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라인&핫뉴스

청탁금지법 '선물비 상향 촉구' 기자회견

-한종협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 미쳐 대책 마련 시급"
-"청탁금지법 본래 취지와 달리 소비 규제 요인으로 작용"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 상임대표 최흥식)는 7월 22일(월)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정문 앞에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및 식사가액 상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반부패⸱청렴 사회 구현을 위해 지난 2016년 시행된 청탁금지법이 본래 취지와 달리 소비 규제 요인으로 작용하며, 민생 활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산 농축산물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실제 제도 도입 후 국산 농축산물 선물 판매 위축을 비롯해 현실에 맞지 않는 식사가액 기준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 식재료 사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농촌 현장에서는 공직비리 척결이라는 명분 아래 농업인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에 한종협은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에 앞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및 식사가액 상향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

 


올해는 8월 24일부터 명절 기간이 적용되는 만큼 그 이전에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종협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시경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한우자조금, ‘한우농가 디지털정보 활용과 생산성 향상’ 국제 심포지엄 성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한우협회장)는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공지능(AI) 시대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지난 5일(수)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우농가 디지털정보 활용 및 생산성 향상’ 국제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최근 AI 시대 도래로 모든 산업이 대응 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한우산업은 상대적으로 뒤처진 상황이다. 이에 한우자조금은 산재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익 목적의 맞춤형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우디지털정보센터(HDIC) 구축과 AI 기반 정보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심포지엄을 마련했다. ‘송아지 육성률 향상 및 생산성 기반, 지속 가능한 축산의 시작’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한우농가,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현장 사례와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됐다. △한우디지털정보시스템 소개 및 서비스 방안(하재정, 한우자조금 책임연구위원)을 시작으로 △번식농가의 필수 기본기 4원칙(고봉석, 거기한우 대표) △송아지 맞춤형 인공포유 및 질병의 예방과 치료(강기웅, 우사랑동물병원장) △일본 화우 송아지의 최신 사양관리 기술 및 현장사례(노상건, 일본 도호쿠대학교 교수) 등 다양한 주제 발표가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아니냐?...'가루쌀' 정책 따져
윤석열 정부의 핵심 농정과제로 지난 2023년부터 추진되었던 가루쌀(분질미) 정책이 2년 만에 목표를 대폭 하향조정하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장성을 검증할 기본 데이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농정 실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2년 6월 발표한 가루쌀(분질미) 정책의 생산목표를 지난 2024년 12월 전격 하향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당초 2025년 가루쌀 생산 목표는 면적 15.8천ha, 생산량 7.5만 톤이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선방안(수정안)에는 면적 9.5천ha, 생산량 4.51만 톤으로 모두 39.9% 하향조정했다.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신이 내린 선물’이라 극찬했던 가루쌀 정책이 시행 2년 만에 ‘속도 조절’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의 정책 실패를 공식 인정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가루쌀 제품화 지원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정작 가장 핵심인 ‘시장성’을 검증할 데이터조차 확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