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농사용 ‘전기료 판’ 다시 짜라!

농업에 불리한 요금체계 개편 두고 볼 건가?

-사설- 농사용 ‘전기료 판’ 다시 짜라! 농사용 15% 비싼 요금까지 감수할 판! 104년만의 가뭄에···이젠 폭염이 전국을 푹푹 찐다. 전기사용도 과부하로 아우성이다! 전기요금을 관장하는 지식경제부가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가정용을 비롯해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했다. 이 때문에 농사용 전기료도 3%가 인상됐다. FTA로 농업피해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덩달아 농사용 전기료가 인상이 된 것도 문제지만 11월부터 농업에 불리한 농사용 요금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것도 큰 문제다. 한전과 지경부는 요금체계를 1kw당 갑 340원, 을 930원, 병 1,070원씩 부과해 왔으나 11월부터는 을·병 요금으로 통일시켜 을요금을 적용받던 농가들은 앞으로 3%에다 15% 오른 1,070원짜리 병 전기료를 내야 할 것 같다. 농사용 면세유와 전기료는 그나마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단비같은 존재지만 요즘에 와서는 매번 그 지원 수위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아마 이 같은 지원이 사라진다면 엄동설한 1월에 출하되는 딸기 한팩을 5만원의 웃돈을 줘야 그 맛을 볼게다. 쉽게 말해 일반서민은 못 먹는 다는 말이다. 당국은 그동안 농사용 전기료를 인상하겠다고 꾸준히 요구해 왔으나, 매번 농민들 저항이 커 그때마다 주저 앉았다. 11월안에 농사용 전기료 판을 다시 짜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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