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특위원장'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로 구성된 농민단체들이 대통령 직속 농특위 위원장의 갑작스런 사직, 해촉에 대한 입장을 담은 긴급성명을 내놔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간에는 지난해 연말 농특위 회식자리에서 여직원과의 러브샷을 했던 게 청와대 투서와 구설수가 돼, 위원장직 사퇴로 이어졌다는 것.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전/문] 지난 5월 5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박진도 위원장이 돌연 해촉되었다. 얼마 전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농특위 활동에 대한 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중점 추진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던 터라 위원장의 갑작스런 사직 및 해촉 소식에 우리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농특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라는 약속을 지키라는 시민농성단의 60여 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농성과 농민, 소비자, 시민단체, 종교계 등이 결합한 투쟁으로 쟁취한 결과물이었다. 문재인 정권 3년차에 추진동력이 약해 질 수 있다는 우려와 위원회 무용론 속에서 출범한 농특위는, ‘농어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는 기치를 걸고 농정의 패러다임을 ‘효율과 경쟁 중심의 생산주의 농정’에서 ‘사람과 환경 중심의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2020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127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된 127개소는 도시 22개소, 농어촌 105개소로, 시·도별로는 전남 29개소, 경남 23개소, 경북 19개소, 충북 15개소 등 총 11개 시·도가 포함되었다. 올해 선정된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금년 약 42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2,100억원 규모의 국비(도시 약 600억원, 농어촌 약 1,500억원)가 지원될 계획이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15년부터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노인 돌봄,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휴먼케어 및 역량강화사업 등 소프트웨어 사업도 지원된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도시는 4년, 농어촌 지역은 3년 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산림자원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산림정책의 틀을 바꾸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담긴 이행관리 계획이 확정됐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박진도)는 12일 ‘지속가능한 저탄소사회를 위한 산림자원순환형 임업실현 방안’에 대한 이행관리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농특위는 산림TF를 중심으로 연구용역, 정책토론회, 단체간담회 등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정리된 내용을 지난해 12월 3일 농특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후 농특위와 관계부처가 2개월여에 걸쳐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조정해 만든 이행관리계획이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산림정책 틀의 전환’이 이뤄지게 됐다. 이행과제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경영활성화 ▲농산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산림바이오매스 생산기반 지원 ▲국산 목재제품의 이용 증진을 통한 임업 활성화 ▲산림자원의 적극 이용으로 산림자원 순환경제 촉진 ▲ 농산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역 산림자원 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임업인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지원 및 소득 안정화 등 6개 부문이다. 농특위는 이행과제에 대해 주관기관인 산림청과 협조부처들과 협력을 통해 향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
농특위와 도별 농정거버넌스 조직이 지난해 구성한 ‘농정틀전환 전국협의회’(회장 박진도)가 올해 첫 운영위원회를 열고 주요 사안별 공동협력 방안을 결의했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박진도)는 지난 4일 농특위 대회의실에서 전국 9개 도(道)의 농정관련 민관 거버넌스(협치) 위원회 위원장과 담당공무원 및 농특위 사무국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농정틀전환 전국협의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농특위와 9개도 위원회는 각기 2019년도 사업성과와 2020년도 계획을 공유하고, 올해 공동 추진할 핵심 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으로 논의된 ‘사회협약을 위한 전국순회토론회 계획’에 대해서는 협의회가 2020년 핵심 사업으로 채택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두 번째로 2020년도 협의회 일정은 운영위원회 2회(2월 4일, 11월)와 집행위원회 2회(3월∼4월중, 10월)를 개최하되 3월에서 4월 사이에 진행되는 집행위원회를 워크숍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농특위 성격의 각 광역지자체별 농정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박진도)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정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사회적경제위원장)과 공동으로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경제,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를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활력을 잃어가는 농어촌에 사회적경제를 접목시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는 농특위 박진도 위원장, 김정호 국회의원, 김현권 국회의원과 농특위 위원, 시민사회단체, 학계 전문가 등 각계 각층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진도 농특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어업과 농어촌을 위해서 본래 가지고 있는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농정의 틀을 전환해야 한다”며 “농어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 하면 농어민이 행복한 농어촌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정호 의원도 “위기에 처한 농어촌이 사회적경제를 통해서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며 “도시와 농촌을 함께 상생발전 시키고,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시키는 방안이 모색되길 바란다” 당부했다. 유정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도)는9월24일 농특위 대회의실에서 제2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농협선거제도 개혁방안을 의결하는 등 농정틀 전환을 위한 행보를 재촉했다. 이날 회의에는박진도 위원장을 비롯해정부위원2명과 위촉위원18명 등 총20명의 위원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농협 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방안’이의결되고 ‘지방자치단체 민관협치형 농촌정책 추진체계 정비방안’과 ‘농정비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농협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는 등선거운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로 의결했다. 선거운동의 범위 확대는▲예비후보자 제도 도입 ▲후보자 배우자의 제한적 선거운동 허용 ▲인터넷과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확대 등이다. 유권자 알권리 강화는▲후보자의 초청대담 또는 토론회 허용 ▲조합 공개행사 시 정책발표 허용이다. 관심을 모았던농협 중앙회장 선출제도는 현재의 대의원 조합장간선제를전체 조합장 직선제로 전환하고중앙회장 연임제도입은 유보하는 원안을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찬성하고 의결했다. ‘지방자치단체 민관협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위원장 박진도)가농정의 틀을 바꾸기 위해 농정예산 전환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연다. 농특위는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과 공동으로 오는9월3일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농정예산 이대로 좋은가’를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명헌 인천대 교수가 ‘농정예산구조개편,방향과과제’,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원이 ‘농정 예산 집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학계 전문가,관련부처공무원,이해관계단체 대표 등이 패널로참여하여 토론하고,청중과의 질의응답 등 자유토론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 회장,장영수 부경대 교수,김정훈 재정정책 연구원 원장,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백승주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정책기획관,전재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이다. 박진도 농특위 위원장은 “새로운 농정패러다임에 맞게 향후 농정예산을어떻게 전환할 것인가를 논의하는토론회이며 관련한 연구용역의 개시 보고회 성격도 겸하게 된다”며 “농정의 틀을 바꾸기위해서는 현재의 예산구조를 획기적으로 재편해 농업의 공익적가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도)는 8월 21일 농특위 대회의실에서 좋은농협위원회(위원장 강기갑) 특별위원 15명을 위촉하고 위촉장 수여식과 제1차 좋은농협위원회의를 개최했다. 특별위원회는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 중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 위원은 농어업·농어촌과 관련된 특정 현안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특별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위촉한다. 이날 회의에는 박진도 위원장과 강기갑 좋은농협위원장 및 특위 위원들이 참석해 향후 논의할 핵심의제를 발굴하고 선정했다. 박진도 농특위 위원장은 “좋은농협위원회를 통해 앞으로 농협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른 농협의 역할을 강화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다양한 세부의제를 다루기보다 총선 전까지 확실한 개혁안 몇 개라도 내놓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기갑 좋은농협위원장도 인사말을 통해 “농협은 힘없는 다수의 농민이 힘 있는 소수와 경쟁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그동안 받은 평가는 냉혹했다”며 “좋은 농협은 농민과 희노애락을 함께
‘농어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합니다’를 기치(旗幟)로 내걸고 출범한 농특위가 100일을 맞아 진용을 완성하고 농정개혁을 향한 본격적인 활동에 박차를 가한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박진도)는 출범 100일에 즈음하여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진도 위원장과 오현석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활동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박진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00일간 발걸음을 재촉해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본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사무국 구성을 끝내고 의제 설정까지 마무리 했다”며 “이번 농특위는 과거와 달리 현안에 대한 특별한 대책보다 ‘농정의 틀’을 바꾸는 것이 사명이기에 약칭만 같을 뿐 역할이 완전 다르다”고 강조했다. 농특위는 지난 100일간 본위원회와 농어업·농어촌·농수산식품 등 세 개 분과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1차 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각 분과별 주요 의제와 세부운영 방안을 수립했다. 또 농어업 관련 단체들과 잇달아 간담회를 개최하며 소통과 의견수렴에 주력했다. 농어업 분과위원회(김영재 분과위원장)는 공익형 직불제, 가격 및 경영안정, 제도개선 등 세 개 소분과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도)는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에 근거하여7월5일자로 농어업,농어촌,농수산식품분과별 각20명씩 총60명의 분과위원을 위촉했다. 농어업인 대표,소비·시민사회단체,학계,공공기관 등 분야별적임자들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조정,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한 설문조사,여론 수렴과 국내외 조사·연구등을 수행하게 된다. 농특위 당연직 부처(농림축산식품부,해수부 등)는 분과위 간사역할로 참여하고,그 외 관련부처(행정안전부,통일부,교육부,산림청)는 분과위원에 포함되었다. 농특위는농정의 틀 전환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라지난4월25일 출범하였다. 박진도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별로 농어업계 내부 및 소비자 등 비농어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 및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다.” 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