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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김호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년사
- 농어업인, 소비자, 지역사회가 함께 사회적 대화로 공감과 합의 넓혀 - 권역별 타운홀 미팅...농어업, 청년 간담회 등 소통 접점 확대 - 국회,정부,지자체와의 공동 정책 토론회 개최 등 실질 성과창출에 역량 집중
【신•년•사】 김호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농어업 정책 대전환의 변화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어업인 여러분, 농산어촌에서 삶을 일구고 계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농정의 현장에서 함께 애써주시는 관계자 여러분, 희망과 다짐 속에서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며,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6년은 우리 농어업 정책에서 중요한 전환을 만들어내야 할 해입니다. 농어민, 농어업, 농어촌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식량주권, 환경,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축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기후위기, 농어업위기, 식량위기의 시대에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어업을 육성하여 국민 먹거리를 지키고, 농정 대전환을 통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농산어촌을 통해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올해 현장에서 대전환의 변화를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의 기반인 농업인 정의, 농지 제도, 농협 구조 등을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국민의 식량주권 보장을 위한 먹거리 생산․유통․소비 체계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수산업은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높이고 수산자원 보호와 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기자재와 종자 산업 육성 등 수산업의 현대화와 스마트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임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직불제․재해보험 등의 제도를 보완하고, 규제개선과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등 산촌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모니터링 하면서 본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햇빛소득마을·바이오에너지 등 농어촌 재생에너지 전환 방안을 마련해 농어촌 활력과 지역균형발전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저는 농어업 정책의 성패가 현장과의 소통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책을 설계할 때도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곳곳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고, 농어업인, 소비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공감과 합의를 넓혀가는 노력이 무엇보다 긴요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국정운영 원칙인 ‘경청과 통합’을 실천하여 국민과 농어업-농어촌-농어민의 실제 삶에 닿는 정책을 구현하는데 더 많이, 더 깊게 듣고, 갈등과 이견 속에서 타협을 이끄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와 함께 호흡할 위원님들이 새롭게 위촉되어, 2026년 1월 6일 본회의를 계기로 본격적 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권역별 타운홀 미팅, 농어업․청년 간담회 등 소통 접점을 확대하고, 국회․정부․지자체와의 공동 정책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실질적 성과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어업인 여러분, 그리고 농어민․농어업․농어촌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 농어업과 농어촌은 대한민국의 뿌리이자 미래입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그 가치를 지키고 키워가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농어업인 및 국민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호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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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새해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10대 이슈’ 선정
- 농협미래전략연구소 "농업의 국가 책임 강화와 AI·데이터 기반 생산, 유통혁신 가속화 예상"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 미래전략연구소는 22일 “2026년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10대 이슈”를 선정, 발표했다 연구소는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재해 증가, 농업경영비 증가에 따른 농가 경영불안, 고령화 및 청년층 감소로 인한 농촌소멸위기를 농업·농촌의 3대 위협요소로 진단하는 한편, 내수부진에 따른 국내 경기 침체, 주요 원자재 공급 불안, 한·미 무역협상 결과에 따른 수입농산물 유입 확대 가능성 등을 불확실성 증대 요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2026년은 농가의 다양한 경영불안 요인을 다층적 차원에서 커버하면서, 인공지능(AI)과 스마트농업 등 농업의 산업적 외연을 넓히는 노력이 병행되는 한 해가 돼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상황 인식을 반영하여 2026년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부문 이슈로 개정 양곡법, 쌀 수급안정‘묘수’될까?, 선진국형 소득안정 정책 추진 본격화, 농지제도 개편(농지법 30년만의 개정논의),영농형 태양광, 기대와 우려속 속도 낼 듯,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지역 활력 마중물이 선정됐다. 또, 농업의 세대교체‧정책기반 탄력, 트럼프 라운드와 농업부문 리스크 확대, 스마트 농업 일반농가로 확산 일로, 공공성·데이터 중심의 유통구조 개선,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을 통한 농업·농촌 가치 확산 등 10가지를 선정하였다. 농협미래전략연구소는 “2026년은 농업·농촌을 둘러싼 구조적 위기와 대외 불확실성이 동시에 심화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가 책임 강화에 기반한 소득·경영안정 정책과 함께 AI·데이터 기반의 생산·유통 혁신을 병행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공익적 가치를 동시에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이어 “이번 10대 이슈가 향후 농정 방향 설정과 농업·농촌 정책 논의에 의미 있는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슈별 세부내용이다. ▶ 개정 양곡법, 쌀 수급안정 ‘묘수’될까? 한국 쌀 산업은 구조적 공급과잉으로, 매년 시장격리에 많은 정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쌀값 하락 및 약세로 벼농가 소득은 급감하고 있다. 이에 선제적 수급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양곡법 및 농안법 개정 시행으로 쌀 수급 안정의 새로운 전기 마련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된다. 농식품부는 시행령 개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으로, 시행령에 위임된 매입 발동조건, 기준가격 수준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개정 양곡법은 선제적 수급관리를 핵심으로 하고 있어, 파종기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 성과도 관심이 모이지고 있다. ▶ 선진국형 소득안정 정책 추진 본격화 농산물 수급 및 가격 변동성 심화로 농가경영 상태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농가소득·경영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6년은 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 필수농자재 지원법의 하위법령 제·개정과 함께 농가경영비 절감 및 가격지지정책과 관련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경영안정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농업인 소득정보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확대될 전망이다. ▶ 농지제도 개편-농지법 30년만의 개정논의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발맞춰 농지제도를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지 정책 개편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농지 활용을 증진시키려는 방향과, 투기 또는 농지 손실에 대한 우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핵심과제로 부각될 것이다. 식량안보 등 농지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면서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해법 마련이 요구된다. ▶ 영농형 태양광, 기대와 우려속 속도 낼 듯 최근 정부는 태양광 보급 목표('38년, 77.2GW) 제시, 햇빛소득 마을 조성 계획('30년, 500개)을 발표하는 등 영농형 태양광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은 신소득 기반 및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수단으로 정책 및 법제화가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사업주체, 수익구조, 개발방식, 계통입지 등 다양한 쟁점사항은 입법화에 장애요소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농업계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지역 활력 마중물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촌의 활력이 저하되고 소멸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10개 군에 대해 실시한다. 시범사업을 토대로 다양한 기본소득 모델이 발굴되고 지역 활력 회복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사업 시행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은 본 사업으로 전환되는데 최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 농업의 세대교체, 정책기반 탄력 농업 고령화 심화와 청년농 감소로 세대교체에 대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농지이양은퇴직불제 확대, 농업인퇴직연금제 도입 추진에 기존 농지연금을 합쳐 3중 노후보장체계 구축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청년농 육성을 ‘양에서 질’로 전환하고, 예비농업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농업 세대교체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 트럼프 라운드와 농업부문 리스크 확대 ‘트럼프 라운드’는 `25년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공식적으로 사용한 용어로, 기존 WTO 다자체제나 FTA와는 전혀 다른 미국식 통상전략의 새 국면을 통칭한다. 한국은 무역다변화를 위한 CPTPP 가입 추진, 한·미 무역합의 실행 등 실질적 시장개방 확대 국면에 진입할 것이다.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 자국 우선주의 심화로 농업 원자재 공급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글로벌 수요 위축 등으로 수출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 스마트 농업 일반농가로 확산 일로 정부는 스마트농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방안을 마련했다. 현장에서는 손쉽게 활용하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보급형 스마트팜과 청년농업인 대상 장기임대형 스마트팜이 확산되는 등 스마트 농업이 일반농가로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농업 인공지능 대전환(농업 AX)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기업의 스마트 농업 참여 범위에 대한 쟁점화 가능성도 예상된다. ▶ 공공성· 데이터 중심의 유통구조 개선 먹거리 물가 불안정성 심화의 주요 원인으로 농산물 유통구조의 비효율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농안법이 개정됨으로써, 참여주체에 대한 평가가 강화된다. 유통부문 디지털 전환을 위한 스마트 APC 고도화, 양질의 데이터 확보 및 관리,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거점물류센터 구축이 본격화 될 것이다. ▶ '농심천심' 운동을 통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확산!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국가 지속성의 핵심요소로 부상했다. 이러한 가운데 농협의‘농심천심(農心天心)’운동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국민 참여형 운동으로 전환을 모색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인식 개선 캠페인 중심에서 농촌 비경험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농촌체험과 관광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농업·농촌 가치의 제도화를 위한 헌법 반영 추진도 다시 공론화할 전망이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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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농협,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대비 선거관리사무국 현판식 가져
- 강호동 회장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를 혁신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하겠다” - 전국 동시조합장선거가 공명정대하고 체계적인 선거관리로 신뢰받는 농협되도록 총력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12월 29일, 2027년 3월 실시 예정인 제4회 동시조합장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예년보다 약 6개월 앞당겨 조합장선거관리사무국을 조기 개소하기로 하고, 선거관리사무국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사무국은 2026년 1월 2일자로 공식 운영에 들어간다. 이날 현판식에는 강호동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석했으며, 농협중앙회는 선거관리사무국을 2027년 말까지 운영해 공명선거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교육ㆍ홍보, 공명선거 지도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금품ㆍ향응 제공 등 행위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부정선거 상담ㆍ신고센터 운영, 부정선거 적발 농축협 및 조합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각종 지원제한 조치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공명선거 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2015년, 2019년, 2023년에 이어 네 번째 전국단위로 실시되는 조합장선거로, 2027년 3월 실시될 예정이며 현직 조합장의 임기만료일 180일 전인 2026년 9월 21일부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선거사무가 의무 위탁될 예정이다. 강호동 회장은 “제4회 동시조합장선거를 대비하여 조직, 제도 및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보완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구현을 이루겠다”는 다짐과 함께“이를 통해 농업인과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지속 가능한 농협의 미래를 열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 내년 1월부터 학계, 농민단체 등 외부위원 중심의 농협혁신위원회를 출범하여 농협의 문제점을 객관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지역농축협의 조합장 및 임원의 선거제도 개선 방안까지 폭넓게 검토할 예정이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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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생활식품 사막지역?...정부 '이동장터' 확대키로
- 농식품부, 2026년 찾아가는 이동장터 운영 확대...법·제도적 원기반 마련 등 체계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로서, 농촌 주민의 기본적 생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식품 접근성이 취약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장터’를 9개 시범지구에서 추진 중이며, 지난 8월 경북 의성에서 첫 운영을 시작했다. 9월 12일에는 전남 함평에서 이동장터 참여 시·군들과 함께 발대식을 개최하여 참여 시·군들을 독려하고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2026년에도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장터’ 추가 수요를 발굴하고,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지구별 계획 수립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여건에 맞추어 이동장터 참여 주체와 운영 방식을 다양화해 보다 효율적 운영을 가능케 할 예정이다. 한편, ‘찾아가는 이동장터’ 등 식품사막 대응을 위한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제도적 기반 마련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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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방역독감! "쎈 놈이 왔다!"...가금농장들 초비상!
중수본 “이번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력이 강해 방역관리 한층 중요” - 발생농장 바이러스 분석결과 예년에 비해 감염력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 - 중수본, 발생농장 역학조사 및 가금 농장 방역점검 결과, 기본적인 방역수칙 미준수로 다수 적발, 위반 농장에 대해서는 엄중 처분 -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감염력이 강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예전보다 방역조치 한층 더 강화하여 빈틈없이 추진” - 방역대응 특별 TF 운영, 위험지역 산란계 농장 7일간 특별점검·관리, 위험지역에 농식품부 파견, 방역수칙 집중 홍보 등 총력 대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증가하는 등 추가 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12월 25일(목) 김정욱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긴급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12월 25일(목) 평택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이 확인(22번째)되어 이번(‘25/’26시즌) 동절기 가금농장에서 현재까지 22건 및 야생조류에서 21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다. 현재까지 가금농장 AI 발생현황(총 22건)은 경기 9건(안성 3, 파주 1, 화성 2, 평택 3), 충북 4건(괴산 1, 영동 1, 진천 1, 음성 1), 충남 3건(보령 1, 천안 2), 전북 2건(고창 1, 남원 1), 전남 3건(나주 2, 영암 1), 광주광역시 1건 등이다. 또, 야생조류 AI 검출현황(총 21건)은 경기 1, 충북 1, 충남 5, 전북 3, 전남 4, 경북 3, 경남 1, 부산 1, 광주 1, 서울 1건 등이다. 이번 동절기 국내 처음으로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모두 3가지 유형의 바이러스(혈청형 : H5N1, H5N6, H5N9)가 검출되어 추가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특히, 이번 동절기 국내에서 확인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혈청형 H5N1)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감염력·병원성 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예년에 비해 감염력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금농장에 10배 이상 적은 양의 바이러스로도 쉽게 질병이 전파 될 수 있어 과거 어느 때보다 철저한 소독, 출입통제 등 방역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과거 발생 상황을 보면 12월~1월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다발하고 있고, 현재 여러 지역과 다양한 축종에서 발생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추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현재까지 확인된 16개 가금 발생농장은 중간 역학조사 결과에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중수본은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농림축산검역본부 현장점검반(20개반 40명)을 동원하여 행정명령 위반사항 등을 점검(‘25.10.1∼12.22)한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확인서를 징구한 농가는 총 43호이며, 그 중 산란계 농가가 30호(69.8%)로 2/3 이상을 차지하였다. 총 위반 건수는 58건(농가별 중복 포함)이고, 이 중 농장 출입차량 소독 미흡, 알 차량 농장 진입 등 행정명령 및 공고 위반사항이 23건(39.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CCTV 관리 미흡 11건(16.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란계 위반농가(30호)에서 확인된 위반건수는 40건이며, 그 중 19건(40%)이 “행정명령 및 공고내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계란 운반 차량, 백신접종팀 차량 등 특정 축산차량의 농장 내 진입금지 위반사항이 다수 확인되었다. 또한, 충남 천안·경기 안성 방역지역(10km 이내)내 농가 점검을 실시한 결과, 산란계 농가 5호에서 “행정명령 및 공고내역”과 방역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지방정부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엄정히 집행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최대 80%까지 감액 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앞으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가금 농가의 방역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방역 점검 시 주요 위반사항으로 확인된 특정 축산차량의 농장내부 진입금지 위반 여부와 농장 내 출입이 가능한 축산차량의 2단계 소독 이행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농가 뿐만 아니라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또는 운전자)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격한 행정처분을 해 나갈 계획이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한층 강화된 방역조치를 추진한다. 첫째, 12월 24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에 추가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응 특별 대응팀(TF)를 구성하여 매일 상황 점검회의와 위험지역 현장점검, 축산관계자 지도·홍보 등 총력 대응한다. 둘째, 12월 26일부터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경기·충남·충북·전북·세종 등 위험지역(경기 평택·안성, 충남 천안, 충북 음성·진천·청주, 세종, 전북 부안·김제 등 11개 시군)에 농식품부 과장급 등을 일제히 파견하여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셋째, 산란계 발생 위험이 높은 4개 지역(화성, 평택, 안성, 천안)의 방역지역(~10km) 내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7일간(12월 26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특별점검·관리한다. 넷째,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가금농장 종사자의 방역수칙 준수 의식 제고를 위해 지방정부, 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가금농장 종사자 대상 방역수칙 동영상 및 홍보 포스터(한국어, 영어, 태국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인도어, 베트남어, 중국어 등 8개 언어)를 활용한 차단 방역수칙 지도·홍보를 강화하고, 행안부와 협력하여 대국민 대상 재난 자막 방송을 지속 송출한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이번 동절기는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3가지 유형의 바이러스(H5N1, H5N6, H5N9)가 검출되고, 바이러스의 감염력이 과거에 비하여 강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전국의 모든 가금농장 종사자와 지방정부 등 방역기관 관계자들은 예전보다 사람·차량 출입통제, 소독 등 방역조치를 한층 더 강화하여 빈틈없이 추진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 김정욱 실장은 "특히, 최근 산란계 발생이 집중되고 있는 경기, 충남에서는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지역을 중심으로 축산차량 출입통제, 소독 등 방역인력과 자원을 총 동원하여 대응 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최근 산란계 농가에서 계란 운반차량 등의 농장내 진입 금지와 농장 내에서의 2단계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 가짐과 사람·차량 출입통제 및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알 운반차량 등 위험 축산차량이 농장 내 진입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농장 내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2단계 소독을 실시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는 등 가축질병 차단방역과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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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역사회농식품부, 대규모 '조직개편' 단행!
- 농림축산식품부, ‘농정 대전환’에 방점!...농촌 기본소득‧에너지전환 시대에 맞춘 조직 개편 -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신설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햇빛소득마을 조성 박차 - 1,500만 반려인과 100만여 여성농업인을 위한 전담 부서 정규 조직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정을 혁신하고 국민주권정부의 농정 비전인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 조기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1관 신설, 1국(관) 대체 신설, 21명 증원함으로써 기존 3실, 2국‧12관, 59과‧팀에서 3실, 3국‧12관, 62과‧팀 체계로 확대 개편했다. 지난 2017년 방역정책국 신설(순증), 2022년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신설(대체신설) 이후 3년여 만에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되었다. 세부 조직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농어촌 기본소득, 농촌 에너지 전환을 전담하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국장급)을 신설한다. 신설되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에 기존 공익직불정책과‧재해보험정책과‧농촌탄소중립정책과를 이관하면서, 과 명칭을 변경하고 2개 팀을 신설하여 농촌소득정책과‧농업정책보험과‧농촌에너지정책과‧농업재해지원팀‧농촌탄소중립추진팀으로 확대‧개편한다. 이를 통해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농촌의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햇빛소득마을 조성, 영농형태양광 제도화 등 새 정부 핵심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재해의 국가관리를 강화한다. ❷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동물복지정책국’으로 대체 신설, 개편한다. 동물복지 정책 추진을 더욱 강화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반려동물 연관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반려산업 육성과 함께 급증하는 동물의료 수요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정책국 소관의 ‘반려산업동물의료팀(총액팀)’을 ‘반려산업동물의료과’로 정규 직제화하여 신설한다. 또한, 농식품부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를 농식품부 본부로 이관하여 동물보호․복지 정책 수립부터 운영․관리까지 일원화하고,동물복지 정책 대상을 반려동물에서 비반려동물(실험․봉사․농장 동물 등)까지 확대하여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❸ 농촌 성평등 문화 정착 등을 전담하는 ‘농촌여성정책과’를 신설한다. 농식품부는 2019년부터 여성농업인 정책 부서로 ‘농촌여성정책팀’을 운영해 오고 있으나 존속기한이 있는 한시조직(총액팀)으로, 여성 농업계에서는 농촌여성정책팀의 정규 직제화(과 신설)가 오랜 숙원사항이기도 하였다. 이번 개편을 통해 여성농업인 육성, 복지 향상 및 농촌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여성 농업계의 신규 정책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정책국 소관에서 청년농․농촌 인력 등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정책관 소관으로 이관함으로써 농업 인력 육성과 여성농업인 정책 강화를 위한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❹ 부처 자율기구로 ‘농산업전략기획단’, ‘농식품시장관리과’를 신설한다. 농식품과 농촌 연관 산업의 미래비전과 전략을 마련하여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고 농식품과 농촌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기 위한 전담부서로 농촌정책국에 ‘농산업전략기획단’을 신설하고, 농식품 수급 안정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통정책관에 ‘농식품시장관리과’를 대체 신설한다. ❺ ‘농업혁신정책실’을 ‘농산업혁신정책실’로 변경하는 등 조직 명칭을 재정비한다. 대내외 여건 변화와 다양한 정책수요에 대응하여 농업 전후방 산업(농자재‧농기계, 가공‧유통‧서비스 등) 분야를 포괄하는 등 업무범위 확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농업혁신정책실’, ‘농업혁신정책관’을 각각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산업혁신정책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또, 농식품부 소속기관인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을 농식품 분야 인재 양성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농식품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아울러, 이번 조직개편에는 농식품(K-푸드) 및 전통주 수출 확대(4명),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추진(2명), 선제적 쌀 수급관리 및 식량안보 강화(2명), 디지털 홍보 강화(1명) 등을 위한 전담 인력 증원도 포함되어 담당 부서에 배치한다. 한편, 김정주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개편은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인력을 보강하고 전담 기능을 신설하는 등 핵심 분야에 조직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1차적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하면서 “이번 조직 개편을 계기로 국민과 농업인이 체감 가능한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고 농정 대전환을 견인할 수 있게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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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생활배‧감귤‧딸기 생산↑...사과‧단감‧포도 생산↓
- 국가데이터처, 사과‧배 총 생산량은 전년 대비 1.1% 소폭↑ - 농식품부 "배, 감귤, 포도, 딸기 등 주요 과일의 수급 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 - "사과는 전년 수준의 저장량에도 불구 고품위과 위주로 가격이 높을 것으로 예상"
12월 24일 발표된 국가데이터처 ‘2025년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 생산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사과‧배 총 생산량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645천톤으로, 사과는 2.6% 감소한 448천톤, 배는 10.7% 증가한 197천톤으로 나타났다. ▶ 주요 과일 수급 동향 사과 생산량은 전년 대비 2.6% 감소한 448천 톤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따른 품종 전환 및 봄철 산불 피해 등으로 성과수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3.7% 감소했으나, 병해충 피해가 줄어 10a당 생산량은 전년 대비 1.1% 증가하였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과 저장량(12~7월 출하)이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2026년산 수확 전까지 유통 가능물량은 충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배 생산량은 전년 대비 10.7% 증가한 197천 톤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상승 등으로 성과수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2.4% 줄었으나, 전년에 비해 병해충 피해가 줄고, 수확기 생육 상태가 좋아 10a당 생산량이 13.4% 증가한 영향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에 따르면, 온주감귤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열과 및 낙과 피해가 감소하고, 대과 생산 증가로 전년 대비 7.2% 증가한 458천톤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노지감귤은 402천톤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 공급량은 충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0.8%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포도 생산량은 전년 대비 2.0% 감소한 195천톤으로 추정된다. 재배면적은 3.5% 감소하였으나, 성목화로 인해 10a당 생산량 1.5% 증가하였다. 다만, 포도(샤인머스캣) 저장량은 전년 대비 4.0% 증가하여 설 명절까지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단감은 수확기 강우가 지속되며 탄저병이 증가하여 생산량은 전년 대비 3.1% 감소한 90천톤으로 전망된다. 재배면적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딸기는 겨울철 주산지 기상여건 호조 및 병해충 감소 등 작황이 양호하여 12월 출하량은 전년 대비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월 이후에도 작황 양호에 따라 출하량은 안정세일 것으로 전망된다. ▶ 과일류 수급 안정 대책 농식품부는 배, 감귤, 포도, 딸기 등 주요 과일의 공급 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사과는 전년 수준의 저장량에도 불구하고, 봄철 저온 피해 등으로 대과(大果)의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품위과 위주로 가격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6년산 사과가 수확될 때까지 정부가 출하시기와 출하처를 지정하여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확대 공급하고,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수요에 따라 분산 공급하여 안정적으로 사과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026년산 과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과수‧과채 생육관리협의체를 중심으로 생육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시기별 이상기상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기술지도 및 방제약제 적기 살포 등을 통해 빈틈없이 생육을 관리하여 안정적인 과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12월 20일부터 기존의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을 ‘농식품시장관리과’로 개편하여 농식품 수급 안정에 기민하게 대응한다. 원예농산물을 비롯한 농축산물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생육 불안 상황에 적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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