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 토론회

- 신정훈·윤준병·윤미향 의원 및 ‘연임제 도입 저지 비대위’ 공동주최
- 신정훈 의원 “직무와 책임없는 중앙회장 권한강화로 권한남용, 비리연루, 줄 세우기 등 부작용 심각할 것”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추진과 관련하여 농민단체와 노조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임제가 초래할 문제점 등을 조명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11월 29일(화)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농민조합원 없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열린 이날 국회 긴급토론회는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윤미향 의원(무소속, 비례)을 비롯해, ‘농민조합원 없는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김호 단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근혁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이선현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부위원장, 이지웅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사무국장, 김기태 前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이 패널로 참석해 고견을 모았다.

토론회를 주최한 신정훈 의원은 “45년 만의 유례 없는 쌀값 폭락 사태에서 중앙회장의 제 목소리가 실종됐다는 농민의 분노가 컸다. 게다가 그간 권력을 분산해온 농협 개혁 흐름과도 맞지 않아 ‘책임과 합법적 권한은 전무한데 위상만 강화된 기이한 괴물 중앙회장의 출현’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정훈 의원은 “조합장 직선제 개정안이 조합원과 회원조합의 주권과 중앙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법이라면, 연임제 개정안은 비공식적 권한과 위상이 비대화된 괴물급 중앙회장을 만들 수 있다. 더욱이 현직부터 적용할 경우 줄 세우기, 조직 동원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연임제를 재도입할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한 지, 이게 시급한 과제인지 의문이 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끝으로 신정훈 의원은 “우리는 지금 ‘농촌소멸, 조합소멸, 지방소멸’이라는 위기 앞에 직면해 있다. 중앙회장은 약 221만 농협 조합원을 대표하는 얼굴인 만큼, 농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일방적 추진이 아닌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와 농정 발전을 위한 중앙회장의 역할, 위상, 임기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농업인이 없으면 농협도 없다. 농협의 존재 이유는 농업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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