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신문

협동조합

새해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10대 이슈’ 선정

- 농협미래전략연구소 "농업의 국가 책임 강화와 AI·데이터 기반 생산, 유통혁신 가속화 예상"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 미래전략연구소는 22일 “2026년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10대 이슈”를 선정, 발표했다 연구소는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재해 증가, 농업경영비 증가에 따른 농가 경영불안, 고령화 및 청년층 감소로 인한 농촌소멸위기를 농업·농촌의 3대 위협요소로 진단하는 한편, 내수부진에 따른 국내 경기 침체, 주요 원자재 공급 불안, 한·미 무역협상 결과에 따른 수입농산물 유입 확대 가능성 등을 불확실성 증대 요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2026년은 농가의 다양한 경영불안 요인을 다층적 차원에서 커버하면서, 인공지능(AI)과 스마트농업 등 농업의 산업적 외연을 넓히는 노력이 병행되는 한 해가 돼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상황 인식을 반영하여 2026년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부문 이슈로 개정 양곡법, 쌀 수급안정‘묘수’될까?, 선진국형 소득안정 정책 추진 본격화, 농지제도 개편(농지법 30년만의 개정논의),영농형 태양광, 기대와 우려속 속도 낼 듯,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지역 활력 마중물이 선정됐다. 또, 농업의 세대교체‧정책기반 탄력, 트럼프 라운드와 농업부문 리스크 확대, 스마트 농업 일반농가로 확산 일로, 공공성·데이터 중심의 유통구조 개선,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을 통한 농업·농촌 가치 확산 등 10가지를 선정하였다. 농협미래전략연구소는 “2026년은 농업·농촌을 둘러싼 구조적 위기와 대외 불확실성이 동시에 심화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가 책임 강화에 기반한 소득·경영안정 정책과 함께 AI·데이터 기반의 생산·유통 혁신을 병행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공익적 가치를 동시에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이어 “이번 10대 이슈가 향후 농정 방향 설정과 농업·농촌 정책 논의에 의미 있는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슈별 세부내용이다. ▶ 개정 양곡법, 쌀 수급안정 ‘묘수’될까? 한국 쌀 산업은 구조적 공급과잉으로, 매년 시장격리에 많은 정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쌀값 하락 및 약세로 벼농가 소득은 급감하고 있다. 이에 선제적 수급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양곡법 및 농안법 개정 시행으로 쌀 수급 안정의 새로운 전기 마련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된다. 농식품부는 시행령 개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으로, 시행령에 위임된 매입 발동조건, 기준가격 수준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개정 양곡법은 선제적 수급관리를 핵심으로 하고 있어, 파종기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 성과도 관심이 모이지고 있다. ▶ 선진국형 소득안정 정책 추진 본격화 농산물 수급 및 가격 변동성 심화로 농가경영 상태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농가소득·경영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6년은 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 필수농자재 지원법의 하위법령 제·개정과 함께 농가경영비 절감 및 가격지지정책과 관련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경영안정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농업인 소득정보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확대될 전망이다. ▶ 농지제도 개편-농지법 30년만의 개정논의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발맞춰 농지제도를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지 정책 개편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농지 활용을 증진시키려는 방향과, 투기 또는 농지 손실에 대한 우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핵심과제로 부각될 것이다. 식량안보 등 농지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면서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해법 마련이 요구된다. ▶ 영농형 태양광, 기대와 우려속 속도 낼 듯 최근 정부는 태양광 보급 목표('38년, 77.2GW) 제시, 햇빛소득 마을 조성 계획('30년, 500개)을 발표하는 등 영농형 태양광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은 신소득 기반 및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수단으로 정책 및 법제화가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사업주체, 수익구조, 개발방식, 계통입지 등 다양한 쟁점사항은 입법화에 장애요소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농업계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지역 활력 마중물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촌의 활력이 저하되고 소멸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10개 군에 대해 실시한다. 시범사업을 토대로 다양한 기본소득 모델이 발굴되고 지역 활력 회복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사업 시행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은 본 사업으로 전환되는데 최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 농업의 세대교체, 정책기반 탄력 농업 고령화 심화와 청년농 감소로 세대교체에 대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농지이양은퇴직불제 확대, 농업인퇴직연금제 도입 추진에 기존 농지연금을 합쳐 3중 노후보장체계 구축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청년농 육성을 ‘양에서 질’로 전환하고, 예비농업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농업 세대교체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 트럼프 라운드와 농업부문 리스크 확대 ‘트럼프 라운드’는 `25년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공식적으로 사용한 용어로, 기존 WTO 다자체제나 FTA와는 전혀 다른 미국식 통상전략의 새 국면을 통칭한다. 한국은 무역다변화를 위한 CPTPP 가입 추진, 한·미 무역합의 실행 등 실질적 시장개방 확대 국면에 진입할 것이다.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 자국 우선주의 심화로 농업 원자재 공급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글로벌 수요 위축 등으로 수출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 스마트 농업 일반농가로 확산 일로 정부는 스마트농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방안을 마련했다. 현장에서는 손쉽게 활용하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보급형 스마트팜과 청년농업인 대상 장기임대형 스마트팜이 확산되는 등 스마트 농업이 일반농가로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농업 인공지능 대전환(농업 AX)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기업의 스마트 농업 참여 범위에 대한 쟁점화 가능성도 예상된다. ▶ 공공성· 데이터 중심의 유통구조 개선 먹거리 물가 불안정성 심화의 주요 원인으로 농산물 유통구조의 비효율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농안법이 개정됨으로써, 참여주체에 대한 평가가 강화된다. 유통부문 디지털 전환을 위한 스마트 APC 고도화, 양질의 데이터 확보 및 관리,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거점물류센터 구축이 본격화 될 것이다. ▶ '농심천심' 운동을 통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확산!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국가 지속성의 핵심요소로 부상했다. 이러한 가운데 농협의‘농심천심(農心天心)’운동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국민 참여형 운동으로 전환을 모색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인식 개선 캠페인 중심에서 농촌 비경험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농촌체험과 관광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농업·농촌 가치의 제도화를 위한 헌법 반영 추진도 다시 공론화할 전망이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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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K-푸드' 비젼 선포!..."범부처 팔걷어 붙이고 총력 지원키로"

- 식품영토 확장!!!...범정부 'K-푸드' 2030년까지 수출 210억불 폭풍성장 열어 가기로 - 지난 5년간 수출 증가액의 2배 이상 ‘압축성장’ 위한 ‘범부처 총력 지원체계 가동’

정부는 12월 23일 aT센터에서 개최된 ‘케이(K)-푸드 글로벌 비전 선포식’에서 ‘글로벌 케이(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을 발표하였다. 11월말 기준, 케이(K)-푸드 수출은 123.4억불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였다. 주요 성장요인은 케이(K)-푸드 전통의 건강한 맛과 이미지, 현대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간편·트렌디한 제품, 그리고 케이(K)-컬처 등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케이(K)-푸드를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비전 하에 2030년 수출 목표를 210억불로 설정하고, 관계부처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는 ‘수출 지원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년간 수출 증가액의(36억불)의 2배를 상회하는 공격적인 목표로,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A-B-C-D-E의 5대 전략’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찐 매력 제품 발굴․육성 먼저, 권역·시장별로 해외 선호, 상품 경쟁력, 농업 동반 성장 등을 고려하여 전략품목을 선정하고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예를 들어, 수출 주력시장인 미국·중국·일본 등은 육류 메뉴에 어울리는 바비큐 소스류, 그리고 함께 페어링할 수 있는 전통주, 유자·오미자 등의 과일농축액 등을 기본으로 하고, 현지 시장 동향 등을 고려하여 잠재 품목 등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최근 유망시장으로 약진하고 있는 중동시장은 지난 10월달에 최초 진출한 할랄 한우와 포도·딸기 등의 신선 과일을 집중 육성하고, 유럽연합(EU)은 고부가가치 건강식품과 열처리가금육 등을 전략 품목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과 함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기업의 필요에 따라 제품 개발, 유통, 마케팅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단감(對중국), 제주산 한우·돼지고기(對싱가포르), 포도(對필리핀) 등 최근 검역 타결 품목이 초기에 안정적으로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수출농가의 안전·위생 관리, 바이어 발굴, 마케팅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케이(K)-푸드 잠재 소비층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업 수요를 토대로 국제협력 사업(ODA)과 연계하여 전기·식수 부족 등 현지 특수성을 고려한 케이(K)-푸드 지원품 개발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전략품목의 해외 진출을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케이(K)-푸드 수출 기획단’을 구성(12.23)하여 유망 케이(K)-푸드 발굴하고 권역별 전략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수출기획단은 ▲수출기업(신선식품, 가공식품, 푸드테크, 농산업), ▲문화·관광·콘텐츠, ▲할랄 등 해외인증, ▲물류·유통, ▲관세·비관세 등의 분야에서 35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또한, 케이(K)-푸드 수출거점 재외공관 30개소를 신규로 지정하여 권역별 전략·개척·잠재품목의 현지 진출을 지원한다. 외교부를 통해 재외공관의 수요를 조사하여 ‘26년 1월 중에 지정할 계획이며, 특히, 내년에는 케이(K)-푸드 홍보 행사에서 전통주 등 전략품목을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케이(K)-푸드 열풍이 해외 소비자의 지속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간의 한식 교육·체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오픈랩형 교육 프로그램인 수라학교를 내년에 개설하고, 외국인 대상 한식 커리큘럼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CIA(미국)·르꼬르동블루(프랑스)·알마(이탈리아) 등 해외 요리학교 대상으로도 한식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예정이다. ▶원스톱 애로 해소(Business-friendly) 먼저, 정부는 분야별 심층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케이(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허브’를 신설하여 수출기업의 상담 창구를 일원화하고,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간 핫라인을 개설한다. 또한, 수출기업의 비관세장벽을 권역(국가)·유형별로 분석·정리하고, 외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애로해소에 적극 나설 생각이다. 그리고 식약처·관세청과 협력하여 해외 식품첨가물 규정 등 식품안전 규제·법령 개정 동향 등을 신속하게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환율 등 대외 불확실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 수출바우처 지원을 확대(’25: 360억원→’26: 720)하고, 환변동보험 자부담율 완화 등 수출보험 지원과 인증·컨설팅 등 케이(K)-푸드 수출 특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수출 잠재력이 높은 중소 수출기업 육성과 동반 성장을 위한 대·중소기업 협업 모델을 구축하고,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해외 위조·모방품의 유통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과 현지 단속이 강화되도록 재외공관 및 현지 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한다. ▶케이(K)-이니셔티브 융합(Convergence with K-Initiative) 정부는 케이(K)-관광, 컨텐츠, 컬쳐, 소비재 등의 케이(K)-이니셔티브와의 융합을 통해 인바운드 관광객이 해외 케이(K)-푸드 소비층이 되도록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첫째, 지역 관광 자원을 결합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케이(K)-미식벨트를 고도화하여 인바운드 관광객이 케이(K)-푸드 소비자로 확대되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치킨벨트를 시작으로 해외 관광객의 수요 등을 고려한 제2·3의 한식벨트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업하여 케이(K)-푸드를 소재로 한 예능 프로그램 등 콘텐츠 제작과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를 활용한 마케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관련 케이(K)-푸드 제품 기획·개발도 지원한다. 셋째, 범부처적으로 한류·스포츠 행사 및 재외공관 사업 등과 연계하여 케이(K)-푸드를 적극 홍보하고, 한류스타·인플루언서 등 케이(K)-푸드 대사를 임명하여 케이(K)-푸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뷰티·패션·라이프 등 주요 소비재와 연계하여 체험이 가능한 융합 마케팅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적극 진출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과일 마스크팩, 탈모방지 두유 등 뷰티·건강·생활용품 등 케이(K)-소비재와 연계한 온·오프라인 홍보도 강화한다. ▶디지털·기술 혁신(Digital‧Technology & Innovation) 정부는 AI, ICT 등 첨단 기술 적용을 통해 푸드테크 산업 육성 등 미래 수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스마트 공장 및 수출 전문단지를 적극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첫째, 한강라면기계, 3D 푸드프린터, 튀김로봇 등 푸드테크까지 케이(K)-푸드 수출의 외연을 확장하여 케이(K)-푸드 제품과 패키지 수출 전략을 마련하고, 인·허가 취득 지원 및 외국 체험형 홍보행사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업을 통해 중소 식품제조업의 수출 역량을 제고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민관 협력의 성공모델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셋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신선 농산물의 수출 규격물량 및 품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 수출전문단지를 내년에 신규로 조성(’26: 20개소)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수출용 국산 신품종을 육성·보급하여 제2의 샤인머스캣을 발굴하고, 통관 애로 방지를 위해 2030년까지 수입국 농약잔류허용기준(IT; Import Tolerance) 설정 확대(86→108개 성분)에 필요한 과학적인 근거 데이터 확보와 연구를 강화한다. ▶중동 등 유망시장 진출 확대(Expand global market reach) 정부는 UAE를 거점으로 중동·아프리카 등 유망시장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할랄·비건·코셔 등 인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특수시장 공략도 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중동 등 유망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할랄식품 수출협의체’를 국내 인증기관 외에 수출기업까지 참여하도록 확대 개편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익산) 내에 중동 등 유망시장 진출을 지원할 ‘해외수출지원센터’를 신설(‘25.12)하고 ‘사전 진단 – 기술 검증 - 현지 인증 - 시장 진입’ 등의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한국식품연구원의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는 알코올 등 성분 분석과 기술지원 등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중동·아프리카 지역 진출 확대를 위해 코트라 농식품 중점무역관 지정을 확대(1→4개소)하고, 할랄·비건·코셔 등의 해외식품인증 예산(60→ 70억원)과 지원 비율(70→80~90%) 확대 및 현지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 부담을 완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산업통상부의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활용하여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걸푸드(Gulfood) 등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을 확대하고 온라인 쇼핑몰 내 한국 할랄식품관을 신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케이(K)-푸드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외교부는 케이(K)-푸드 수출거점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검역·통관·위조상품 대응 등 우리 기업의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공공외교를 통한 케이(K)-푸드 홍보를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케이(K)-푸드와 케이(K)-컬처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케이(K)-콘텐츠 기업과 식품기업의 제품개발 및 마케팅 연계를 지원하고, 케로푸(K-로컬푸드) 33선, 케이(K)-푸드로드 등의 미식 관광상품화를 추진한다. 산업통상부는 한류 활용 국내외 전시·상담회와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활용하여 케이(K)-푸드 특화 물류인프라를 지원하고 통관, 인증 등의 컨설팅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백년가게 등 소상공인 제품의 수출상품화를 지원하고, 수출규제 신속 대응 사업을 신규 추진하면서 현지 인플루언서 활용 및 한국문화원 등과 협력하여 한류행사, 뷰티와 케이(K)-푸드 연계 마케팅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요 수출국의 규제·인증 정보 제공 및 맞춤형 안전기술 지원을 확대하고, 식품 규제 관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아태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의장국 활동 등을 통해 글로벌 규제 협력을 강화한다. 지식재산처는 지재권의 확보와 침해기업의 맞춤형 분쟁대응전략을 지원하고, 해외지식재산(IP)센터를 통한 법률자문 및 소송대응 지원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기재부와 협업하여 주력 케이(K)-푸드의 품목분류(HS)코드 신설을 추진하고, 수출품목의 원산지 인증을 간소화(제출서류 8→1종)한다. 송미령 장관은 “케이(K)-푸드의 비상은 지금부터!”라고 하면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는 전략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어 우리 수출기업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그 결과가 글로벌 비전과 2030년 수출목표 실현이라는 결과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