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턱대고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강화방침에 농가들 당혹... 농민공동행동 긴급 기자회견 "농촌현실 무시한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강화 행정예고 강력히 규탄" 한국농축산연합회·농민의 길·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강화 규탄! 농민공동행동’(이하 농민공동행동)을 구성하고, 농업·농촌 및 축산업 현실을 무시하며 협의도 진행하지 않고 농축산업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과 관련규정 개정을 강행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4월 23일(금) 세종시 고용노동부앞에서 개최했다. 고용노동부는 1월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 근로자 숙소 기준 강화방안과 관련한 업무지침을 변경하며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시 숙소 및 주거시설로 인가되지 않는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배정하지 않거나 고용허가를 불허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국의 농업현장과 농업인단체가 반발하고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자 ‘숙소개선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9월까지 6개월간의 이행기간을 부여하며, 미이행시는 고용허가를 취소하고,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을 변경조치하겠다고 했다. 이어 3월31일에는 다시 행정예고를 통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7월 9일 경기도 수원 경기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지은행의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농민단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등 7개 농민단체 사무총장을 비롯해, 학계관련 전문가와 공사 농지은행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농지은행사업은, 자유무역확산과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해 농업경쟁력 제고가 부각되면서 1990년 영농규모 확대 및 집단화, 전문화된 농업 경영체의 육성을 목표로 한 농지규모화사업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농지임대수탁사업, 농가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연금사업 등 농지를 매개로 농가의 소득과 경쟁력을 키우고, 농업의 구조를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식량안보 등 국민의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농지의 공익적 요소가 주목받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공사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지은행 사업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사)환경농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