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오영훈 의원,“농업인 65% 국민연금 미가입‥노후대책 막막”

농업인 국민연금, 일반국민 수급금액의 절반도 채 안돼… 기댈 곳 없는 고령 농업인 대책 마련 시급
청년농업인 국민연금 가입률 3.1% 그쳐

 

농업인(20대~59대) 35%, 청년 농업인 3.1%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나 1차 산업 종사자에게 ‘국민연금’은 거리가 먼 국가제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 오영훈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국회예산처가 발행한 ‘계층별 사회보장 사업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18년도 기준 국민연금에 가입한 농업인은 28만 2천명으로, 전체 농가인구(20세~59세) 기준으로 가입률이 35.6%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현황을 분석해보면 ▲2013년 25.3% ▲2014년 27.3%로 ▲2015년 30.8% ▲2016년 33% ▲2017년 34% ▲2018년 35.6%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국민연금 전체 가입률이 71%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농업인들은 이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특히, 20~30대 청년 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매우 저조했다. 2018년 국민연금 가입한 농업인 365,481명 중 20대~30대 농업인 11,245명, 3.1%에 불과했다. 이는 2017년과 동일한 수치이면서 2013년 2.6%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나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낮은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농업인 평균 국민연금 수급금액은 2016년 24.8만원에서 2018년 26.1만원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전체 국민의 국민연금 1인당 평균수급금액인 50.9만원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금액이다. 즉, 국내 농업인들의 노후대책 제도가 미흡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오영훈 의원은 2018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가의 소멸위험”을 지적한 바 있다. ‘지방소멸 위험지수 계산법(20~39세 여성인구/65세 이상 고령인구)’을 농가인구에 대입해 계산·분석하면 2026년이면 농촌에서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인들에 대한 노후대책마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국내 1차 산업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2018년도 기준 우리나라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8%로 집계된 반면에 농촌의 농업인의 고령화율 43%로 치솟는 등,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및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비상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며, “농업인의 낮은 소득과 부족한 노후소득, 접근성이 취약한 의료와 복지시설 확충은 농촌·농가 소멸을 막는 국가적 사명이며, 시대적 과제로 국가가 나서서 과감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름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미국산 사과수입 검토에~‘... 농민단체들 발끈!
(사)한국사과연합회(회장 서병진/대경사과원예농협 조합장)는 15일, 한국사과연합회 회의실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미국산 사과수입 반대 결의문’을 공식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과연합회 회원농협 조합장 20여명과 사과과원관리사(민간자격증소지자) 30여명 등 50여명이 참석하여, 미국산 사과 수입이 국내 재배농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결의문을 낭독했다. 결의문은 한국과수농협연합회 박철선 회장, 사과전국협의회 남정순 회장, 과원과리사협회 이수원 회장, 한국사과연합회 서병진 회장 등이 결의문으로 강력 촉구했다. 첫째, 정부는 국내 농업 보호 원칙을 저버리는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를 즉각 철회하라! 둘째, 정부는 앞으로 어떠한 통상 협상에서도 사과를 비롯한 주요 농산물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라! 셋째, 정부와 국회는 국내 사과산업을 지속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넷째, 우리 사과 농업인들은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대표 과일인 사과를 끝까지 지켜낼 것을 엄숙히 다짐한다! 지금의 위기를 농업인간의 단결과 협동으로 돌파해 나갈것이며 만약 정부가 외면할 경우 총궐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 총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장마가 끝나고 전국적으로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다 최근에는 남부와 영동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는 등 급변하는 날씨에 따라 농축산물의 수급 상황도 불안해 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농축산물 수급 안정과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름철은 연중 가장 높은 농산물 가격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올해는 예년보다 무더위가 일찍 시작되면서 수박, 배추와 같은 일부 농산물의 가격 상승도 예년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재배하는 여름배추는 주산지인 강원도지역의 폭염과 가뭄으로 생육 부진이 우려되었다. 특히, 강릉 등 강원 동부지역에 가뭄이 심해짐에 따라 긴급 급수차량, 이동식 급수장비 등을 지원하여 정식(아주심기)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였다. 한국농업유통법인연합회 이광형 사무총장은 “이번 주에 내리는 비로 가뭄이 해소되고, 서늘한 날씨가 당분간 이어지면 배추 작황도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나 폭염·가뭄으로 피해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관·배수시설을 정비·확충하고, 방제 약제 지원과 함께 생육초기 배추가 고사하거나 유실되는 경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