 과제’를,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장미나 박사가 ‘산불 위험지 조사 결과의 통계와 역할 진단’을,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성석열
산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산림청은 2012년부터 매년 예산을 투입하여 예측 시스템을 연구·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예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림청은 산사태를 예측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10~15억 원가량 총 150억 원을 투입하여 ‘산사태 예측 시스템(이하 산사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올해부터는 48시간 이전에 산사태 발생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4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산사태 발생현황’자료에 따르면 산사태 시스템이 도입됨에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발생한 산사태로 인해 19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발생한 산사태는 1만 43건으로 산림청은 2016년 이전에 발생한 건수에 대해 관리하지 않았으며, 2016년 157건, 2017년 422건, 2018년 381건, 2019년 1,644건, 2020년 6,175건, 2021년 190건, 2022년 1,074건 등 2022년에는 전년인 2021년 190건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총 피해 면적은 3,923ha로 여
농협 농정통상위원회 조합장 일동, 국회에 4차 재난지원금 농업인 지원 촉구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는 3월 11일 농협 농정통상위원회 조합장들이 국회를 방문하여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농업인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농협 농정통상위원회 조합장들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위원장, 간사위원인 서삼석 의원, 이만희 의원을 면담한 자리에서 농업부문의 피해를 설명하며 이번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지원 대상에 농업인을 포함하고, 소상공인에 준하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주기를 건의하였다. 건의문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 농림어업의 부가가치가 1조 1,229억 원 감소하면서 성장률이 3.4% 하락하였는데, 이는 제조업(-0.9%), 서비스업(-1.1%), 건설업(-0.9%)등과 비교하여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에도 이번‘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농업인 지원이 포함되지 않아 농업인들이 아쉬움을 떨쳐낼 수 없다고 호소하였다. 송영조 농정통상위원회 위원장(부산 금정농협 조합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업부문의 피해가 매우 커서 많은 농가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축산물 소비 위축, 영농인력 부족, 농업생산비 증가 등
- 국회의장, 민주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 예결위 여당 위원에 건의문 전달 - 김태년 원내대표,“농어업인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 공감” -농수축산림인 전 가구 재난지원금 지급이 우선 -농어촌 인력, 섬주민 이동권, 친환경농산물 및 화훼농가 지원 등 적극 고려해야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이 5일 “농수축산림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라며 당차원의 대책마련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은 “지난 2월 22일에도 정부와 청와대를 비롯한 당정청에 ‘농수축산림인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적극 건의했지만 4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 추경안에는 관련 예산이 담겨있지 않다”라며 국회 심의단계에서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농어업인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개호 위원장을 비롯한 서삼석, 김승남, 김영진, 맹성규, 어기구, 윤재갑, 이원택, 위성곤, 주철현, 최인호 의원등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 명의의 농수축산림인을 위한 재난지원금 건의문은 박병석 국회의장,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및 당 정책위, 여당 예결위 위원에게 전달
산림청 소속 국립수목원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관서업무추진비’, ‘여비’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는 체육대회 회식비 등의 행사 경비를‘시험연구비’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은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르면, 국립수목원은 3년간 시험연구비 2억2,372만9,220원을 체육행사 등 시험연구비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용도로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시험연구비는 국가시험연구기관 등에서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경비에 한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국립수목원 회계담당자는 이러한 규정을 알고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6년에는 4,376만2,630원, 2017년에는 8,052만5,500원, 2018년에는 9,944만1,090원을 예산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산림청은 2017년 국립수목원을 대상으로 자체감사를 벌였지만 해당 위
생태계 교란의 10대 원인 식물 중 하나인 칡 덩굴 제거에 소금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소금을 활용한 칡 덩굴제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칡 덩굴제거 소금처리 시범사업 추진 내역’에 따르면, 올해 5개 지방청 8개소 조림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사업(10ha)에 대한 1차 모니터링 결과 칡 덩굴이 80.1%를 고사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서삼석 의원은 소금을 이용한 칡 덩굴 제거 시범사업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 결과 지난해 1개 지방청에서 실시했던 시범사업이 올해 5개 지방청으로까지 확대되어 시범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현재 8개소 중에 1차 모니터링이 완료된 5개소의 결과를 보면, 칡 덩굴 고사율이 무려 80.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고사율 70%이상이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향후 소금을 이용한 칡 덩굴제거가 확대될 경우 소금 소비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범사업에 총 434kg의 소금을 사용했으며, 덩굴 1본당 평균 27.9g의 소금을 사용했다. 소금 1kg당 0.023ha 덩
미세먼지 대책에서도 농촌이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추경예산 증액편성을 촉구하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11일 상임위 추경안 상정을 앞두고 제출받은‘2019년 농식품부 미세먼지 추경예산 반영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1조4천억원의 미세먼지 추경예산중 농식품부에 편성된 금액은‘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에 배정된112억원,비율로 따지면 전체 미세먼지 추경예산의0.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삼석 의원은,그동안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등을 통해 농수축산분야의 예산 홀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실제지난6년간(2014년~2019년)국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이5.7%에 이르는 동안 농림·수산 분야는1.3%가 증액된데 불과하다. 지난6월 기재부가 발표한2020년 예산요구안 규모를 보면498조7천 억 원으로2019년 예산 대비6.2%가 증액된 반면 농림·수산 예산은 오히려4%(19년20조/20년19.2조)가 감액되었다. 서삼석 의원은, “농수축산분야에 대한 예산홀대가 이번 미세먼지 추경편성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면서“해마다 국가 본예산에서 농수축산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4%대(2019년 본예산469.6조 중 농수
마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마한역사문화권을 정비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6월27일마한역사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2017년 기준 영산강유역8개 시·군의‘삼국·마한 문화재’는38개소로 전체 삼국·마한 문화재의65.5%를 차지하고 있으며‘삼국·마한 유적’은523개소로 추정되는 등 많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에 나주,담양,화순,영암,무안,함평,장성,해남 등8개 시·군을 대상으로2006년부터 국가와 해당 지자체주도로 개발사업을 추진했지만 그 성과가 매우 저조하여 총42개 중 완료 사업은6건에 불과하다. 이에 제정안은 마한역사문화권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마한역사문화권에 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5조 및 제7조)△심의위원회(안 제8조)△타다성조사 및 기초조사(안 제9조)△연구기관 설립 및 지정(안 제12조)△문화재보호기금 지원(안 제14조)등의 규정을 두었다. 서삼석 의원은“특별법이 통과되어 많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마한역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