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최근 5년 5개월간 사망자에게 지급된 국민연금이 31억 75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지난 ‘15년부터 올해 5월말까지 공단이 사망자에게 연금을 지급한 금액은 ‘15년 5억 7100만원(1872건), ‘16년 6억 3200만원(1627건), ‘17년 7억 3100만원(1929건), ‘18년 5억 5400만원(1468건), ‘19년 4억 7700만원(1138건), 올해(5월말 기준) 2억 1000만원(509건) 등 최근 5년 5개월간 총 31억 7500만원(854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지급금액이 5억 1000만원(11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4억 9700만원, 1349건), 경북(3억 3000만원, 920건), 부산(2억 1900만원, 328건), 인천(2억 1500만원, 530건), 전북(1억 8000만원, 675건), 전남(1억 5600만원, 593건) 등이 그 뒤를 따랐다. 공단은 사망자에게 지급한 31억 7500만원 중 대부분은 뒤늦게 환수했지만, 전체의 7.3%에 해당하는 2억 3100
농업인(20대~59대) 35%, 청년 농업인 3.1%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나 1차 산업 종사자에게 ‘국민연금’은 거리가 먼 국가제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 오영훈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국회예산처가 발행한 ‘계층별 사회보장 사업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18년도 기준 국민연금에 가입한 농업인은 28만 2천명으로, 전체 농가인구(20세~59세) 기준으로 가입률이 35.6%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현황을 분석해보면 ▲2013년 25.3% ▲2014년 27.3%로 ▲2015년 30.8% ▲2016년 33% ▲2017년 34% ▲2018년 35.6%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국민연금 전체 가입률이 71%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농업인들은 이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특히, 20~30대 청년 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매우 저조했다. 2018년 국민연금 가입한 농업인 365,481명 중 20대~30대 농업인 11,245명, 3.1%에 불과했다. 이는 2017년과 동일한 수치이면서 2013년 2.6%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나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낮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