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마음을 열고 들으면 개가 짖어도 법문이다!"

지난 7월 28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낙농육우협회(이하 협회)와 논의중단을 선언한 이후 현장 낙농가들은 혼란스럽다. 최근 협회는 낙농가 소득유지, 자급률 향상이라는 새로운 정부안의 진정성에 대해 공감을 표명하며, 정부안 관련 낙농가우려 해소를 위한 추가논의과제 및 정부-생산자 간 협의체를 제안한 바 있어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앞 장관이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정부안을 두 차례나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정부는 협회가 정부정책에 대해 반대만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새 정부 들어서도 정부당국자들의 대화방식은 변하지 않았다. 이제는 협회가 정부안을 오해하고 농가를 선동한다는 프레임까지 더해졌고, 정부당국자의 입에서 낙농가단체로서의 협회의 대표성마저 운운하는 지경까지 왔다.
    
협회는 정부당국자들을 탓할 생각은 없다.

협회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책임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 비난과 비판은 구분해 달라는 것이다. 비난은 특정대상의 결점을 근거로 헐뜯거나 나쁘게 말하는 것이며, 반면 비판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잘못된 점을 분석(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협회는 낙농가에게 불가항력적인 前장관의 독단행정에 대해 비난한 바는 있다.

 

그러나 정황근 장관의 “낙농가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라는 기조속에 제시된 새로운 정부안을 확인하고, 협회는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와 함께 정부안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낙농가의 우려되는 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이지, 정부정책을 무조건 반대하기 위해 비난하거나 깎아내린 적이 없다. 이것 마저도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지 말기를 바란다.
    
정부는 불필요한 오해를 멈추고 협회와 진솔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오해는 더한 오해를 낳고, 불신은 또다른 불신을 더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서로 마주보며 대화하는 것뿐이다.
협회의 건전한 비판을 폄하하지 말기를 정부측에 당부하며, 낙농가의 목숨 줄인 올해 원유가격 조정을 더 이상 볼모로 삼지 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협회는 전국 낙농가의 대의를 모으는 조직이지, 선동하는 조직이 아니다. 낙농가는 결코 아둔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경영주체다.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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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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