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대전노은도매시장 '경매장 무단행상 중도매인 버젓이 방치!....시장관리 손놨나?

- 경매장 내부 중도매인 점포들 방치 일쑤...특별법인 농안법 허수아비 만들 정도로 기능상실 '난장판'
- 유통전문가들 "경매장이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대전시가 서둘러 적극 나서줘야" 지적

【심/층/취/재】...대전광역시 노은농산물도매시장 현장

 

 

대전광역시 노은농산물도매시장 종사자들이 경매장이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대전시가 나서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대전노은농산물도매시장(이하 노은시장)은 지난 2001년 개장 당시부터 중도매인들의 점포를 균등 배분하지 않고 엉터리 배분을 하면서 현재까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농산물도매시장의 꽃이라 불리는 경매장에 중도매인 점포가 곳곳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출하차량이 진입조차 못할 정도로 혼잡해 노은시장은 경매장의 제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대전시도 현재까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노은시장 종사자, 농업인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노은시장 종사자들에 따르면 시골 5일장보다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노은시장 경매장은   관리사업소가 개장 당시부터 중매매인 점포 배분을 잘못한데서 기인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 논란은 최근까지도 이어졌다.
중도매인 점포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자 노은시장 중도매인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지난 2018년 9월 6일 청과물동 중도매인점포 면적 5,014㎡에 대해 중앙청과 중도매인 104명, 원예농협 중도매인 50명 등 총 154명이 균등 배분하는 면적인 32.56㎡로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시장관리사업소는 명확한 이유도 없이 중도매인 154명의 사용·수익허가를 반려하고, 125명에 대해서만 승인을 했다.
특히 중도매인들이 요구한 균등한 면적 배분은 아예 무시하고 9.9~85㎡까지 차별적으로 배분한데 이어 29명의 중도매인들은 면적 배분조차 하지 않아 말썽이 이어지고 있다.

생업을 이어갈 수 있는 점포가 절실한 중도매인에게 점포를 배분하지 않은 관리사업소는 ‘잘못된 행정’이라는 질타를 받았지만 2년 후 중도매인들을 재평가해 배분하겠다는 엉터리 같은 해명으로 회피했다. 2024년 현재까지도 중도매인 점포 배분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점포를 배정받지 못한 중도매인들은 생존을 위해 경매장 주변에서 잔품처리 등 불법적으로 영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고 시장 종사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다.

 

문제는 이 중도매인 영업으로 인해 시장 사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관리사업소는 중앙청과에 불법 점포 시설 철거를 요구하고 미이행시 행정처분하겠다고 경고했다. 잘못은 관리사업소가 했는데 해결은 도매법인이 하라고 떠넘긴 것이다.

 

- 시장관리사업소는 도매법인에 진입로 주변에 중도매인 적재물, 불법시설물 등을 정리하라고 떠넘겨...지도단속 권한이 없는 도매법인은 긴 한숨만

- 경매장에 중도매인 점포가 곳곳에 자리 차지해 출하차량 진입조차 못할 정도로 혼잡


이에 대전중앙청과는 대전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 결과 대전중앙청과는 단순한 사용·수익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사업소가 그 권한을 넘어서는 철거를 하도록 한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행위를 하도록 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재결서를 받았다. 


재결서를 근거로 관리사업소는 불법 영업을 해왔던 중도매인 일부 점포에 대해 사용·수익 허가를 취소해 231.15㎡의 면적을 확보했으나, 현재까지 대전중앙청과 경매장을 점유하고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두고 한 유통 전문가는 “관리사업소의 엉터리 행정이 지속되면서 노은도매시장의 경매장은 본래의 기능이 70% 이상 상실한 상태에 놓인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전국 32개 공영농산물도매시장 중 경매장 구역이 훼손된 곳은 노은시장이 유일하고 경매장이 심각하게 위축되다 보니 공영도매시장으로서의 현상 유지도 힘든 지경에 놓여 있다”고 우려감을 감추지 못했다. 

노은시장은 개장 당시 출하물량은 도크시설(하역장)을 활용토록 설계됐지만 경매장 내부 상황이 원활치 않게 되면서 별도 공사를 통해 12곳의 차량 진입로를 확보했다.

그러나 6곳의 진입로는 이미 중도매인들이 점포로 사용해 진입 자체가 불가능해졌고 그나마 6곳은 비나 눈이 오는 날이면 경사로가 미끄러워 넘어지거나 높은 경사도 탓에 차량사고가 빈번해 최근 사용이 중단됐다.


관리사업소는 여전히 도매법인에 진입로 주변에 중도매인 적재물, 불법시설물 등을 정리하라고 떠넘기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도단속 권한이 없는 도매법인 입장에서는 긴 한숨만 내쉬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중앙청과 관계자는 “농산물도매시장의 순기능은 신속한 반입과 반출임에도 노은도매시장은 경매장에 차량이 진입하지 못해 외부에서 하역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명절 등 성출하기에는 차량 출입은 커녕 경매장내 적재할 장소도 비좁아 고성이 그치지 않고 있어 도매시장 기능을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생산농업인(출하주)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관리사업소는 시설개선 사업을 통해 중도매인 점포를 확충하고 경매장의 본래 기능을 살리겠다고 발표했으나, 결국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대전시가 전폭적으로 예산까지 지원해 줬으나 관리사업소는 어찌된 영문인지 총 6차례 시선개선 사업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만 실시하다가 예산을 자진 반납했다.

 

-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 중 경매장 구역 훼손은 대전노은시장 심각한 수준

- 대전시, 시장개설시부터 중도매인 점포 균등배분 못한 탓이 ‘근본원인’으로 지적


이를 두고 노은시장 종사자들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관리사업소는 면피용 대책을 남발해 왔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시설개선사업이었다”면서 “중도매인 점포 균등배분을 하지 못해 노은시장이 혼잡해졌다는 질타가 쏟아지자 무턱대고 시설개선사업을 발표했으나 예산까지 확보한 시설개선사업은 아무것도 해보지도 못하고 물 건너 간지가 오래전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설개선사업도 시작도 못한 관리사업소가 최근 총 3,300억원이 투입되는 노은시장 시설현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시장 종사자들은 ‘어처구니가 없다’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노은시장 한 종사자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옛말처럼 관리사업소 행태는 신뢰도가 0%로, 무엇을 하겠다고 해도 믿지를 않는다”면서 “시장 종사자들과 호흡을 함께 해도 모자랄 판에 불신만 쌓여가고 있어 노은시장 미래가 암담해 걱정이 앞선다”고 현장 실태들을 속속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특별법인 농안법으로 관리감독과 지원을 받는 대전노은도매시장이 법정공영도매시장으로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선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대전시의 좀더 세심하고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기동취재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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