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 천안을)은 PLS제도가 전면 시행된 후 농산물부적합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고령의 농업인들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농약병 표시기준을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촌진흥청 고시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에 따라 농약병에는 16가지 표시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농약 포장지 표시사항이 많다보니 고령농이 보기에는 농약병 포장지 글씨가 작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취급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농약은 그림으로, 그림문자와 글자의 크기는 최소 7mmx7mm 이상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다. 또한, 포장지의 여백이 협소할 경우에는 식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이하로 표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포장지 여백이 협소할 경우’와 ‘식별이 가능한 범위’와 같은 애매한 규정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농약병은 고령의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게 농약이 어느 작물에 얼 만큼 사용해야할지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완주 의원은 “농진청에서 농약 포장지 표시기준 용역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8월 중 고시를 개정하겠다는 계획인데, 형식적인 용역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며 “농업인, 소비자 연령별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 과정을 철저할 뿐 아니라 농약병 표시항목의 우선순위를 정해 강조할 부분은 강조해서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히 해외사례처럼 적용 작물을 그림으로 표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