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을 상대로 칡덩굴과 왕도깨비가지 등 덩굴류·외래 침입식물 확산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생태계교란식물 지정 기준부터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2017년 2만1천ha였던 칡덩굴 면적이 2023년에는 5만3천ha까지 늘어나 여의도 면적의 184배에 달한다”며, “도로와 전신주, 태양광 시설까지 칡덩굴이 뒤덮고 있어 사고를 유발하며, 산불 연료 역할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산림청의 대응은 미흡하다. 조림지 사후관리 예산은 2023년 430억 원에서 2025년 360억 원으로 17% 줄었고, 그마저도 매년 수십억 원이 미집행됐다. 방제 면적도 3년 째 감소하는 상황이다. 현재 산림청이 주로 사용하는 예초 작업은 재발생률이 100%로, 사실상 근본적 대책이 되지 못한다. 문 의원은 “효과 없는 방제법에 예산을 반복 투입하면서도 사후 추적조사조차 하지 않는다”며, “결국 농민과 주민들이 직접 예초기를 들고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미국은 칡을 유해식물로 지정해 지속적 예초와 가축 방목으로 생장을 억제하고, 일본과 중국은역시 약제와 해충 연
농촌진흥청이 농장 단위의 맞춤형 기상재해 정보와 대응 지침을 농업인에게 문자 알림 등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인,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의 가입률이 5%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이 2016년부터 추진 중인 조기경보서비스는 농가별 맞춤형 기상·재해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이상기상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도입 이후 9년이 지났음에도 가입률은 5.42%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조기경보서비스 가입률은 2021년 4.97%, 2022년 3.71%, 2023년 3.56%, 2024년 4.14%, 2025년 9월 기준 5.42%로 확인됐다. 올해 9월 기준, 시도별 가입률은 전북(11.81%)이 가장 높았으며, 전남(8.91%), 경북(7.34%), 경남(4.20%), 충북(2.88%), 충남(2.30%), 강원(1.96%), 경기(1.49%), 특별·광역시(0.21%) 순이었다. *제주도 서비스 보급 전 / 시도 가입률(%) = (가입 농가수 / 보급 시도의 전체 농
농지전용 시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미수채권이 800억원이나 급증하면서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납부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한국농어촌공사·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미수채권은 2020년 1,538억 원에서 2024년 2,336억 원으로 5년 새 798억원(51.9%)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지 보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의 기금 수입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수준이다. 특히, 미수채권이 급증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분할 납부 연체 채권에 대한 부실 관리가 지목됐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보전부담금은 일시납부가 원칙이다. 그러나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 시설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등에 한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 신청인은 농지전용허가 또
기후위기로 주요 과수들의 재배가능지 소멸이 예상되지만 과수, 채소 등 원예작물의 ‘기후적응형 개발품종’ 보급률은 개발건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기후적응형 품종 개발에 투입된 예산은 738억 원에 이른다. 기후적응형 품종의 개발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보급 목표를 포함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금주 의원실(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사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SSP3-7.0 시나리오)이 이어질 경우 사과의 재배면적은 평년(1981년~2010년) 672만4천ha에서 2070년대 2백여ha로 96.5% 감소하여 강원 일부 산지를 제외하고 전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에도 농작물들이 견딜 수 있도록 매년 상당한 예산을 들여 기후적응형 품종을 개발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기후적응형 품종은 총 180건에 이른다. 기후적응형 품종개발 예산은 2015년 103억 원으로 시작해 2021년~2022년 50억 원대까지 줄었다가 2023년부터 70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기후적응형 품종개발에 투입된
농어촌 공간을 새롭게 재편하기 위한 우선적 과제인 농어촌 빈집 정비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도 농어촌 빈집 정비(철거)예산에 반영한 철거대상은 1,292호에 불과해 농어촌 빈집 철거까지 최소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어촌 빈집 철거를 위한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농어촌 빈집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농어촌 빈집은 13만 4,009호로, 농어촌 지역의 빈집 7만 8,095호(58.3%), 도시지역은 5만 5,914호(41.7%)로 집계됐다. 이 중 철거가 필요한 농어촌 빈집은 2만 9,681호이고, 재생 등을 통하여 활용이 가능한 농어촌 빈집은 4만 8,414호였다. 지역별로는 전남의 농어촌 빈집이 1만 6,225호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북 1만 3,155호, 경북 1만 3,117호, 경남 1만 2,850호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신규 편성한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사업’ 예산은 103억 3,200만원이다. 1,292호의 농어
2023년 쌀 유통단계의 비용이 높게 나타났지만, 정부의 실태조사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농가수취율이 낮아지고 소비자 가격 부담이 커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이 전국 123개 농협 RPC의 수매금액·매출액·영업손익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최근 3년간 평균 판매수익률은 23.8%로 집계됐다. 2023년에는 32.4%로 전년 대비 큰 폭 상승했으며, 이는 공식통계(aT 유통실태조사)상 RPC 단계 유통비용인 19.8%보다 12%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판매수익률은 매출액에서 수매금액을 뺀 값을 매출액으로 나눈 것으로, RPC 단계의 유통비용을 의미한다.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쌀 유통과정에서 농가가 받는 수취가격이 낮거나 소비자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한 RPC 간 판매수익률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수익률이 0% 이하인 곳이 38.5%, 30% 이상인 곳이 40%를 넘어 조합 간 유통 효율의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편 RPC의 판매수익률은 높지만 영업이익은 적자인 곳이
정부가 식량과 주요 식품의 공급 불안에 대비하고 식량위기상황에 식량반입 등을 위해 15년간 해외농업자원개발기업에 2천억이 넘는 자금을 지원하며 해외자원확보에 투자했으나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절반 이상이 실적 없이 폐업하거나 휴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투자기업의 부실로 이들 기업을 통해 국내 반입되는 해외자원은 전체 곡물수입량의 2%도 되지 않는다. 부실한 사업계획과 무리한 투자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사진)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국가식량위기대응과 해외농업자원 확보를 명분으로 지난 2009년부터 50곳(중복 제외)의 해외농업자원개발기업에 총 2,137억원을 저리(연리 1.5~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로 융자해왔다. 기업당 최대 380억원까지 지원됐지만, 현재 이들 중 25개 기업(중복 제외)이 폐업하거나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특히 굴지의 대기업들조차 줄줄이 실패했다. 셀트리온은 2010년부터 러시아에서 밀·콩 재배를 이유로 68억원을 지원받았으나 단 한 차례 반입도 없이 2020년 사업을 접었다. 현대중공업은
전국의 농협 양곡창고 2,425동 중 준공된지 30년 이상된 ‘노후 양곡창고’가 1,876동(77.4%)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노후 양곡창고는 화재와 침수,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원료곡이 변질될 우려가 있어 시설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정희용 의원(사진/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농협중앙회에서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 양곡창고 2,425동 중 준공된지 30년 미만 창고는 549동(22.6%), 30년 이상 창고는 1,876동(77.4%)으로 나타났다. 농협은 30년 이상된 창고를 노후창고로 분류하고 있어 양곡창고 노후화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별 노후창고 현황을 보면 전남에 724동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 514동, ▲충남세종 226동, ▲경북 204동, ▲경남 144동, ▲경기 30동, ▲충북 25동, ▲강원 9동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88%), 전남(86%), 경북(81%)의 경우 전체 창고 중 노후창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인 상황이다. 농협은 양곡창고 노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노후창고 화재로 인한 소실 우려, ▲안전사고 및 침수 우려, ▲보관양곡 감모율 증가 등 농가 환원 이익
농수산물 절도는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 땀과 정성으로 일군 농어민들의 한 해 생계를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범죄로, 최근 3년간 농수산물 절도만 2만 5천건·피해액은 226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되풀이되는 농수산물 절도에도 불구하고, 절도에 따른 검거율은 절반조차 되지 않아 농어촌 방범 확대, 절도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절도당한 농수산물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유통 경로에 대한 감시와 추적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농수산물 절도 발생건수(피해품 기준)는 2022년 8,130건, 2023년 9,059건, 2024년 8,586건 등 총 2만 5,775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년간 5,084건(피해액 35억 4,812만원)으로 전체 19.7%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서울 3,531건, 경남 2,192건, 경북 1,899건, 전남 1,680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발생한 전체 피해액은 2022년 86억 4,311만
2004년 한돈자조금을 시작으로 도입된 지 20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농산 및 축산 자조금이 소비·홍보 기능을 넘어 수급조절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사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산 자조금 단체의 자조금 조성액은 2023년 기준 20개 단체 합산 총 295억 8,600만원으로 사업별 집행비율은 소비홍보사업이 27.9%로 가장 높고, 수급안정 27.2%, 운영비 등 기타 17.1%, 교육 및 정보제공 14.0%, 경쟁력 제고 7.1%, 조사연구 2.5%, 수출활성화 2.3%, 유통구조개선 1.9%순으로 나타났다. 20개 단체의 수급안정 사업비용은 총 82.5억원으로 1개 단체 당 평균 4억 수준에 불과해 수급조절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다. 2023년 축산 자조금 단체의 자조금 조성액은 971억 9,400만원으로 사업별 집행비율은 수급안정 41.6%, 소비홍보 27.8%, 교육 및 정보제공 11.1%, 유통구조 8.8%, 운영비 등 기타 8.8%, 조사연구 2% 순으로 나타났다. 9개 단체의 수급안정 사업비용은 총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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