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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역사회양곡법 등 농업 4법 방향?... "국가 책임 강화에 초점"
- 당정간담회, 양곡법 등 거부했던 주요 법안 입법 방향 및 조속한 추진에 공감대 형성 - 양곡법·농안법은 사전적 수급 관리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로 과잉을 예방 - 불가피한 수급 불안에 대해 정부 매입‧농가 소득 보전 등 사후 안전장치 마련 - 재해대책·보험법은 기후 위기 대응, 재해 피해에 대한 실질적 안전망 확충 - 국회 발의된 개정안 토대로 국회·농업계와 소통하며 방안 마련
당(민주당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정(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은 6월 27일(금) 처음 열린 당정 간담회를 통해 농업 4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안별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여기 농업 4법은 양곡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이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과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우선 강력한 사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사전적으로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너무 양호하는 등 불가피한 수급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과잉 물량을 매입하고 가격 하락분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는 현행 전략작물 전환 등을 대폭 확대하여 남는 농산물을 처분하는 ‘사후적 조치’에서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수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생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보험가입농가와 비가입농가, 보험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간 형평성을 감안하도록 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피해 회피‧예측이 어려운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료 할증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는 일상화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재해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이다. 아울러, ‘필수농자재지원법’은 국내외 여건에 따른 가격 상승 등의 정도에 따라 농가 경영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위기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일정과 관련하여 당‧정은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은 7월 임시 국회에서, ‘양곡법’‧‘농안법’은 본격적인 쌀 수확기 이전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농식품부는 이번 논의 내용과 국회 발의된 개정안을 중심으로 법안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여 국회, 농업인단체 등과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앞으로 농식품부는 쟁점이 되는 정책이나 법안 등에 대해서는 농업계, 국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번 정부의 국정철학과 현장 눈높이에 맞추어 정책을 개선하고, 새 정부 농정성과를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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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역사회'외국인 계절근로자' 전국 배정!... 전년대비 41% 증원
- 농식품부와 해수부,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등으로 수확기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도움 기대 - 법무부, 총 배정 인원 95,700명... 상반기 72,698명, 하반기 22,731명, 예비 탄력분 271명 - 해수부, 해남군 첫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추진... 김, 굴 양식 어가에 도움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24일(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고 ’25년 하반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2,731명을 추가 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배정심사협의회는 상반기 배정 인원 외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 농어가 배정에 중점을 두었으며, 전국 100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22,731명을 배정하였다. 하반기 추가 배정으로 2025년 총 배정 인원은 95,700명(상반기 72,698명, 하반기 22,731명, 예비 탄력분 271명)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41% 증가한 규모다. 지난 2024년 배정 인원은 67,778명(상반기 49,286, 하반기 18,492)이었다. 업종별 2025년 총 배정 인원은 농업 86,633명(상반기 68,996명, 하반기 17,637명), 어업 8,796명(상반기 3,702명, 하반기 5,094명)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농식품부 승인을 받은 경우 지방비 사업으로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수부는 해남군에서 최초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추진하여 김, 굴 양식 어가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농수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후 日 단위로 농어가에 노동력을 제공(국비+지방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수요에 맞춰 해외 언어소통 도우미를 초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계절근로자에 대한 언어소통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기존 MOU 도입 방식 계절근로자가 국가별로 100명 이상 동시 근로시 언어소통 도우미 인원 배정(언어별 1명, 동일 언어 사용 근로자 300명 이상인 경우 최대 2명)→(개선)지자체 수요에 따라 각 언어별로 필요한 인원이 배정된다. 정부는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가 배정으로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농·어업 현장 특성에 맞는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간다. 나남길 kenews.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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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생명과학&신기술온실용 ‘국산 폴리올레핀 필름’ 경제성 효과 커
- 국내 개발 폴리올레핀 필름, 작물 생육 환경 개선…농업인 계속 사용 의향 94% - 농촌진흥청, 기존 필름 대비 교체 비용 50∼75% 절감, 수입 대체 효과 405억 원 기대 - PO 필름 수입량 ’24년 약 6,000톤... 일본 3,500톤/톤당 800만 원, 중국 2,500톤/톤당 500만 원
우리나라 시설 재배면적은 전 세계 3위다. 국내 시설 온실은 주로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EVA)나 폴리에틸렌(PE) 필름으로 시공한다. 이보다 품질면에서 한 단계 높은 폴리올레핀(PO) 필름도 일부 사용하고 있지만, 국산 자재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탓에 대부분 외국산에 의존하고 있다. EVA 필름은 에틸렌과 비닐아세테이트를 화합해 만들었으며, PE(폴리에틸렌) 필름보다 투명성과 보온성, 강도 등 기능성을 보강한 필름이다. 폴리올레핀(Polyolefin) 필름이란 폴리올레핀계 물질을 원료로 3~5겹으로 제조(겹마다 다양한 PO 원료와 기능성 첨가제 투입해 만든 필름) 한다. 농촌진흥청은 우리 기술로 개발한 온실용 폴리올레핀(PO) 필름이 성능과 경제성, 친환경성이라는 ‘삼박자 효과’를 갖추며 농업 현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2020~2022년 국내 업체와 공동 개발한 폴리올레핀(PO) 필름은 외부에 산화 방지제를, 내부에는 물방울이 고이지 않는 특수 첨가제(유적제)를 코팅 처리해 만들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EVA) 필름보다 햇빛 투과량은 15~20% 더 많고, 온실 내부 평균 온도는 1~1.3도(℃) 더 높게 유지되며 물방울이 잘 흘러내린다. 이런 특성이 4년 이상 오래 유지돼 개발 초부터 일본산과 대등하다는 평을 받았다. 내부에 맺히는 물방울은 빛(광) 투과를 방해하고 물방울이 식물체 위에 떨어져 병을 일으키거나 순멎이 등 생리장해의 원인이 된다. 연구진이 국산 폴리올레핀(PO) 필름을 빛 양이 적고 온도가 낮은 11월께 참외 온실에 적용한 결과,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EVA) 필름보다 열매 맺힘(착과일)이 6~8일 정도 빠르고 열매 크기는 25~27% 이상 커진 것을 확인했다. 또한, 필름 시범 사업에 참여한 10개 지역, 66개 농가를 대상으로 사용 후기를 조사한 결과, 보온성과 내구성, 유적성 등 기능적 만족도는 84점, 필름을 계속 사용할 의향이 있다는 농가는 94%에 달했다. 2023년부터 국산 폴리올레핀(PO) 필름을 사용해 온 성주의 참외 농가는 “이 필름을 사용하면서부터 국산 자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크게 바뀌었고, 품질 만족도가 높아 앞으로 지속해서 사용할 생각이다.”라고 전했다. 국산 폴리올레핀(PO) 필름은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EVA) 필름보다 가격이 2배 정도 높지만, 1년 또는 2~3년마다 교체하지 않아도 돼 필름 교체 비용을 최대 50~75%까지 줄일 수 있다. 또한, 4년 이상 쓸 수 있어 1년만 사용하는 필름과 비교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대 75% 정도 줄일 수 있다. 참고로 비닐 1톤을 생산할 때는 이산화탄소 2톤, 소각할 때는 2.9톤이 발생한다. 농촌진흥청은 국산 폴리올레핀(PO) 필름 효과를 인정받은 만큼 보급이 늘면 수입 물량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4년 기준 국내 폴리올레핀(PO) 필름 사용량은 한 해 8,900톤 정도로, 일본과 중국 등 외국산 약 6,000톤을 국산으로 대체하면 405억 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예상된다. 국내 PO필름 수입량은 ’24년 약 6,000톤(일본 3,500톤(톤당 800만 원), 중국 2,500톤(톤당 500만 원)) 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명수 원장은 “우수한 농자재 확산으로 농업인과 농산업체의 동반 성장을 기대한다.”라며 “기능성이 뛰어난 폴리올레핀(PO) 필름 보급이 확대되면 작물 생산성 향상은 물론 농가 부담이 줄어들고, 나아가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안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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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라인&핫뉴스농금원·제주테크노파크 '맞손'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지속 가능한 창업생태계 조성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협약식 후, 제주기업 사업설명회 등 공동행사를 개최하여 투자유치 활동 적극지원 시작 - 서해동 원장 "투자 전문성과 창업 인큐베이팅을 결합하여 지역경제 발전의 새 모델 제시" - 지영흔 원장 "제주지역 창업기업들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서해동)과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 이하 제주TP)는 6월 26일(목) 제주테크노파크에서 지속가능한 창업생태계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주지역의 농수산업 스타트업 육성과 혁신적인 창업생태계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농림수산식품 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정보 공유, △ 멘토링 및 교육 등 벤처창업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행사 공동 개최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업무협약의 주요 협력사업으로 행사(MOU) 직후 제주테크노파크에서 10:00부터 제주기반 30개 기업에 대해 모태펀드 제도소개 및 투자지원사업 안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시에 농식품 자펀드 운용사 대상으로 6개 수산기업이 사업설명회(IR)을 진행하는 등 제주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및 투자상담 등 공동행사를 최초로 추진하였다. 농금원 서해동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지역의 창업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히며, "농금원의 투자 전문성과 제주테크노파크의 창업 인큐베이팅 역량을 결합하여 지역경제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테크노파크 지영흔 원장은 "농금원과의 협력을 통해 제주지역 창업기업들이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특히 농림수산식품산업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통해 제주만의 특색있는 창업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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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역사회'경운기와 트렉터' 농가에 여전히 인기!
- 농식품부, ‘농업기계 보유 현황’ 조사 결과 발표...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주요 농업기계 198만대 보유 - 밭농업 기계화에 따라 파종기, 정식기, 관리기, 스피드스프레이어 등은 증가한 반면, 벼 재배에 사용되는 콤바인, 이앙기, 경운기는 감소 추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6월 26일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주요 ‘농업기계 보유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농업기계 보유 현황조사는 통계청 승인통계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2024년 12월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요 농업기계 16종의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024년 주요 농업기계 16종 보유 현황은 총 197만8천대로 전년대비 0.7% 증가하였으며, 농기계 보유대수는 꾸준히 190만대 선을 유지하고 있다. 경운기(516천대)가 지속적인 보유대수 감소에도 여전히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기계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경운기를 대체하는 관리기(463천대), 트랙터(316천대)와 농산물 건조기(249천대) 순으로 보유대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밭농업 기계화에 따라 파종기, 정식기, 관리기, 스피드스프레이어(과수용방제기) 등은 증가하는 반면, 벼 재배에 사용되는 콤바인, 이앙기, 경운기 등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농업용 드론, 친환경 동력원 농업기계는 각각 2019년, 2022년에 조사대상에 포함된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정부는 농촌 인력감소와 고령화의 위기에서 농업인들의 농업기계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농업기계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농업기계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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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하천부지 '조사료자원' 이용 확대 시연회
- 농림축산식품부와 부여축협 공동으로 ‘하천부지 조사료자원 이용 시연회 개최
농협경제지주(축산경제대표이사 안병우)가 지난 23일, 충청남도 부여군 금강유역 신리지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부여축협과 공동으로 ‘하천부지 조사료자원(들풀) 이용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연회는 하천부지 유휴지를 활용한 국산 조사료 자원화 모델을 제시하고 생산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하천부지에 자생하는 들풀을 수확하는 기계장비 시연과 함께 조사료 품질 분석검사가 이어져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특히, 부여축협의 우수사례 보고와 들풀 수거 시연 이후에는 전국 하천 부지의 들풀 활용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식량과학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도 이어져 의미를 더 했다. 농협경제지주 안병우 축산경제대표이사는 “하천부지 들풀은 국내 조사료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활용 확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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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농금원, 추가 ‘출자사업’ 운용사 선정... '세컨더리펀드' 화제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역대 최초로 단일 1천억원 규모 농식품 자펀드 결성 - 농식품투자시장에 대한 자본 투입 확대를 통해 농식품산업의 신성장 동력 확보 기대 - 서해동 원장 “앞으로도 농금원은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앞장 서겠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서해동)은 2025년 추자 출자사업을 통해 총 3개, 1,600억원 규모의 농식품펀드 운용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자사업에서는 모태출자금 370억원 보다 3.3배 많은 민간출자금 1,230억원을 유치하여 농식품산업에 대한 민간의 높은 관심을 입증하였다. 추가 출자사업의 선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농식품일반 펀드'는 500억원 규모로 결성된다. 농식품 전후방 산업에 대한 자본 투입을 통해 농식품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농식품경영체가 안심하고 경영할 수 있는 사업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중간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컨더리펀드'는 농식품펀드 역대 최대 규모인 1,000억원 규모로 결성된다. 이는 기존 계획인 300억원 대비 700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농식품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농식품산업의 신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어 민간의 높은 관심을 받았던 `민간제안펀드`는 100억원 규모로 결성될 예정이다. 서해동 농금원장은 “어려운 벤처투자시장 상황에서도 농식품펀드는 지난해 역대 최대규모인 2,147억원을 투자하는 등 농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늘려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금원은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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