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의 부재인가. 최근 군(軍)당국이 지난해 낙농가와 약속한 방침을 어기고, 내년 7월 1일부터 군납우유 1회 용량을 250ml에서 200ml로 축소, 연 365회 공급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협중앙회도 국방부와 조정방안을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지금까지 구체적 사안에 대해 낙농가에게 ‘쉬쉬’하고 있는 눈초리다. 지난해에도 군당국은 수입과일 음료의 급식횟수를 늘리고 군납우유 축소(250ml→200ml)를 추진하여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그 당시 낙농가의 반발로 ’15년 2월15일부터 군납우유 1회 기준용기를 축소(250ml→200ml)하되, 연 465회로 조정하여 전체물량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약속한 바 있다. 속된말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당초 방침을 뒤 엎은 것이다. 군납우유 용량 축소를 위한 수순 밟기에 나선 것이다. 현재 군납우유 용량은 군 장병 1인당 일 1회 250ml로 성인 우유 섭취 권장량(600ml)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활동량이 많고 혈기 왕성한 20대 초반의 군 장병에게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우유용량을 늘려도 시원찮을 마당에 오히려 축소하면서도 수입과일 음료는 유지하거나 늘리
7월 말 한우농가 투쟁 이후 농협사료는 지난 8월 29일 이사회를 열어 3%선으로 사료값을 인상할 예정이었다가 14만 한우농가의 원성을 사면서 사료값 인상을 유보한 바 있다. 당시 농협사료에서 사료값 인상을 추진할 때 했던 이야기가 ‘금년 환율기준을 1100원대에 설정하여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당시 환율이 1100원을 상회하여 손실이 큰 만큼 사료값 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농협사료의 사료값 인상 움직임이 있은 후 9월 2일부터 환율은 1100원대가 무너져 2개월 이상 유지되고 있다. 지금이야 말로 농협이 사료값 인하를 단행해야 하는 시기인 것이다. 환율 뿐 만이 아니다. 옥수수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과 특히 문제가 되었던 대두가격 역시도 하락하였다. 이제 농협이 사료값 인하를 하는데 아무런 변명의 이유가 없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데도 농협사료가 가격인하를 하지 않을 경우 협회는 이에 대해 농협사료에 철저히 그 이유를 물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과감하게 가격인하를 단행하는 것만이, 농협사료 본연의 설립목적에 부응하는 길이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환율과 곡물가가 안정될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가격인하를 유도하는데 앞장
배추ㆍ무값 폭락과 한중 FTA 추진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농업인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2014년 정부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시작 된 상황에서 정부가 농림축산식품분야의 예산을 2013년 대비 0.1%만을 증액하고 국회에 제출하여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2014년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 4.6%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2013년도의 추경 예산을 포함하면 올해보다 오히려 2.9%가 줄어든 것이다. 만약, 2014년 농식품부 예산을 확정한다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무ㆍ배추 가격이 폭락하여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고 농업 초강대국인 중국과의 FTA 8차 협상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분야 예산 축소는 분노해 있는 농심을 더욱 자극 할 것이다. 또한, 쌀 목표가격 인상 및 가산직불금 도입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예산이 증액되지 않은 상황에서 쌀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는 타 품목에 대한 예산 축소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각종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동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확대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이다.이에,
o...참으로 개탄 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감에서 안세영 이사장이 여기저기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해당기관 업무파악을 놓고 감사위원들 질의가 쏟아지자, 안 이사장은 급기야 ‘아, 나 미치겠네’라는 공인답지 못한 감사태도를 보이면서 빈축과 함께 적지 않은 구설수가 되고 있다. ‘새로 지은 정부청사가 왜 이 모양!o...정부 세종청사가 문을 연 뒤 첫 국정감사가 세종특별자치도에서 진행됐다. 국감을 받는 세종청사는 차량동선은 물론 주차공간마져 비좁아 취재차량 진입부터 힘들었다. 물론 감사장은 말할 것이 비좁아 국회 감사위원들까지도 몸을 옆으로 비틀어야 사람과 사람사이를 지나다닐 수 있는 처지라 의원님들 체면도 말이 아니었다. 감사장을 처음 찾은 이들은 한결같이 ‘새로 지은 정부청사가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는 개탄과함께 한숨만~~~‘늬~들이 고생이 많타!’라는 말 절로 나온다!o...정부 세종청사 국감은 점심도 잘 챙겨 먹어야! 지금도 짓고 있는 세종청사는 주변 기초시설이 너무도 미흡하다. 변변한 식당하나가 제대로 없다. 식당은 고사하고 청사주변 도로변에 토스트를 파는 차량만 몇 개 있을 뿐이다. 그야말로 개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최근 프레스센터에서 지난 14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국감행태를 놓고 긴급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호통감사’를 비롯한 ‘쇼 감사’와 ‘부실국감’을 놓고 일제히 지적! 이와 함께 성균관대 김민호 교수는 “어느 선진국들도 우리처럼 이렇게 감사기관을 대거로 특정해 감사를 벌이는 곳은 없어 상시다”면서 “국정조사 활성화”를 주장하고 나서 눈길! 국정감사는 지난 박정희 유신정권 때 없어졌다가 80년대 다시 재개되고 있는데 국회 각 분야별 상임위별로 감사를 벌이는 피감기관만도 630여곳이 넘는 실정이다. 연간 국가 예산 324조원 규모를 국회의원 299명이 몇일만에 몽땅 들춰보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수박 겉핧기식 감사일 수밖에 없다는 자조섞인 얘기가 나올만도 하다. 이 때문에 국정감사 무용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나 감사시스템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전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지역적인 공간 때문에 이번 국감은 ‘1박2일 국감’도 있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얘기다. 국회 농해수위는 상임위원회 중에서 가장 길거나(?) 커다란(?) 글자 수를 자랑하는 것 외에도 중앙부처인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 2곳에 대한 국정감사를 감사위원
농업기반 붕괴 ‘초래’ 조합장들 외침···한중FTA협상 제외 ‘호소’작년 7월1일 발효된 한·EU FTA와 올해 3월15일 발효된 한·미FTA 등 농업강국과의 FTA 체결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우리 농업분야의 피해는 시간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먼저 체결된 FTA보다도 훨씬 큰 농업피해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과의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농업인들이 우려를 넘어 큰 실의에 빠져 있다.2010년 5월에 종료된 한·중FTA 산관학 공동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한·중 FTA체결시 국내농업생산 감소액은 최소한 한·미FTA체결로 인한 피해여파는 2배 이상 넘어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한·중FTA가 체결될 경우 한·EU FTA, 한·미FTA 등 기존 FTA에서 개방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 채소류와 과실류에서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중국은 세계 최대 농업강국 중 하나일 뿐 아니라 생산품목과 식습관이 우리나라와 거의 동일하면서 생산비가 매우 낮고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점 때문에 중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중국산 저가 농산물이 국내시장에 대량 유입되어 우리 농업에 심
농촌경제칼럼··· 나남길 ox7@korea.com ‘韓·中 FTA협상’ 서두르지 말라! 시늉만 내라!···가질 만큼 가졌다! 무엇을 더 얻으려고 농수산업 짓밟을 거냐? 누가 뭐래도 중국산 농산물은 국내 유통시장의 가장 큰 가격교란의 원인 거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과의 무관세 자유무역협상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이 협상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데 있다. 협상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국내 농수산업의 몰락도 그만큼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데 있다. 허기야 말 많은 이들은 ‘우리는 통상으로 먹고사는 나라’라며 국내 농업의 경쟁력을 얘기하기도 하겠지만 농촌현장의 속내를 들여다 보면 수천억원의 세금을 퍼 부어야만 그나마 속 좁은 농업경쟁력 얘기도 들이 밀수 있다. 특히, 중국과의 FTA는 국내 농수산업을 초토화 시킬 수 있는 여지가 너무도 많다는 게 이구동성이다. 때문에 중국과의 FTA협상을 꼭 진행시켜야 할 일이라면 향후 5년도 좋고 10년후도 좋고 좀 더 먼 시기에 추진해 줬으면 하는 게 농수산업계의 바램이다. 중국과의 FTA 추진은 지난 2005년 민간연구를 시작으로 검토를 해 오다 ‘이명박정부’ 들어 큰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한중정상회담이 끝
-사설-농사용 ‘전기료 판’ 다시 짜라!농사용 15% 비싼 요금까지 감수할 판!104년만의 가뭄에···이젠 폭염이 전국을 푹푹 찐다. 전기사용도 과부하로 아우성이다!전기요금을 관장하는 지식경제부가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가정용을 비롯해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했다.이 때문에 농사용 전기료도 3%가 인상됐다. FTA로 농업피해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덩달아 농사용 전기료가 인상이 된 것도 문제지만 11월부터 농업에 불리한 농사용 요금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것도 큰 문제다.한전과 지경부는 요금체계를 1kw당 갑 340원, 을 930원, 병 1,070원씩 부과해 왔으나 11월부터는 을·병 요금으로 통일시켜 을요금을 적용받던 농가들은 앞으로 3%에다 15% 오른 1,070원짜리 병 전기료를 내야 할 것 같다.농사용 면세유와 전기료는 그나마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단비같은 존재지만 요즘에 와서는 매번 그 지원 수위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아마 이 같은 지원이 사라진다면 엄동설한 1월에 출하되는 딸기 한팩을 5만원의 웃돈을 줘야 그 맛을 볼게다. 쉽게 말해 일반서민은 못 먹는 다는 말이다. 당국은 그동안 농사용 전기료를 인상하
산불진화와 예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인건비가 11년 동안 단 한 번의 인상도 없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동해·삼척)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림산업 인건비 비교” 자료에 따르면 2003년 도입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인건비는 일당 42,000원으로 숲가꾸기 패트롤단원 일당(60,000원)의 70%, 산사태현장예방단원 및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원의 일당(56,500원)의 74.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한건설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보통 인부의 시중 노임단가는 일당 84,166원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두 배에 이른다. 보통 인부의 시중 노임단가가 2003년(52,374원)에 비해 160% 가량 증가한 데 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노임단가는 2003년에 책정된 이후, 11년째 변동이 없어 대조적이다. 특히 소비자 물가가 2003년~2013년 평균 약 3.26% 상승하고, 정부의 최저임금액은 최근 3년 동안 6% 이상 상승에도 불구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인건비는 소비자물가 인상률과 최저임금액 상승률을 도외시한 인상률 0%로 제자리걸
국회 농해수위 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은 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바람직한 정책과 제도 및 예산지원도,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농식품의 불법·부정 유통실태에 대해 농식품부가 제대로 된 실상 파악 및 대책 마련을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유통혁신은 지난 정부와 현 정부의 주요 대통령 과제에 포함됨에 따라 수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서 벌어지는 주요 농식품의 유통질서는 부정, 비리, 혼탁, 무질서다. 대표적으로 가짜 산양삼 유통, 이끼 불법채취 및 불법유통, 수입쌀 둔갑 유통, 가짜 친환경 농산물 유통 등이다. 이러한 것을 바로잡지 않고는 많은 대책이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이로 인한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선의의 농민들과 가짜 농산물을 진짜인 줄 알고 고가로 소비하는 일반 국민 모두이다.이에 이종배 의원은 농식품부 국감에서 이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